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이영호]

 7월 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주말에 여야협상이 계속됐는데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끝이 났다. 민주당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 지금 민주당 태도는 화석처럼 굳어져서 세월만 흐르지, 변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화석정당이다. 이래서 지금 민심을 외면하고 실업자의 고통을 생각지도 않고 눈물을 닦아주지도 않으니까, 완전히 민심 이반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 오늘 아침 중요방송의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지지율은 10%대로 다시 떨어져서 도로아미타불이 됐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과 대통령의 인기는 엄청나게 지금 치솟고 있다. 오늘 여의도연구소장의 말씀이 계시겠지만 엄청난 비약적 상승을 지금 하고 있다. 우리 당과 민주당간의 격차도 10%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을 계속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도 민주당은 10년 동안 집권경험을 쌓았으면 뭔가 좀 국익을 생각하고 균형감각을 갖춰야 될 것 아닌가. 옛날에 민주당 그 가투시대의 야당을 다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주말에 지도부에 쇄신안이 전달됐다. 그동안 수고하신 원희룡 위원장을 비롯한 쇄신위원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쇄신안을 보셨을 것인데, 많은 중요한 숙제를 지도부에 넘겨 놨다. 지금부터 우리가 열심히 의논하고 또 머리 맞대고 논의도 하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러나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역시 단합이다. 단합속의 쇄신이다. 단생산사(團生散死)라는 말이 있다. 단합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평범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인간사회의 경고이다. 단생산사이다. 이러한 정신으로 이 어려운 시국을 해쳐나가고 이제 국민들이 다시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만드는 이런 시기에 온 것이다. 요새 연일 수고하시는 안상수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에 고맙게 생각한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우선 지난 금요일 오후와 또 이번 어제 일요일 낮에 여야 원내대표회담을 했는데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해서 국민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로 비정규직법이 시행 된지 6일째가 된다. 비정규직법은 이제는 비정규직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비정규직근로자들을 해고하는 법으로 이렇게 됐다. 정규직전환 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은 숙련된 근로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또 이미 해고됐거나 실직위기에 직면한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이분들을 고용한 중소기업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번사태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또 한 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 노무현 정부 시절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주도로 기업현장과 경제현실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법이 비정규직법인데 그 이후로 법 개정 없이 해고대란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제 누구도 원하지 않는, 소리 없는 해고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해고대란은 없다, 해고 되도 고용총량에는 변화 없다, 이런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과 추미애 위원장은 비정규직근로자와 영세중소기업의 고통을 디딤돌 삼아 입으로는 서민을 들먹이면서 자신들의 정략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중행태를 보이고 있다. 참으로 몰인정하고 잔인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당장 이 법의 시행을 일정기간 중지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찾는데 나서주시기를 바란다.

