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 현실 = 한국 무역과 경제 회복

[알라딘]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약 40%는 수출에 의존하여 돈을 벌고 있고 그 주요 대상국 1위가 중국 2위가 미국으로의 수출인데

중국으로 수출 하는 우리 제품 대부분은 반제품으로 나가서 중국에서 완제품으로 조립 되어 결국은 미국으로 수출이 되는

것이라 미국의 경제 상황이 한국 경제 상황을 살피는 척도이지요

그런데 미국의 경제가 천문학적인 부실과 과도한 외국 빚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부도 상황인데 외국에 진 빚이 11조 달러에

달해 그 이자만 갚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매년 재정(세금)도 적자고 무역도 적자라서 빚을 갚기가 점점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의 출발점인 투자 금융 회사들의 문제는 해결이 없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동차 생산 3사, 주택 보증 회사, 신용 카드 회사등의

부실도 문제가 깊어지는 현실이라 단기간에 돈을 벌어 이런 회사를 살리고 외국 빚을 갚지 못하면 한마디로 부도 상태입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도 부도가 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기축 통화인 미달러를 인쇄하여 돈을 풀어도 그 돈 가치 하락이

다른 나라가 가진 달러 돈 전체 가치를 떨어 뜨려 실질 빚이 줄어 드는 효과가 있는데다 아래와 같이 세계 경제 전체와 연결된

최대의 빚쟁이라 대마불사의 반사 이익을 누리는 것이지요.

이런 미국 문제의 해결 없이는 미국은 수입(우리의 수출)을 줄여야만 하니 우리 경제 회복은 요원한데 잠간 동안의 주식 상승이나

집 값 상승에 일희일비 없이 큰 그림을 보려면 신문 보도 중에서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경제 상황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고 인쇄 수량을 자랑 해대는 신문이 가난한 우리 보고 미국 빚을 줄여 주자는 주장을 할 만큼 문제 투성이인 경제

현상을 이해 하고 미국민을 대신 하여 조그만 경제 규모인 우리가 빚을 줄여 주자는 주장에 대해 생각 해 보자고 올립니다.

새앙쥐가 고양이의 병을 걱정 해줘야 하는지.... 과도한 빚을 진 나라가 먼저 구조조정과 경제 개혁을 해야 하는게 아닌지..

우리가 어렵던 IMF 때에 한 몫 챙기려고 우리 금융 시장 열고 은행들 팔아라고 압박 했던 나라인 것을 벌써 까먹은 것인지....

------조선일보 4월 11일자 송희영 논설실장의 주장 펌---------------------------------------

글로벌 재앙 된 미국부채 어느 나라가 깔려죽을지 몰라

"미국에서 큰 돈 벌었던 나라들 미(美) 외채 탕감 방안 논의할 때"

갖가지 전광판이 휘황찬란한 뉴욕의 타임 스퀘어 주변을 돌다보면 이색 전광판을 하나 만나게 된다. 미국의 부채 시계(debt clock)다. 국가 부채 총액과 각 가정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

20년 전 한 부동산 업자가 설치한 이후, 한때 가동 중단했다가 이번 위기에서 TV에 자주 등장하는 인기 전광판이다.

지난달 미국의 총 부채는 11조달러를 넘어섰다. 달러를 찍어내는 바람에 금액을 다 표시하기엔 숫자판이 부족, 새 전광판을 제작 중이라고 한다.

맨해튼의 부채 시계가 재깍거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대는 당사자는 미국 정부나 미국인들만은 아니다.

미국 부채는 전세계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글로벌 재앙이 되고 말았다. 빚더미가 이런 식으로 무작정 덩치를

키우면 그 거대한 괴물이 굴러 떨어질 때, 어느 나라든 깔려죽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년 거쳐온 위기 터널을 되돌아보면 유럽 국가들이 월 스트리트 방식을 마음껏 비웃던 시절이 잠시 있었다. 미국이라는 성장 엔진이 고장나더라도 중국·브라질·인도 같은 신흥국들이 세계를 끌고갈 것이라는 선두주자 교체론(decoupling)도 한때 인기를 끌었다.

