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장기방치 건축물(우정병원) 선도사업
과천우정병원
기본현황
- 위치 과천시 갈현동 641번지(제3종 일반주거지역)
- 방치건축물 현황[건폐율(49.1%), 용적률(296.17%)]
건축물 현황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병 상 | 층 수 | 주차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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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8㎡ (2,758평) | 4,531㎡ (1,370평) | 56,103㎡ (16,971평) | 500병상 | 지하5층, 지상12층 | 458대 |
- - 허가일 : 1991. 08. 19.
- - 착공일 : 1991. 08. 22.
- - 건물용도 : 종합병원 (도시계획시설 – 종합의료시설)
- - 시공자 : ㈜세모
- - 설계자 : 소라종합건축사무소
- - 공사중단(시공사 부도) : 1997. 8. 12.(20년째 방치)
- - 건축주 : 의료법인 거붕 백병원(‘16. 2. 25. 법인명 변경)
- - 토지주 : 비에스아이개발㈜(`16. 7. 18. 소유주 변경)
- 권리현황 477억원
- - 토지 : 374억원
- ※ 2016. 8. 22.: 토지신탁[수탁자 : 코리아신탁(주)]
- - 건물 : 103억원 = 한솔스포렉스가 거붕에 미지급금
그간의 진행상황
- 1982. 10. 30. : 종합의료시설 도시계획결정
- 1990. 07. 26. : 의료법인 우정병원 설립
- 1991. 08. 19. : 건축허가 (착공 : 1991. 8. 22) = 이사장 변우섭
- 1997. 08. 12. : 공사중지 [시공자 (주)세모 부도, 공정율 : 60%]
- 1998. 06. 10. : 의료법인 우정병원 퇴출기업으로 지정
- 1999. 12. 12. : 거붕의료재단(이사장 백용기) 우정병원 인수
- 2000. 05. 23. : 명칭변경(의료법인 기독교 의료복지재단)
- 2001. 04. 26. : 명칭변경(의료법인 거붕의료복지재단)
- 2001. 10. 11. : 도시계획시설폐지 신청(과천시 → 경기도)
- 2001. 11. 21. : 도시계획시설 폐지 재검토(경기도 → 과천시)
※ 과천시에 종합의료시설이 없고 보건소 및 주민들의 폐기 반대 여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면밀히 재검토하여야 할 사항임을 회신 - 2002. 04. 19. : 도 사무조례위임규정 개정통보(경기도 → 과천시)
※ 종합의료시설 폐지 권한 시장 · 군수에게 위임 - 2003. 02. 12. : 토지·건물 소유권이전(거붕의료재단 → 한솔스포렉스)
- 2003. 08. 06. : 도시계획시설(종합병원)로의 후속절차 이행촉구
- 2003. 12. 11. : 한솔스포렉스 부도, 과천우정병원 매각(매수:신임범)
- 2004. 01. 10. : 경매신청(대한화재보험, 토지·건물 일괄경매)
- 2004. 03. 24. : 경매기각(수원지법=미 사용승인에 따른 일괄경매 불가)
- 2004. 12. 27. : 도시계획시설(종합병원)로의 후속절차이행 재촉구
- 2005. 04. 01. : 건축주변경【한솔스포렉스(주) ⇒ 상원AKP(주) 】 토지 = 부동산담보신탁[상원AKP(주)] ⇒ 수탁 : ㈜생보부동산신탁)
- 2005. 06. 04. : 정상화계획서 제출 촉구(시 건축허가 취소예정 통보 3회)
- 2006. 01. 05. : 건축허가 취소 사전예고
- 2006. 04. 05. : 도시계획시설 폐지 건의 (상원AKP → 과천시) ※ 도시계획시설(종합병원)폐지 불가 통보
- 2007. 07. 11., 2008. 05. 10., 2008. 06. 12. : 우정병원 공사 추진 등 정상화 촉구(3회)
- 2008. 08. 20. : 성균관대 의대(삼성병원) 협의 현장실사 및 매입협의 하였으나 복잡한 채무 및 과다한 비용 문제로 결렬
- 2008. 09. 07. : 교통안전공단 교통병원 건립 추진 협의 국립교통병원건립추진단, 국토해양부(자동차손해보장팀)등이 인수 협의, 부지 협소 등의 이유로 결렬
- 2008. 12. 02. : 1순위 채권단 간담회 개최,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진전 없음
- 2009. 04. 28. : 도로변의 도시미관을 고려 가설울타리 및 그래픽 시공
- 2010. 10. 14. : 우정병원 건축허가명의처분금지가처분 결정 통지 (보성건설주식회사 → 과천시)
- 2010. 12. 14. :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에 따른 협조 요청 (거붕의료재단 → 과천시)