- 어제 협상안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다. 어제 3당 원내대표 협상을 실시를 했다. 물론 금요일에도 협상을 가진 바 있다. 저는 어제 원내대표로서 한차례 더 양보해서 네 번째 양보안을 제시했다. 그것은 민주당이 동의를 한다면 1년 유예안을 받는 것도 검토해보겠다, 또 노력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 물론 최종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최고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확정될 안이지만, 그러나 원내대표로서 어떻게 해서든 실업사태를 막고 또 민생을 위해서 네 번째 양보안을 일단 내놓은 것이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 불합리한 비정규직 해고촉진법의 시행을 일단 중지해서 실업도미노를 막은 다음에 1년 6개월 우리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와 같이 우리가 합의한 것은 1년 6개월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이다. 이 1년 6개월을 중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1년 유예에 동의한다면 1년 동안 우선 정규직 전환을 최대한 지원하면서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하거나 정부차원의 고용개선대책위원회를 통해서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자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면서 지난번에 내놓았던 6개월 유예안도 거둬드리고 이제는 이미 시행이 됐으니까 시행해보자. 시행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고쳐나가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실업사태를 외면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참으로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말이 이제는 그 말을 떼 내어야 될 정당으로 보인다. 몰인정하고 잔인하다. 민주당은 이렇게 해서 실업이 많이 생기면 사회혼란이 일어나서 결국 이명박 정권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비정규직 사태에 임하는 것 같다. 우리는 그래도 민주당을 계속해서 설득해서 생존의 기로에 서서 고통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쇄신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쇄신위원회에서 그 활동을 종합 정리한 보고서는 제출이 됐지만 우리 한나라당의 쇄신, 혹은 개혁을 위한 이러한 우리의 노력, 관심, 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쇄신위원회의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 한나라당 의원 분들이나 당원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찬성하는 내용도 있고 또 반대하거나 혹 의견이 같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쇄신위원회의 이런 보고서가 제출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없었던 일로 우리 당의 분위기가 된다면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그 내용 전반에 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평소에 우리 한나라당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모든 정당에 대해서 그 공천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쇄신위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 예를 들면 후보추천인단, 또 공천배심원제도 이런 의견들을 개진해 주셨는데 거기에 관해서 우리 한나라당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 어제 북한이 또 미사일을 7발을 발사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북한이 이러한 군사도발을 할 경우에 북한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자꾸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북한의 의도를, 특히 김정일의 의도를 우리가 분석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해결이 되겠지만 잘못하면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간다는 이런 표현도 있는 그런 함정인데,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은 북한의 능력, 군사적인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예를 들면 우리 국내에서 무슨 사태가 나고 소요가 있으면 관련 장관들께서 국민들께 무슨 담화문도 발표하고 하는데 지금 북한의 군사도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전담하는 국정원 또 국방부장관 또 총리께서 제가 보면 국내의 여러 가지 정치현안보다 우리 정치인들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야가 오히려 정치인들이 그 누구도 여기에 관해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체념 때문인지 너무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보여 지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필요하면 저는 총리, 장관, 국정원장의 국민에 대한 담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고 어느 정도의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지 정부에서 차분하게 한번 발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우선 원희룡 위원장을 위시한 쇄신위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비정규직법을 비롯한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로 집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쇄신위안에 대한 수용 여부는 임시국회 말미에 시작되기를 기대한다는 말씀도 드린다.

-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몽준 최고위원의 말씀하셨지만 지난 토요일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다. 전국에 불꽃축제가 벌어지는 즈음에 예상처럼 북한이 3발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최근까지 약 7기의 미사일이 발사되었고 5월 25일에 핵 폭 실험까지 포함을 하면 약 7억불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한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제기구에서 분석하는 바로는 북한의 1년 식량 부족분이 약100만 톤이나 된다. 이 100만 톤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300억불, 우리 돈으로 약42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2년치 식량 분을 하늘의 불꽃놀이로 쏘아올린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의도를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강구를 해야 될 텐데 미국도 이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최근에 논평을 보면 조금 혼선을 빚고 있는듯하다.

- 예를 들면 어제 TV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의 부대통령인 조지프 바이든은 이것은 연례적인 관심끌기가 아니냐는 식으로 평가절하 했다. 바꿔 얘기하면 북한은 워싱턴포스트나 뉴욕타임즈와 같은 세계적인 신문에 하루라도 북한에 관한 기사가 나지 않을 경우에 입는 여러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계인의 관심을 촉발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 일환이라는 그런 평가절하 된 평가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의 미국의 미합참의장은 조금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즉 이것은 과거와는 달리 매우 불가측적인 그런 불꽃놀이로서, 미사일 실험으로서 오히려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7월 4일 온 미국인이 휴식을 하는 기간에 쏘아올린다면 굳이 중단거리 즉 일본이나 한국을 겨냥한 중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을 쐈어야 되는데 중단거리를 쏜 것도 예상 밖이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 내에 엄청난 격변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느냐라는 이런 분석을 또 유출하고 있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 김정운에게 권력을 승계하기 위해서 내부에 지도부 확보차원일수도 있고 또 아니면 강경 군부 세력이 김정일 주변에 애워 싸고 있어서 전혀 협상이나 유연한 접근법은 배제된 채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하다.

