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한전 때리기'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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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한전 때리기' 즉각 중단하라"

전력노조, "한전 편법 아닌 전력산업 구조적 문제"

최근 감사원이 한국전력과 자회사들이 경영실적 조작을 통해 부당한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전국전력노동조합(위원장 김주영)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력노조는 31일 '감사원은 부당한 한전 때리기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미 보정 받은 석유수입부과금을 공공이익과 부가가치 항목에 가산하는 한편 발전회사와의 구입전력비 조정을 통해 영업이익을 조작해 경영평가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발표했으나, 한전의 편법행위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전력노조는 현재 한전이 소비자들에게 부과하는 소매요금은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데 반해 한전이 발전자회사들로부터 사들이는 구입전력비는 국제 에너지가격의 등락에 따라 변동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가 2005년 12월에 연료가격 보정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한전은 발전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료가격 상승분을 비용처리 했고 경영평가위원회도 이를 인정했음에도 감사원이 이를 지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의 연료가격 상승은 발전회사의 원가상승으로 이어지지만 전기요금은 정부의 통제로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전기요금제도의 불합리한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한전과 발전자회사는 영업이익 조정을 통해 한전이 발전회사에게 지급하는 구입전력비를 조정하게 된 것으로, 이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한전의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전과 발전회사들이 관련 법률과 규정을 어기고 경영평가 성적을 조작하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처럼 매도하고 있으나, 이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실패에 따른 문제점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의 재통합을 통해 불필요한 전력거래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력노조는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 발표를 비롯해 최근의 '공기업 죽이기'식 감사결과 발표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발표를 앞둔 사전 초석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감사원의 공기업 때리기가 공기업 민영화를 비롯한 구조개편을 위해 의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전력노동자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