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정추천 [소송기술자문, 장비감정, 법원감정, 기계감정, 기계하자분석, 공사비감정, 중고장비시세, 기계성능] 대한기술사회, 한국기술

[파인트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말라, 놀라지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화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여호수와 1:9)」

대한엔지니어링 본사 (광명역 GIDC 빌딩 A동 22층)

저에게는 수많은 의뢰인이 사건을 의뢰하여 주십니다. 법원에 감정인 추천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주시는 변호사님, 원피고 관련 당사자 의뢰인이 계십니다.

아울러 소송사건의 진행과정에서 제출하여야 할 기술적인 내용을 담은 평가보고서가 필요하여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꼭 필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 저와 같은 외부 전문가에게 직접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받아 제출하라는 법원에서의 지시사항으로 인하여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경우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사건을 들여다 보고 핵심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제공하여 드리고 있으며, 진정으로 감사함을 표사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감사하게도 근래들어서 법원추천, 법원제출을 위한 감정평가보고서 작성, 소송대응을 위한 기술자문 대응이 1심 및 항소심 사건을 위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준비 과정에서 연락을 주시는 변호사님과 당사자 의뢰인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능력이 있으신 의뢰인이시더라도 이를 법원에 의뢰인의 입장에서 반박을 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나타내고 원인을 분석하고 비용을 분석하여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떄문에 소송대리인이신 변호사님들이 의뢰인에게 저에게 연락을 해서 자료작성을 요청하도록 하시거나 직접 변호사님들이 전화를 주시기도 하므로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특히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성실과 신의로서 진정으로 보답코자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감사하게 저의 맡은역할을 묵묵히 하고 있으며, 그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주변의 권유와 알음알음 알게된 인연에 의해서 연락을 주고 계시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쓴 바 있지만,

기계장비의 법원감정, 기계감정, 기계하자, 중고장비시세, 기계성능분석에 대해서 저는 기계기술사, 전기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많은 법원감정을 해왔으므로 전문가 감정인입니다.

특히, 장비와 기술에 대해서는 감정인의 전문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술사법 제3조 기술사의 직무 제1항에서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시험운전, 사업관리, 기술판단 (기술감정을 포함한다), 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20. 6.9.) 고 나타내고 있으므로 기술사의 사회적인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에 기술사가 5만명이 넘는 현실에서 기술사를 취득하였다고 해서 5만명 이상의 전문가가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 기술능력이 천차만별이므로 누구에게 의뢰할 것인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울러 문서작성의 능력과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풍부한 학식, 경력, 법원감정 경력 등이 대단히 중요하며, 기술적인 능력을 가름할 전문적인 기술사 자격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얼마나 많은 사건을 얼마나 중요한 사건들을 수행하여 왔던 것인지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변에서는 법원감정을 한다고 하더니만 오래 못가서 수년이 지나 그만두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아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변에서 보면 이력조차도 특별함이 보이지 않는데도 법원감정을 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는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저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계시는 점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정작 중요한 부분은 핵심을 포착하고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나타내되 가장 빠르게 판결에 이를 수 있는 전문적인 감정서의 제출도 중요하고

이의 객관적인 잣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법원감정을 실행하였고 현재는 어떠한가입니다.