- 그러면 이즈음에 최근에 학자들 사이에 서서히 퍼지고 있는 30년 주기설을 제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객관화나 일관화 시킬 수 없는 법칙이긴 하지만 1949년에 김구 선생이 피격 사망하시고 그 직후에 6.25가 터졌다. 그리고 30년 뒤인 1979년에 존경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피격 사망한 이후에 광주에 엄청난 유혈사태 민주항거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 그리고 최근에 딱 30년 뒤인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를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30년 주기설의 실체일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금년과 내년에 그냥 바이든 부통령처럼 관심을 끌기위한 미사일 불꽃놀이가 아니라 무언가 한반도 전역을 곤경에 몰아넣고자 하는 그런 우연인지 필연인지 결과가 예견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차제에 있을 수도 있는 서해안 이라든가 혹은 군사분계선 지역에 국지전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를 하고 또 피납 근로자인 유 씨의 귀환을 반드시 촉구함으로서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근원적인 물음에 대답을 해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국민통합은 제가 요원하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전 지도층뿐만 아니라 전군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아주 심도 있는 대비를 해주시기를 바란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ㅇ 존경하는 박희태 대표님, 안상수 원내대표님, 최고위원님들과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녹색성장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서 영광으로 생각한다. 배부한 회의 자료 중 작은 발표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다. 3페이지가 되겠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다.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보고 드리겠다. 보고는 녹색성장의 추진배경에서 추진체계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다. 4페이지이다. 먼저 추진배경 및 개념이다.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녹색성장의 장기비전 및 전략과제의 제시이고 5개년 계획은 향후 5년간의 세부실행방안을 담았다. 5페이지이다. 녹색성장의 추진배경은 크게 넷으로 정리했다. 첫째,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기, 둘째, 에너지 및 자원의 고갈에 대한 위기, 예를 들어 2008년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액을 1,415억 달러로서 전체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셋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한국경제로선 신성장동력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 성장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6페이지 상단은 생략하겠다.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안은 지자체, 민간협의체, 분과위원회 등 여러 종류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마련했다.

- 7페이지가 되겠다. 다음은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주요내용이다. 녹색성장의 3대 전략은 첫째,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둘째, 신성장동력 창출, 셋째,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이다. 8페이지 되겠다. 녹색성장의 정책수단으로는 규제, 유인책, 도덕적 설득, 국가 직접투자의 방식이 있다. 녹색성장 정책수단의 전개는 생략하겠다. 9페이지이다. 10대 정책방향별 국가전략의 개략적 내용이다. 첫째,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에서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둘째, 탈석유 에너지 자립강화 관련으로 에너지 수요관리 및 원자력 비중확대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4대강 살리기를 중심으로 수자원을 관리해나가고, 넷째, 그린IT 강화 등 녹색기술개발투자를 통해 중점 녹색기술을 상용화하겠다. 전체 정부 R&D예산 중 녹색기술투자비중도 2050년에는 30%수준까지 확대하겠다. 10페이지이다. 다섯째, 철강·기계·화학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전반의 녹색화를 추진하고, 첨단 융합산업 및 고부가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등 에너지를 적게 쓰는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제 등을 통해 2050년까지 약 5조원 규모의 탄소시장을 창출하고 친환경세제를 확충하는 등 녹색경제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겠다. 그린홈, 그린빌딩의 확산과 국민생활 편의에 직결된 교통체계도 친환경적으로 개편하겠다. 11페이지이다 녹색성장 교육, 녹색시민 양성 등을 통해 생활 속의 녹색혁명을 이뤄나가고 관련 주요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등 녹색성장모범국가 이미지도 구축해나갈 것이다.