※ 상원AKP의 거붕의료재단에 대한 채무 약 120억원 미해결 - 2012. 02. 09. : 거붕의료재단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에서 승소
- 2012. 03. 27. : 과천시 건축관계자변경 신청을 서류미비로 반려 처분
- 2012. 07. 13. : 건축주변경【상원에이케이피(주)⇒(의)거붕의료재단】
- 2014. 01. 01. : 세법 개정(수탁자에 대한 납세의무 부과)
- 2016. 02. 25. : 건축주 법인 명칭 변경(의료법인 거붕의료재단 → 의료법인 거붕 백병원)
- 2016. 07. 18. : 토지소유주 변경(㈜생보부동산신탁 → 비에스아이개발㈜)
- 2016. 08. 22. : 토지신탁[비에스아이개발(주) → 코리아신탁(주)]
과천시의 노력
- 2015. 01. 07. : 우정병원 정상화 추진위원회 구성
- 2015. 02. 05. ~ 04. 15. : 우정병원 건축물 정밀점검 용역(과천시)[사업비 20,500천원]
- 2015. 02. 26. : 우정병원 정상화추진위원회 1차 회의 개최
- 2015. 04. 30. : 우정병원 정상화추진위원회 2차 회의 개최
- 2015. 07. 10. : 우정병원 정상화추진위원회 3차 회의 개최
- 2015. 07. 28. : 우정병원협력 T/F팀 신설
- 2015. 08. 11. : 우정병원 관련 채권자 1차 간담회 개최
- 2015. 08. 25. : 우정병원 관련 채권자 2차 간담회 개최
- 2015. 09. 10. : 우정병원 정상화추진위원회 4차 회의 개최
- 2015. 09. 23. : 우정병원 문제해결 방안 주민설명회 개최
- 2015. 10. 22. : 우정병원 관련 채권자 3차 간담회 개최
- 2015. 10. 28. : 채권단 법인대표(거붕) 방문 설명 및 의견청취
- 2015. 11. 03. : 채권단 법인대표(보성) 방문 설명 및 의견청취
- 2015. 11. 06. :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선도사업지구 선정 신청
- 2015. 11. 09.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방문 및 지구선정 건의
- 2015. 11. 12. : 채권단 법인대표(SBI) 방문 설명 및 의견청취 ㈜생보부동산신탁 방문 공매절차 및 SPC 설립 관련 자문
- 2015. 11. 23. : 과천우정병원 문제 해결방안 연구용역 계약 체결 [용역 기간 : 2015. 11. 25. ~ 2016. 3. 23.(120일) 사업비 : 48,000천원]
- 2015. 11. 26. : 우정병원 정상화추진위원회 5차 회의 개최
- 2015. 11. 30. :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선도사업지구 LH 현장실사
- 2015. 12. 03. : 과천우정병원 문제 해결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2015. 12. 07. : 채권단 법인대표(거붕) 2차 방문 설명 및 의견청취
- 2015. 12. 08. : 채권단 법인대표(보성) 2차 방문 설명 및 의견청취
- 2015. 12. 09. ~ 10. : LH 본사 방문 정비선도사업지구 선정 협의
- 2015. 12. 17. : 과천우정병원 문제해결을 위한 협약 체결(과천시+채권법인)
- 2015. 12. 21. :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선도사업지구 선정 심의회(국토교통부)
- 2015. 12. 24. : 과천우정병원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선도사업지구 최종선정
- 2015. 12. 29. : 채권단 법인대표(거붕) 3차 방문 설명 및 의견청취
- 2015. 12. 30. : 채권단 법인대표(SBI) 2차 방문 설명 및 의견청취
- 2016. 01. 07. : 우정병원 관련 채권자 4차 간담회 개최(용역사 포함)
- 2016. 01. 19.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법」,「건축법」개정(‘16. 7. 20. 시행) 공포
- 2016. 01. 21. :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지구 1차 협의
- 2016. 02. 03. : 과천우정병원 문제 해결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1차)
- 2016. 03. 08. : 과천우정병원 문제 해결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2차)
