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방치로 집값의 반을 벌금으로

[빈집관리(전상선)]

국토교통부는 24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용은, 우선 지역의 지자체장은 의무적으로 도시지역의 빈집의 실태를 조사를 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는 5년마다 빈집정비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리고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 군수가 빈집 소유자에게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 지도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앞으로 빈집 소유주가 빈집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로 인해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을 소유자에게 철거를 명령하고 이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1년에 2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50%까지이다

​시행은 내년(2022년) 1월 1일부터이며, 그 밖의 개정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방치된 빈집들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 개정되는 이유 중 하나는 국가의 도시재생 사업이 사유 재산인 빈집을 국비 만으로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또한 소유주의 무관심과 투기 목적의 구입 후, 무단 방치로 이어지는 악순환도 한몫을 한 결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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