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방 PQ제도 개선안

[가위 바위 보]

제목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방PQ 제도안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pleHy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입니다 . 참석하시어 읽어 보시고 동의를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감리협회 PQ(사업수행능력 ) 독점적 제도를 반대한다 .

청년 일자리를 봉쇄하는 소방감리협회 제도안을 반대한다.

1. 소방감리업자 PQ(사업수행능력 ) 제도는 현재 법률은 국회를 통과하였고 , 세부평가 기준만 아직 미확정 상태로 2022 년 1 월 6 일 이후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 세부평가 기준에는 민간 공동주택 (아파트 ) 감리업무를 함에 있어서 , 감리원 경력자만이 감리업무를 할수 있게 , 현재 세부평가 기준안 아래와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

- 세부평가 기준안 (소방감리협회에서 만든 독점적 감리제도.) -

규 모	경력 년수 및 점수
300 세대이상 ~ 800 세대 미만	6 년이상	6 년미만 ~ 5 년이상	5 년미만 ~ 4 년이상	4 년미만 ~ 3 년이상	3 년미만
800 세대이상 ~ 1200 세대 미만	10 년이상	10 년 미만 ~ 8 년이상	8 년미만 ~ 6 년이상	6 년미만 ~ 4 년이상	4 년미만
1200 세대이상 ~	15 년이상	15 년미만 ~ 12 년이상	12 년미만 ~ 9 년이상	9 년미만 ~ 6 년이상	6 년미만
	32 점	28 점	24 점	20 점	16 점

소방감리협회에서 만든 소방PQ 제도안에 대하여 4개 단체에서 합의안 이라고 주장하지만 , 사실은 다릅니다. 실제로는 소방기술사 회에서 합의해 준적이 없다고 전해 들은바 있으며 ,소방기술사 회에서 공청 토론회를 추진하고자 찬성패널과 반대패널이 모여서 공청회를 할려고 하였으나, 찬성패널이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아 공청 토론회를 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소방기술자등 소방관련인들 역시 공청 토론회를 가진적이 없으며, 소방감리협회에서는 소방관련인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점적 기득권자 만을 위한 제도안입니다. 이에 소방감리협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방 PQ제도안은 소방 관련인의 공청회 토론등 공식적인 토론 절차없이 소수 몇 명의 기득권자 만을 위한 PQ제도안 이므로 명백히 무효 사유에 해당 합니다.

상기 세부평가안은 소방감리협회 . 소방기술자협회 , 소방기술사 협회등 몇몇 단체에서 몇명의 소수의 사람들이 기득권 독점을 위해 만든 세부평가 기준안입니다.

대다수의 소방관련인은 배제된채 공청회도 없이 몇명의 사람이 주도하여 만든 세부평가 기준안은 무효입니다 . 또한 반대입니다 . 소방감리협회에서 만든 세부평가안을 보면 PQ 평가에서 소방공무원 경력 배제가 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 경력도 PQ 평가에 인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

소방감리협회에서 만든 PQ평가 제도안은 특급감리자격 감리경력 15년이하 , 고급감리자격 감리경력 15년이하는 자격을 취득하여도 , 15년 경력이 없으므로 전혀 민간 공동주택 (아파트) 공사감리를 할수없게 원천적으로 막아놨습니다 . 이것은 잘못된 봉이 김선달이 제도입니다.

15 년이상 감리업무 경력자만 1200 세대이상 공동주택 감리 업무를 할수 있게 만든 세부평가 기준안은 몇몇 사람의기득권자들이 이익 독점을 위해서 만든 제도안입니다 . 오직 봉이 김선달이가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것과 과연 무엇이 다른겁니까? 오직 기득권자들 몇몇 사람만을 위한 PQ세부평가 기준안이므로 소방감리협회에서 제시한 세부평가 기준안을 무효이며. 반대 합니다 .

몇 명의 특정 기득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소방감리협회 PQ 세부평가 기준안은 반대 합니다 .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의사면허를 취득후 4년동안 실무업무 ( 레지던트 )를 하면 전문의로서 의료분야에서 모든 어려운 수술을 제한없이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소방감리는 특급감리, 고급감리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하여도, 경력 15년이 되어야만 공동주택 1200 세대 이상 감리업무를 할수 있게 제도를 추진하는 소방 감리협회는 몇 명의 특정인의 기득권자의 독점을 위한 제도이므로 반대합니다 . 특정 기득권 독점을 위한 봉이 김선달을 위하여 만드는 세부평가 기준안을 반대합니다 .

