경악, 불법파견 확인되자 현대자본 아예 노조 죽이려 집회시위금지 가처분신청?

[생활명상]

 

경악! 불법파견 확인되자 현대자본 아예 노조 죽이려 집회시위금지 가처분신청!

- “현자비정규노조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일원에서 일체의 집회·시위도 해선 안된다”? -


이땅 비정규직에게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할 수 없단 말인가.

오늘(14일) 우리노조는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통지서 한 장을 받아들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자동차(주)가 우리노조와 핵심간부를 상대로 “집회및시위금지등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가처분신청의 주내용을 보면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을 정도이다.

“현자비정규노조는 스스로 또는 그 소속 조합원 및 제3자로 하여금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일원에서 집회 및 시위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핵심간부들(안기호 위원장 등 18명)은 자신의 작업장에 노무제공을 위해서만 출입할 수 있고, 나머지 지역에는 북·꽹과리·앰프 사용 집회시위로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출입할 수 있다”
“각 출입문과 본관 앞에서 북·꽹과리·앰프 사용 집회시위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집회 및 시위를 할 경우, 현대자동차는 즉시 위반행위를 설명한 다음 공장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그날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현자비정규노조 및 핵심간부(18명)는 북·꽹과리·앰프 등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집회·시위 행위로 현대자동차 임직원, 근로자 등이 현대자동차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사항을 어길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20만원씩을 현대자동차(주)에 지급하라”

위 신청대로 가처분결정이 내려지면, 노동조합은 사업장 내에서 일체의 집회·시위를 할 수 없고, 만약 집회·시위를 할 경우 경비대에 의해 강제로 공장밖으로 쫓겨난다는 것이다. 이러저러한 사유로 출입을 금지해버리면 사측은 무단결근 처리를 통해 핵심간부 전원을 해고하겠다는 것이다. 해고되어도 집회·시위금지 때문에 정문 앞에서 복직투쟁도 못하고, 출근투쟁 1회당 참가자들 전원이 20만원씩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자본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다름아닌 “현자비정규노조 사형선고”를 요구하는 소송인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101개 업체 불법파견 조사결과가 나왔음에도 어째서 노동부가 공식판정을 아직까지 미루고 있는지! 현대자본은 불법파견 판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현자비정규노조 핵심간부 19명에 대한 고소고발에 이어 노동조합 서쌍용 사무국장을 구속시키며 탄압의 강도를 높였다. 노동부에 엄청난 로비를 통해 불법파견 판정을 최대한 늦추는 한편, 집회시위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불법파견 정규직화투쟁의 핵심주력군인 현자비정규노조를 완전히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 9월 불법파견 1차 판정 때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현대 자본은 불법파견 판정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안기호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핵심간부들을 정리해고함으로써 노조 투쟁력을 마비시키려는 전술을 썼다. 그러다가 안기호 위원장의 단식농성이 장기화되며 투쟁동력이 오히려 상승하자, 9월15일로 예정되었던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일주일 연기시키면서 9월14일 기습적으로 “퇴거단행가처분신청”을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함으로써 수배중인 안기호 위원장을 공장 밖으로 쫓아내어 구속시키려는 시도를 했었다. 이번에 진행된 시나리오와 기가 막힐 정도로 닮지 않았는가!

현대 자본과 노동부는 불법파견 판정시점을 계획적으로 연말연시로 늦추었을 뿐 아니라, 이번주부터 현자노조 대의원선거가 진행됨으로 인해 불법파견 대응투쟁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점까지 계산에 넣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이 중단되고 2월로 넘어간 점까지도 고려한 것이다.


현대 자본의 가공할 탄압! 그러나 현자비정규노조는 서서 죽을지언정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민주노조운동진영 전체의 역량과 전국적인 진보적, 양심적 사회운동세력의 힘을 모아 야만적인 가처분신청을 패퇴시키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애초에 정규직으로 고용했어야 할 우리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서 불법파견·위장도급으로 이중착취하고, 비인간적으로 차별하고, 원하청 합동으로 탄압하고, 그것도 모자라 집회와 시위조차 못하게 함으로써 힘없고 나약한 비정규직의 입에 재갈까지 물리고 노동조합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저 야수적인 현대 자본의 탄압을 정면으로 맞받아칠 것이다!

우리는 승리를 확신한다. 왜인가? 그것은 우리 투쟁의 정당성에 대해 우리 스스로 무한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파견·이중착취를 끝장내고 비인간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닿아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투쟁은 단순히 현대자동차 원하청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천사백만 노동자의 이해관계와 직결된다는 점을 알기 때문이다. 현대자본의 ‘1만여명 불법파견’이라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노동자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힘없고 나약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이중착취한 어마어마한 ‘돈의 힘’을 바탕으로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조차 연기시키며 가공할 탄압을 쏟아붓는 현대 자본! 이토록 무지막지한 탄압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현대 자본 스스로 ‘불법파견’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부도덕한 ‘돈의 힘’에 맞서 우리는 천사백만 노동자 ‘단결과 연대의 힘’으로 맞설 것이다. 그것은 오로지 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신념과 동지애로 다져진 것이기에, 부정한 이윤과 검은 돈으로 뭉쳐진 자본의 벽을 허물고 말 것임을 확신한다.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사죄하고 정규직화 실시하라!
노동기본권압살 노조말살책동 집회시위금지가처분 즉각 취하하라!
명분없는 지연작전,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정 즉각 실시하라!


2004년 12월 14일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검정고무신]

법 역시 자본가들에 앞잡이가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