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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철학사상 담론
 
 
 
카페 게시글
논어와 21세기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높여야할까?
강다현(조대23) 추천 0 조회 28 23.05.02 11:5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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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03 01:07

    첫댓글 잘 읽었습니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항상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국가에서 담배를 허용한다는 것은, 그로 인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간접 흡연의 피해로 인해 세금을 걷어야 한다면, 간접 흡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흡연 구역과 부스를 설치하는 것에 세금이 쓰여야 합니다. 담배세로 부담을 느끼는 것 역시 소득 수준이 낮은 이들입니다. 따라서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그 명분과 목적이 부족하다 느껴집니다.

  • 23.05.22 15:29

    저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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