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사정책은 후진성 면치 못해-기술직 공무원 4급 이상 승진기회 박탈

[환경경영신문]

서울시 인사정책은 후진성 면치 못해

서울대,고시,NGO,행정 지원부서만 각광

기술직 공무원 4급 이상 승진기회 박탈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수돗물 문래동 적수발생 사건에 대해 ‘상수도 111년만에 맞는 최고 참극’이라고 간부들 회의석상에 발언했다.

그러나 문래동 사고 발생 이후 망원동을 비롯하여 강동구에서는 3차례에 걸쳐 잇달은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요행 조국교수의 사회적 파장으로 여론형성이 되지 못했다.

이같은 원인중 근본적인 문제는 전문기술직 공무원들이 사기를 잃고 지시에 따른 행위를 통해 중간 간부격인 4급 정도에 머물다 퇴임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실질적인 운영전반에 구심적을 상실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문래동 사고시에도 서울시 기술부시장의 권한아래 긴급 대책반장으로 수도인이면서도 밀려났던 이규상 급수부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무탈하게 위기를 넘긴바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박덕흠의원은 ‘서울시 행정직, 기술직 정원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5급 이상 고위직 중 행정직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을 한바 있다.

서울시 공무원 총 8,282명 중 기술직 공무원이 4,240명으로 행정직(4,042명)보다 200여명 더 많다.(임기제 공무원은 1,176명)

그러나 9급에서 6급까지 직급 현황은 비교적 균형이 맞춰져 있으나, 5급 이상으로 갈수록 행정직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기술직 공무원들의 인사 적체가 매우 심각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25개 구청의 50여명의 도시,건설국장(4급) 현황에서도 기술직이 29명,행정직이 21명이나 근무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박의원은 ‘도시‧건설 국장은 일선 현장에서 기술적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행정직 공무원을 인사조치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기술직 공무원의 인사적체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부 구청에서는 아예 기술직 자리에 행정직만 인사발령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은 상당한 인사정책의 모순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오는 12월 인사에서 과연 수돗물 사태이후 불거진 인사누수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다.

일본 동경시의 경우 상수도 최고 CEO는 해마다 행정직과 기술직이 교체하여 근무하며 우리나라의 부본부장급은 행정직이 본부장을 역임하는 시기에는 기술직이 맡아 균형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본부장을 행정직으로 정착하여 인사를 단행하는데 그동안 역대 27명의 본부장중 기술직으로는 4대 이기창본부장(35년생,서울대 토목과)이 유일하다.

더구나 행정직이라 해도 본부장 역임이후 기획실장이나 부시장으로 승진 발탁하던 과거 인사정책에서도 퇴보하여 1급에서 2급으로 1급 낮춰져(19대 진익철본부장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 하급부서의 책임자로 활동하다가 퇴임하는 것이 관례처럼 이뤄졌다.

최근들어서는 박원순시장에 의해 부시장으로 발탁 승진한 인사는 최근 전북 정읍,고창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출마예정인 3전4기의 윤준병본부장이 유일하다.

과거 본부장에서 부시장을 역임한 인사로는 백상승(1대),강덕기(3대/시장직무대행),이원택(5대), 김의재(6대),김흥권(16대),라진구(17대),원세훈,그리고 윤준병 전본부장등 8명이다. (환경경영신문.16년 8월 9일자)

박원순시장의 측근 인사는 서울대 행정고시출신들과 끈끈한 맥을 형성하고 있으며 보조조직으로 NGO출신들이 포진한 것이 특징이다.

강력한 복종일변도의 인사스타일에 대해서도 박덕흠 국회의원은 ‘한쪽으로 편향된 말과 행동으로 직원들의 불만이 많아지고, 복종위반 건수도 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2014년부터 올해9월까지 최근 6년간 서울시 공무원의 징계현황을 보면, 12건의 복종위반 징계중 2016년 1건을 제외하면 11건(92%) 모두 올해 발생했다.

올 9월까지 서울시 공무원의 징계건수는 총 61건중 중징계 12명,경징계 49명이며 복종위반 11건, 음주 10건, 금품등 중수뢰 9건순이다.

박원순시장에게 할 말을 하고 논리적 시책발언을 한 인물로는 최동윤 전 상수도본부장이 거론된다. 최 전본부장은 상수도 조직에 대해 타이타닉처럼 침몰하고 있다며 염려의 메시지를 던진바 있다.

2011년 박원순시장 취임이후 역대 상수도본부장을 지낸 인물중 유일하게 부시장을 지낸 인물은 윤준병 전 본부장이며 이정관본부장 이후 정연찬,김경호(가락동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남원준,최동윤,한국영(상수도본부장으로 퇴임) 전 본부장등은 시의회사무총장이나 부구청장을 끝으로 퇴임하였고 전임 이창학본부장은 현재 시의회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