- 다음으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다. 12페이지는 생략하겠다. 13페이지이다. 10대 과제별로 말씀드리면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금년 중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온실가스 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탄소정보공개도 확대할 예정이다. 석유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해 에너지 다소비업체의 절감목표를 설정·관리해나가겠다. 대통령 임기 내 원전수출도 달성하겠다. 14페이지다. 4대강 살리기 등 수자원 관리를 통해 기후변화와 적응역량을 확충하겠다. 녹색기술개발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하여 그린IT, LED, 태양전지, 그린카 등 중점녹색기술을 2012년까지 상용화하겠다. 15페이지이다. 석유·화합·철강 등 9대 주력산업을 거점으로 산업전반의 녹색화를 추진하겠다. 특히 산업계 탄소 파트너십, 제로 이미션 산업단지구축도 빠른 효과를 기대한다. 이번 신성장동력에 포함된 방송통신융합, IT융합 등 첨단융합산업과 교육·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육성을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에너지효율을 제고화하겠다. 16페이지이다. 탄소 배출권거래제를 2011년에 시범착수하고 친환경적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등 녹색경제활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나가겠다. 녹색건축물 인증을 통한 그린빌딩 활성화,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 이용률을 제고하는 등 녹색국토 및 교통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17페이지이다. 국민생활 및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탄소 라벨링 제도를 도입하고, 녹색가정 및 녹색시민을 양성하여 생활에서 녹색혁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다. 기후변화 협상에서 선진국과 후발국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고, 후발국에 대한 녹색 공적원조규모도 확대하는 등 녹색성장 모범국가를 구현하겠다. 18페이지이다. 미래 녹색한국의 모습이다. 19페이지이다. 녹색성장을 통해서 국가와 기업, 국민의 일상도 변할 것이다. 먼저 국가적으로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녹색성장관련 주요 국제기구도 유치하겠다, 기업들도 LED, 스마트그리드 등 신산업분야의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산업기회가 확대되고, 녹색주가지수가 개발되는 등 투자기회가 확충된다. 또한 중소기업 작업장의 녹색화, 대․중소기업 그린 파트너십을 통해 중소기업이 녹색경쟁력강화에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20페이지이다. 국민생활 역시 2013년까지 백열전구가 퇴출되는 등 고효율기기 사용이 보편화되고, 자전거 등 친환경 녹색교통수단도 활성화될 것이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주택 냉·난방 효율제고 등 서민대상 녹색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 또한 숲가꾸기 등 서민층 녹색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고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해나가겠다. 21페이지다. 지표상 변화로는 에너지자립도가 2050년까지 100%수준으로 높여지고, 녹색기술투자비중도 현재 16%에서 30%수준까지 늘어나겠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이다. 녹색성장 추진체계이다. 자료로서 대체하도록 하겠다.

 - 다음 자료는 제목만 말씀드리겠다. 두 번째는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인데, 이것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서 준비한 자료로서 녹색성장 분야로 시중자금이 원활히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자금유입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자본시장을 활용하고 정기저리 녹색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녹색채권 및 녹색예금을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세 번째 안건은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개선방안이다. 이것은 녹색성장위원회, 지식경제부 및 환경부에서 마련한 것으로써 환경관련 자동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세계자동차 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각 나라의 생존을 건 그린카 개발 경쟁에 앞서나가기 위해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미국수준 이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이다. 이것은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마련한 것으로써 폐자원과 바이오매스 등 국내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이다. 수도권, 부산·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환경에너지타운을 14개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 끝으로 녹색성장기본법이 지난번 고위당정협의를 거쳐서 국회에 나와서 4월 2일 기후변화특위에 나가있는데, 아직도 국회사정 때문에 법안소위를 한번하고는 더 이상 못하고 있다. 이것은 작년 8월 15일 대통령께서 저탄소녹색성장 비전을 제시했는데 아직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법이 빨리 시급히 해결되어야 대통령께서 나가시는 9월 유엔기후변화정상회의,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녹색성장을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법이 9월 이전에 확정된다면 가능하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면 더없이 좋겠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정부에서 하는 녹색성장 사업은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사업으로서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