- 2016. 03. 11. : 과천우정병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시민설명회
- 2016. 03. 15. : 과천우정병원 정비선도사업 정책건의(과천시→국토교통부)
- 2016. 03. 17. : 과천우정병원 보상 및 실버타운 건립 관련 협의(부시장실 / LH 및 용역사 포함)
- 2016. 03. 18. : 과천우정병원 문제 해결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2016. 03. 22. : 보성산업(주) 대표이사 면담(시장)
- 2016. 03. 23. : 실버타운 건립 협의(3개 의료법인, LH 포함)
- 2016. 03. 23. ~ 24. : 우정병원 관련 채권자 5차 간담회 개최(LH 포함)
- 2016. 04. 14. : 채권단 법인대표(거붕) 4차 방문 설명 및 의견청취
- 2016. 04. 15. :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지구 2차 협의
- 2016. 04. 18. : 실버타운 건립 희망 법인대표 면담
- 2016. 04. 27. : 실버타운 건립 관련 벤치마킹(서초참병원)
- 2016. 04. 23. ~ 4. 27. : 실버타운사업자 모집(적격법인 없었음)
- 2016. 04. 28. : 채권단 법인대표(거붕) 5차 방문 설명 및 의견청취
- 2016. 05. 02. : 과천우정병원 관련 철거소송 등 유사소송 제기 금지 요청[보성산업(주)]
- 2016. 05. 09. : 우정병원 정상화추진위원회‘16년 1차 회의 개최
- 2016. 05. 18. :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지구 3차 협의
- 2016. 06. 01. : 채권단 법인대표(거붕) 6차 방문설명 및 의견청취
- 2016. 06. 09. : 과천우정병원 정비선도사업을 위한 국토부+시+LH 업무협약식
- 2016. 06. 13. : 과천우정병원 부지에 호텔건립 검토(관련 법·조례상 불가)
- 2016. 06. 23. : 선도사업 진행사항 설명 및 협조요청(→보성산업)
- 2016. 07. 05. : 과천우정병원 정비 사업 실무협의체(국토부+시+LH) 구성
- 2016. 07. 08. : 선도사업 진행사항 설명 및 협조요청[(의)거붕백병원]
- 2016. 07. 12. : 과천우정병원 정비 사업 실무협의체 1차 회의
- 2016. 07. 19. : 보성산업 사업제안(실버주택 등의 용도로 자체사업 추진의지 표명 및 후순위 채권정리 위한 신탁중지 후 권리관계 정리 등)
- 2016. 08. 04. : 국토교통부 제1 차관 우정병원 현장방문
- 2016. 08. 05. : 과천우정병원 이해 관계자(보성산업) 실무협의
- 2016. 08. 17. : (의)거붕에 선도사업 진행사항 설명
- 2016. 08. 26. : 과천우정병원 정비 사업 실무협의체 2차 회의
- 2016. 09. 22.~ 23. : 선도사업 관련 LH 방문협의
- 2016. 10. 07. : 건축주 1차 보상협의(LH + 과천시)
- 2016. 10. 13. : 과천우정병원 토지주 면담(부시장)
- 2016. 10. 27. : 과천우정병원 정비사업 실무협의체 3차 회의
- 2016. 11. 18. : 우정병원 정상화 추진위원회 ‘16년 2차회의 개최
- 2016. 11. 23. : 토지주 보상협의(LH)
- 2017. 01. 23. : 과천우정병원 부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도시계획(도시정책과)·수질오염총량(환경위생과) 관련 협의
- 2017. 01. 25. : 과천우정병원 부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관련 협의(안양과천교육지원청)
- 2017. 01. 25. : 과천우정병원 정비사업 실무협의체 4차 회의
- 2017. 02. 02. : 과천우정병원 부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건물배치 등 검토(건축팀, 도시정책과)
- 2017. 02. 03. : 과천우정병원 부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용도폐지 관련 협의(도시정책과)
- 2017. 02. 09. : 과천우정병원 정비사업 실무협의체 5차 회의[도시계획(변경) 관계기관 협의(시 + LH + 설계업체 + 용역업체)
- 2017. 02. 22. : 과천우정병원 부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소음 관련 협의(도시정책과)
- 2017. 02. 27. ~ 28. : 과천우정병원 부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가감차선 등 도로 관련 협의(건설과)