또한 오랜기간 인,허가업무,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담당한 소방공무원 경력은 PQ 제도에 인정되어야 합니다 . 소방감리원을 감독하고 설계도면 적정 여부 검토와 인, 허가 및 소방특별조사는 소방감리원 감독업무등을 한 업무이기에 당연히 소방공무원 경력도 PQ제도 경력에 인정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LH공사는 소방공무원 경력을 소방감리 점수 제도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소방감리협회 주최로 만든 PQ세부평가 기준안은 감리경력 15 년 이상자에게만 1200 세대 이상 감리업무를 할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특정인 몇명이서 밀담하여 만든 기득권자의 독점적 이므로 ,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봉이 김선달 제도안 입니다 .

요즘 청년 일자리 창출은 국가적인 최대의 관심대상이며, 국가에서는 온힘을 기울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군분투 하고 있으며, 기성세대는 기득권이라는 이유로 청년 일자리를 봉쇄하는것은 시대적 소명에도 맞지 않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고 이시대를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 젊은 청년세대에게 기성세대는 몇 명이서 밀담을 하여 소수 몇 명의 기득권자만을 위한 청년 일자리 봉쇄는 위헌적이며, 반 민주주의 적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기성세대는 과연 청년 세대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었습니까? 청년세대들이 대학을 졸업후 공부를 하여 소방기술사 및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도 소방감리를 할수 없게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소방감리협회에서 만든 제도안은 독점적인 제도안이다.

소방감리협회는 공청회도 없이 몇 명의 기권자들에 의해서 청년세대들이 소방감리 일을 할수 없게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소방감리협회 소방PQ제도 추진안을 보면서 절망을 합니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이 맞나 ?

청년세대에게 일자리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원천적 봉쇄는 기득권들의 횡포에 불과 합니다. 소방 감리협회에서 만든 소방PQ 제도안은 기회의 형평, 기회의 균등, 기회의 공정성에 어긋나는 반 민주적이고 독점적이며, 청년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반사회적 제도안이다.

120만 청년 실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개방하여야 합니다.

청년들도 노력하면 꿈과 희망이 있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물론 청년들은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청년들을 잘 지도해서 이 사회에서 잘 정착 하도록 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진입을 봉쇄하는 이러한 제도는 반사회적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주인공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이에따라 소방PQ제도에 대하여,새로운 대안을 올립니다 . 감리경력 4년이상이면 누구나 1200세대 이상 아파트 감리 업무를 할수 있게 해야만 공정합니다. 법과 제도는 모든 사람이 수긍할 만큼의 내용이어야 하는것 입니다. 특정인만을 위한 독점적인 제도는 규제혁파 대상이며, 기회의 불균등, 불공정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소방PQ제도안-

규 모	경력 년수 및 점수(새로운 대안임)
300 세대이상 ~ 800 세대 미만	4 년이상	4 년미만 ~ 3 년이상	3 년미만 ~ 2 년이상	1 년이상 ~ 2 년미만	1 년미만
800 세대이상 ~ 1200 세대 미만	4 년이상	4 년미만 ~ 3 년이상	3 년미만 ~ 2 년이상	1 년이상 ~ 2 년미만	1 년미만
1200 세대이상 ~	4 년이상	4 년미만 ~ 3 년이상	3 년미만 ~ 2 년이상	1 년이상 ~ 2 년미만	1 년미만
	32 점	28 점	24 점	20 점	16 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국가 제1공약으로서 ,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유력 대통령 후보 공약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국가 제1공약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하여 , 국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청년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라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세대 일자리 제공은 국가와 국민들의 절박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소방PQ제도는 청년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 -청년을 일자리를 위한 소방PQ제도안- ”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득권자만을 위하여 청년 세대의 일자리를 봉쇄하는 제도 (소방감리협회에서 만든 소방 PQ제도안)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를위한 소방PQ제도 개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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