<이군현 중앙위의장>

ㅇ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것은 녹색성장사업 중 진짜 중요한 것은 전기자동차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20년 동안 전기자동차를 개발하다 실패했다. 우리가 지금 지상으로부터 17cm까지 자동차 몸체가 떨어져 바닥으로부터 전기를 공급 받고 있다. 자동차 시장규모가 500조이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GDP가 2007년 기준으로 연간 1,000조 원 정도 되는데, 1년 총 GDP의 절반에 해당하는 500조가 자동차이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1년에 자동차, 버스가 1,000대씩 교체되고 있다.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로 교체가 안 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자동차도 수출해야 한다.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로 앞서있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내년에 즉각 상용화 할 수 있는데, R&D 중에서 전기자동차 개발에 저는 집중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자동차 수출 플러스 1석2조로 전기자동차를 수출하면 전기가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도 설치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가 세계 원자력 6대강국에 속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까지 수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료에 자동차가 하이브리드라고만 나와 있어서, 전기자동차에 앞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지호 원내부대표>

ㅇ 쌍용자동차 사업장 안에서 어떠한 불법폭력행위가 최근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한 생생한 동영상이다. 지난 6월 26, 27일 양일간의 충돌로 총 7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수적으로 보면 임직원들이 3,200명, 노조원 800명이다. 임직원이 4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수가 무기를 사용해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저것이 문제가 되는 새총으로 빨간 마스크를 쓰고, 볼트와 너트를 쏘고 있는 것이다.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다시 설명 드리면 볼트와 너트를 새총에 매달아서 여러 차례 쏴서, 지금 경찰에서는 살인미수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800명이 점거농성을 했는데, 현재는 200명 정도가 줄어서 600명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문제는 줄어든 200명의 사람들을 외부세력이 대신 대체하고 있는 사실이다.

 - 민노총은 경기악화로 올해 임금인상 동력이 제대로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쌍용차 투쟁을 거점 투쟁으로 잡아 여기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금 경찰에서는 민노총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을 포함해 62명의 외부세력을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죄로 고발한 상태이고, 노조를 상대로 회사 측에서 50억 원의 손배소를 한 상태이다. 쌍용차 협력협의회에서는 쌍용차 회사 및 노조를 상대로 손배소를 검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요컨대 이게 쌍용차의 노사간의 문제가 아니라 민노총이 전면적으로 개입함으로서 정치투쟁으로 변질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 같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조금 전에 국무총리 실장의 보고 및 신지호 의원의 보고 때문에 결론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다.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정세를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될 것인가. 저는 세 가지라고 본다. 첫째는 내일 G8 정상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이탈리아로 출국하시는데 국제공조를 더욱더 치밀하게 하고, 더욱더 많은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 특히 중국, 미국, 북한, 러시아와의 국제공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두 번째로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고대 로마의 격언처럼 유비무환의 자세로 군사개혁의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국가정보원, 외교통상부, 통일부와 같은 관계기관에서 북한의 사태에 대한 정보를 치밀하고, 치열하게 취득해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점 외에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생각 지울 수 없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ㅇ 세 가지 보고를 드리겠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정당지지도, 그리고 정치현안에 대한 조사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다.

 - 우선 대통령국정운영평가와 관련해 긍정평가가 지난주 대비 8.3%p 상승해 41.2%대로 40%대를 넘어섰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7.3%p 하락해 55.6%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연령별 추이를 살펴보면, 20대와 40대에서 긍정 평가가 약 10%p 상승을 했고, 특히 50대 계층에서는 4월19일 이후 처음으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제주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약 10%p 이상씩 높은 상승을 보였다.

 - 그 다음 정당 지지도는 우리 당이 35.5%, 민주당이 25.7%, 무당층이 25.7%로 나타나 지난주 대비 무당층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우리 당의 지지도가 전주 대비 8.8% 상승을 했다. 모든 연령층에서 지지율 상승이 고르게 나타났지만, 30대 연령층에서는 민주당 지지율도 함께 상승한 현상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국정운영평가와 마찬가지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을 보였다.