- 2017. 03. 02. : 과천우정병원 부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신호체계 관련 협의(교통과 지능형교통팀)
- 2017. 03. 07. : 과천우정병원 부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신호체계 관련 협의(교통과 교통시설팀)
- 2017. 03. 09. : 과천우정병원 정비사업 실무협의체 6차 회의[고시 관련 관계기관 협의(경기도 + 시 + LH)
- 2017. 03. 09. : 과천우정병원 부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신호체계 관련 협의(시 + LH + 과천경찰서)
- 2017. 03. 07. ~ 03. 21.(14일) :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과천시 의료시설 선도사업 계획(안) 의견접수[경기도]
- 2017. 03. 07. ~ 03. 21.(14일) :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과천시 의료시설 선도사업 계획(안) 의견접수[경기도]
- 2017. 04. 18.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법」개정(‘17. 4. 18. 시행) 공포
- 2017. 04. 26. : 과천우정병원 정비사업 실무협의체 5차 회의
- 2017. 06. 05. : 과천우정병원 정비사업 실무협의체 6차 회의
- ※ 이해관계자 실무협의(‘17. 06. 30. 현재)
- 보성산업(11회) : (´16년) 5/3, 5/18, 6/2, 7/14, 7/22, 8/19, 9/2, 9/8, 10/11, 10/14, 11/10
- 의) 거붕( 7회) : (´16년) 7/20, 7/21, 7/29, 8/22, 9/20, 10/10, 10/14 - 2017. 07. 13. : 과천시 의료시설 선도사업계획 고시(경기도)
- 2017. 08. 02. : 과천우정병원 정비사업 실무협의체 7차 회의
- 2017. 01. 01. ~ 2017. 12. 31. : 과천우정병원 문제해결 추진위원회 운영
- 2018. 02. 02. : 과천우정병원 정비사업 실무협의체 8차 회의
- 2018. 02. 23. : 과천우정병원 정비사업 실무협의체 9차 회의
- 2018. 05. 02. : SPC 설립등기 및 사업자 등록 ((주)과천개발)
- 2018. 05. 31. : 토지·건축물 보상 취득
- 2018. 08. 31. : 철거 주민설명회
- 2018. 10. 13. : 석면 철거 완료 및 본건물 철거시작
- 2018. 10. 25. : 과천우정병원 정비사업 실무협의체 11차 회의
- 2018. 12. 15. : 도시계획 시설 폐지 고시
- 2019. 01. 18. : 본건물 철거완료
- 2019. 02. 13. : 건축·경관 위원회 심의
- 2019. 04. 17. : 사업계획 승인
- 2019. 05. 22. : 구조심의 완료
- 2019. 08. 29. : 착공
방치 건축물(우정병원) 세부 건축현황
과천시 의료시설 선도사업계획
건축개요
- 사업명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우정병원) 선도사업
- 사업기간 2017년 7월 ~ 2022년 1월
- 위치 과천시 갈현동 641번지
-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시설
- 규모 지하3층 / 지상 20층
- 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 대지면적 9,117.95㎡ (기부채납면적 171㎡ / 사업면적 8,946.95㎡)
- 건축면적 1,649.7㎡
- 건폐율 18.44%
- 용적률 192.89%
- 세대수 174세대[59㎡(25평형) 88세대 / 84㎡(33평형) 86세대]
- 조경면적 2.940.08㎡(889.37평)
- ※ 사업근거「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 △ 공사 중단(시공사 부도) 1997.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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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장기방치 건축물(우정병원) 선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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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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