이런 미국 깔보기나 성장 엔진 교체론은 리먼 브러더스의 도산과 함께 사망했다. 그토록 말 많고 아는 체하던 전문가들의 입은 그 뒤 한 군데 초점으로 모아졌다.

미국이 넘어지자 전세계가 무너졌듯이, 이제 미국 경제의 회복 없이는 세계 경제의 회복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학적이라거나, 이론적이고 수학적인 결론이 아니다. 리먼 몰락 이후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절감해온 체험적 직감이 아닌가.

글로벌 경제에서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법칙은 의외로 간단해졌다.

미국의 소비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한 중국·일본의 수출은 결코 회복되지 않는다. 월 스트리트의 자금 순환이 막혀있으면 서울의 달러 형편도 풀리지 않는다.

또 미국 불황이 지속되면 원유와 곡물 값은 오르지 않고, 석유·곡물 수출 국가의 번영도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부채에 전세계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고, 미국 경제의 회복에 공헌할 길을 찾아야 할 이유다.

강대국 돕기라면 어쩐지 엉뚱해 보일 것이다. 영국과는 달리 미국은 당장 부도에 몰린 위험선에 있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

미국은 달러를 얼마든지 인쇄해 쓰면 되는 나라(기축통화국가)이므로 알아서 찍어쓰도록 내버려 두라는 전문가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혼자 살려고 미국이 달러를 계속 찍어내면 독약은 전세계에 뿌려지고, 과잉 달러로 인한 버블은 지구상에서

 반복될 것이다. 그렇기에 계주(契主)가 최악의 빚잔치를 하기 전에 계원들이 한번 도와주자는 얘기다.

미국을 돕기로 한다면 우선 외채를 탕감해주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과거 미국이 중남미에 사용한 해법을 거꾸로 미국에 써보자.

외국이 가진 미국 국채는 현재 3조달러 수준이다. 중국 7400억, 일본 6300억, 중동 1800억달러가량이고, 한국도 313억달러어치를 보유 중이다.

채권국은 대부분 미국에서 많은 돈을 벌었던 나라다. 그동안 덕본 것을 일부 갚는 셈치고 20%가량(6000억달러 안팎)을 탕감해주고,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토록 채무를 조정해주면 미국의 부담은 한층 가뿐해질 것이다.

국부(國富)펀드 활용론도 좋다. 노르웨이·중국·싱가포르·중동 등 큼직한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를 가진 나라들이 미국의 부실 채권을 공동 매입해주는 아이디어다.

전세계 국부펀드 규모는 2조5000억달러 안팎(이코노미스트지 추정)이다. 부실을 처리할 자금을 구하지 못해 쩔쩔매는 미국에게 이 중 일부가 제공되면 당장 약발 먹히는 실탄이 될 것이다.

집권 3개월째인 오바마 정권은 미국 안에서 비판에 부닥치고 있지만, 방향만큼은 제대로 잡고 있다.

부실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도 그동안 한국·일본에서 성공했던 공식을 절반쯤 채택했다.

그렇다고 경기 회복을 낙관하기엔 이를뿐더러, 미국 혼자 힘으로 글로벌 성장 엔진을 재가동하기에는 벅찬 상황이다.

경제 대국이라고 뾰족수가 있는 게 아니다. 연방준비은행(FRB)도 며칠 전 일본·영국·스위스·유럽은행과 협정(SWAP)을 체결, 급할 때 긴급 자금을 수혈받을 비상 체제를 갖췄다.

이참에 미국에서 큰돈을 벌었던 나라들이 모여 외채를 탕감하고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길을 논의해보면 어떨까. G20 모임과 APEC 회담에서 터놓고 고민하면 전세계 경기 회복은 빨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