 - 정치현안과 관련한 것으로 미디어법 관련과 비정규직 개정안 관련 질문을 했다. 다른 것은 참고하시고, 미디어법안에 대한 인지도와 관련한 응답에서 구체적 내용까지 잘 안다고 대답한 비율이 43.6%이고, 명칭만 들어봤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9% 정도이다.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구체적 내용까지 잘 안다고 응답한 분들도 실상 미디어법안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선전한 허구적 내용을 알고 있는지는 이 조사에서는 분간할 수 없었지만, 제 추측으로는 잘못된 내용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응답하신 분들의 비율이 높지 않을까 추측한다. 그리고 법안 내용에 대해서 미디어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목적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40.4%,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45.9%로 조금 높게 나타났다. 지난 몇 주에 걸친 우리 당의 집중적인 홍보 결과로 긍정적 답변이 조금씩 높아진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미디어법안 협상을 거부하면서 국회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60.2%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미디어법안과 관련해 현재 방송사들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는 식의 접근보다는 미디어법 개정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설문 중에 미디어법안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미디어발전법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과반을 넘고 있다. 앞으로 대국민 홍보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비정규직 개정안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법에 대해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법 시행을 1년 6개월 유예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고 하는 우리 당의 주장에 대해 48.3%가 공감을 하고 있고, 반면에 법이 이미 시행되었으니 해고 방지를 위한 근본적 방안과 보완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44.4%로 나타나 우리 당의 입장이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어제 민주당이 대전 장외집회를 두 번째로 열었다. 조금 전에 원내대표 말씀대로 민주당의 비정규직법 6개월 유예 주장은 결국 국민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말장난임이 드러났다. 이제 아예 민주당은 귀머거리 정당이 됐고, 일부러 안 들으려는 것인지, 정말 안 들리는 것인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최고위원님들께서 계시는데 제가 상황을 되돌아보자는 의미에서 보고 드리겠다. 지난 3일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도사를, 장례식장에서 발표하지 못한 내용을 글을 통해 발표하신 바 있다. 이 부분은 아마 어제 정세균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정권교체를 위한 민주세력통합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글을 통해서, 목숨을 바쳐온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억울하고 분하다는 이런 주장했다. 이 내용을 보면 결국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권을 독재로 규정해 온, 그리고 이렇게 비난해 온 민주당의 논거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명백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모두 행동하는 양심, 각성하는 시민이 되어야 이길 수 있고,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살려낼 수 있다’라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마치 투쟁 교시를 내리는 ‘한국판 호메이니’라는 비판이 크게 잘못되지 않았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인터넷 상에서의 의견 개진, 여론조사 응답의 적극적인 참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강령까지 김 전 대통령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것은 이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위용을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리고 비록 본인께서 건강하시진 못하지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을 다 하겠다는 말씀은 앞으로 이 나라가 얼마나 갈등과 분열에 휩싸일지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조금 전에 여러 최고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독재나 반독재, 이러한 이분법적 논리를 논하시기 전에 북한이 4발, 그리고 그저께 7발의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한 것에 대해 어떠한 생각이신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오늘날 북한이 많은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지, 다시 한 번 묻고자 한다. 이제 김 전 대통령께서는 국가원로로서 국민들에게 체모(體貌)를 지켜주셔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끝으로 민주당에 한마디 하겠다. ‘상주보다도 곡쟁이가 더 슬프다’라는 말이 있다. 이제 조문 정국에 기대서 반사이익만을 챙기려는 민주당, 그리고 DJ라는 상왕의 교시정치에 충실하고 있다는 이런 비판을 받는 민주당에게 과연 비정규직 노동자의 아픔, 서민, 경제위기 극복과 같은 단어들은 생소한 남의 나라 단어로 전락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호남의 최대 현안과제에 대해 당 지도부를 비롯한 호남지역 가족들의 상황을 간파하기 위해 말씀 드리겠다. 조금 전에 여의도연구소 진수희 소장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지지도 14.9% 호남이, 당 지지도는 12.6%로 최근에 와서 가장 높은 지지도가 호남에서 나타나고 있다. 7.9%에서 11.6%까지 오른 것은 앞으로 더욱 당 지지도가 높이 오를 것이라고 예견을 해볼 수 있다.