저는 법원감정도 많이 하고 있고, 기술사로서 감정평가 및 기술자문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민간감정 및 기술자문을 하던 것이 현재에 이르러서 많은 사건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므로 대단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현재에도 저를 잊지 않으시고 원피고 변호사분들께서 저를 법원에 적극 추천하여 주시고 덕분에 현재에도 굵직한 사건을 포함하여 많은 다수의 사건에 제가 감정인으로 지정이 되고 선서를 하고 감정촉탁을 받아서 실행하고 있음을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기계감정과 중고기계시세평가, 기계성능평가 등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만큼의 실력과 기술적 전문성, 공학 계산 및 산출능력을 바탕으로 현재에도 묵묵히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감정인 지정 절차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감정인 명단에서 감정인을 찾지만, 워낙 협소한 인력풀에서 찾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원피고측에서 전문성이 낮은 감정인은 반대를 하는 경우 감정인 지정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감정인은 원고와 피고가 누가 추천을 하든 원피고간에 특별하게 반대하지 않으면 복수의 감정인중에서 원피고가 원하는 감정인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원고나 피고께서 감정인은 추천해서 법원에 제출을 할 수 있고 감정인 명단에서 해당되는 적정한 감정인은 찾지 못하거나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서 감정인 지정을 하고 촉탁명령을 내리거나 법원에 출석하여 감정인으로서 선서를 하고 감정실행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의 경우에는 기계기술사 및 전기기술사를 갖추고 있는 전문가 감정인으로서 기계와 전기에 대한 전문가로서 감정을 실행하기 때문에 감정수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원피고 관계자의 인정 및 고마움의 표현 혹은 감사의 말씀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법원감정을 원피고 관계자 및 소송대리인의 추천을 받아서 지정되어 일을 실행하여 오면서도 그런 분들이 잊지 않고 저를 추천하거나 주변에서 물어서 소개를 받아서 저를 추천했다는 말씀을 들으면 감개무량합니다.

저는 비교적 큰 사건의 기술자문도 해오고 있고 건강을 염려하고 가능한 엄선된 사건의 감정수행을 하고자 생각하지만 현재까지 거의 830 사건에 이를 수준으로 크고 복잡한 사건을 포함하여 법원 특수감정을 매우 많이 실행하여온 전문가 감정인일뿐 아니라 법원행정처의 수많은 추천을 받기도 했고 대한기술사회 등에서 많은 추천을 받아 법원감정을 실행하기도 한 전문가 감정인으로서 기술사 자격자입니다.

아울러 대단히 실행이 빠르면서도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감정보고서로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이른바 명불허전의 감정인입니다.

특히 기계 제작을 오랜기간 직접해본 사람이고, 큰 대규모 프로젝트도 대기업에서 많이 실행을 해 본 사람일뿐 아니라 계약의 내용부터 장비 사양검토, 제작 하자, 사고의 원인, 설계 하자, 시공 하자 혹은 하자보완비용, 하자 복구비용, 손해비용 등의 올바른 판단은 물론

중고기계 가격 평가 등에 이르기까지

전문기술자들이 잘 알기 어려운 하자의 원인부터 하자의 치유 방법까지도 대단히 잘 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특히 제작에 대해서 매우 심도 있게 잘 알고 있으므로 특수한 사건의 특허침해소송이나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소송의 특수감정인으로 법원의 명을 받아서 실행한 사건도 다수 있습니다.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과거에 수많은 기술사업의 국책과제 평가위원을 했는가 하면, 국가의 교육에 대해서도 대학시설의 장비 및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수많은 기관을 방문하고 평가를 해 드리기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기술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잘 알고 있는 부분을 법원의 특수감정사건에서

가능한 정확하고 공정하면서도 명쾌하게 판단하여 판결이 되도록 도우려는 자세를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바쁜 순간순간에도 초심을 잃지않고 봉사의 자세와 어떻게 도움을 드릴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가장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제가 속한 대한기술사회와 한국기술사회를 통해서도 봉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대한기술사회에서 저를 적극 추천하셔서 법원감정을 수행한 바 있으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소송중에 법원의 특수감정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 아래와 같이 추천을 하시면서 법원에 감정인은 지정하여 달라고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실행하시면 법원에서 감정인으로 선임이 될 것이며, 그때마다 제가 봉사의 자세와 전문가의 자세로서 충실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감정인 : 최춘배

사무소 : 대한엔지니어링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43 GIDC 광명역빌딩 A동 22층 2214호

전화번호 : 02-3397-7119 팩스 : 02-3397-7123

(010-9099-5365)

항상 사회에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술사 010-9099-5365 cbchoi777@naver.com, cbchoi777@hanmail.net

(기계기술사, 전기기술사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