 - 아시아문화 전담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옛 전라남도청의 별관 철거 문제를 놓고, 시민단체간 이견으로 아시아문화 전담 사업 추진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그곳 추진위원회에서 당 대표님을 방문해 설명 드린 지도 꽤 오래 됐다. 또 지난주 앞주에서는 문화전담 설계자가 직접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설계할 때의 입장,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뿐만 아니라 도청 별관 문제를 놓고, 각 방송사에서 여러 차례 공개토론회도 가져봤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없어 사업이 장기 표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에 대해 조속히 결론 내려야 될 시기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최근에서야 광주시장과 지역 정치권 인사, 광주시장, 광주시의회 의장과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이용석 의원만 제외하고, 전부 8명이 참여해 10인으로 대책위를 구성했다. 여기에서 해결이 났는데 지역 정치권도 보다 적극적인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기대를 갖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7월15일을 기점으로 해서 합의점을 도출하자는 중지를 모아오기 때문에, 갈등이 치유될 수 있을지 매우 주목된다. 도청별관 철거를 둘러싼 지리한 공방으로 인해 피해는 결국 광주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시민단체들도 서둘러 이 문제를 일단락 시켜 하루빨리 공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당헌‧당규상에 보면 전국위원회가 있다. 전국위원회의 구성은 전국위원회 의장께서 전당대회 의장까지 겸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해봉 의원을 대표께서 추천하신 것으로 공표가 되었는데, 우선 전국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상임전국위원회가 열려야 된다. 상임전국위원회는 당헌‧당규상에 한 80여분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당헌‧당규상에 보면 월 최소 2회 이상 열리게 되어있다. 하지만, 죄송스럽게도 지금까지 거의 1년 동안 상임전국위원회가 한 차례도 안 열린 것으로 알고 있다. 어찌됐든 임기 1년이 끝났기 때문에 우선 전국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하고, 그 전단계로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이번에 전국위원회를 열게 되면, 여기에서 당헌‧당규의 손 볼 부분들을 전부 정리해 필요한 부분을 올려야 된다. 일단 7월 11일 10시 반에 중앙당사 2층 회의실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 이때까지 당헌‧당규 상의 손볼 부분들이 다 정리돼야 하는데, 쇄신위원회에서 올라온 쇄신안 내용 중에도 실제 당헌‧당규상에 포함될 부분이 대단히 많다. 그러나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 상임전국위원회에 당헌·당규 개정안으로 정리가 되어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사무 차원에서 제일 시급한 것을 먼저 보고 드리겠다.

 - 우선 현행 당헌‧당규상에 보면 사무처 직제도 전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예를 들면 재외국민들의 참정투표권이 이미 법적으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무를 담당할 재외국민국을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 하나 현재 중앙위팀과 청년팀을 당 조직국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당의 체제상 중앙위팀과 청년팀을 조직국에서 별도로 분리해 관리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조직국을 분리해 청년국을 신설하는 이런 내용들이 안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여당으로서 당 외연확대나, 네트워크,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실버세대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직능국을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쇄신위에서 올라온 민감한 정치 사안에 대해서 당헌‧당규상에 반영하는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7월 11일 상임전국위원회가 바로 열려야 된다는 보고 말씀과 함께 우선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조직국을 개편해 일단 직능국을 설치하는 문제, 청년국을 설치하는 문제, 또 끝으로 130여만 명에 이르는 재외 유권자의 효율적 관리나 정치참여의 기회 확대를 위해 재외국민국을 설치하는 이런 사무처 개정안을 일단 우선적으로 올리도록 하겠다. 이런 개정안 처리는 결국 임기 종료된 이번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필히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11일 날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상임전국위원회 개최 문제에 대해 우선 의결해주시길 바라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무처 개정안, 그 전에라도 쇄신위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필히 당헌‧당규 개정에 포함될 내용이 있으면 추후로 검토해 저한테 제시해주시길 바란다.

2009.  7.  6

한나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