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뉴스브리핑9/1일

2017년 9월 1일 뉴스/정책 브리핑 “악보에 쉼표가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힘들면 쉬어가도 됩니다”     [ 정치/외교 ] 1. 여야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재수감된 것을 계기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고함 - 국정원 등의 불법 정치 개입에 당시 청와대가 관여한 정황이 다수 드러난 만큼 이 전 대통령 수사도 불가피해짐 2.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한 사업가에게서 수천만원대의 금품과 돈은 빌린 뒤 명품값 포함해서 빌린 돈을 갚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사업가는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 수사를 공식 의뢰했다고함 3. 유엔 안보리가 대북 석유 수출 금지를 포함하는 강력한 추가 제재를 결의하도록 하는 게 일본 정부의 목표라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를 추월해 ‘인구지진’이 현실화됐다고함 2.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 이후 첫 후속 주택정책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9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함 - 공적임대주택 임기 내 85만 가구(세입자 기준) 공급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밝힐 예정임 3.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을 1년 연기하겠다는 교육부 발표 이후 “중3이 실험용 쥐였다면 중2는 생체실험 대상자”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고함 - 수능 개편안 첫 번째 적용 대상이란 날벼락을 맞은 중2와, 중3은 직격탄은 피했지만 교육과정과 수능체제 불일치를 떠안았기 때문임 [ 경기종합 ] 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 현대차 SK LG 등 재벌 그룹들을 향해 오는 12월까지 긍정적 변화의 모습이나 개혁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구조적 처방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고함 2. 국민연금공단은 11월까지 '국민연금 미가입 일용직·단시간근로자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함 - 사업장에 고용된 일용직·단시간근로자는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일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임 3. 법원이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4223억원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기아차가 잠정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1조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 이번 판결은 현재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115개 기업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됨 4.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전세계 바다를 탐사하며 해저 석유가스나 광물자원을 탐사할 수 있는 5000톤급의 최첨단 물리탐사연구선을 2022년까지 건조한다고함 5. 생리대 유해성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한국다이퍼가 최근 중국에서 생산된 일부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국내로 들여오다가 적발됐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올해 상반기 순손실 405억3200만원을 기록했다고함 - 사업 초기여서 설비 투자 비용이 많이 들었고 수익보다 비용 지출이 많았기 때문임 2.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도입을 추진하자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함 - 인가제 시행 전에 미리 가상화폐거래소부터 만들고 보자는 분위기 때문임 3. 현대라이프생명보험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한 후 개인영업 대신 법인영업에 집중할 계획으로 사실상 보험업을 포기하는 수순이라고함 4. 정부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들의 고분양가 책정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청약시장이 자금력 있는 부자들의 ‘억대 로또판’으로 변질되고 있다고함 - 재건축 단지가 일반분양에 들어가려면 정부 정책에 맞춰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여야 하므로, 입주 시점에 집값이 현재의 주변 시세만큼만 오르면 수억원 가량의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임 [ 사회종합 ] 1. 9월 한 달간 소지 중인 불법무기류를 신고하면 형사·행정책임을 원칙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다고함 2. 한국이 이란과의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전에서 0-0으로 비겨, 5일 밤 우즈베키스탄과의 원정경기에서 이겨야 본선에 나갈 수 있다고함 3. 여성환경연대 의뢰로 생리대 독성물질 검출 실험을 했던 강원대 측이 “독성물질 농도 검사 결과값만 전달했을 뿐 생리대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한 적은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면 생리대 제조업체만 반사이익을 얻고 있음 4. 주꾸미를 조리하지 않고 날것으로 먹은 40대가 비브리오패혈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다 숨졌다고함 5. 구치소 등 국가 교정시설에 과밀 수용돼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수용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함 - 재판부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함 [ 국 제 ] 1. 구글이 2016년부터 급증하고 있는 랜섬웨어의 몸값 지불 프로세스를 추적한 결과, 2013년 3분기부터 2017년 2분기까지 2525만달러(약 284억원)가 실제 범죄자들에게 지불됐다고함 2. 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 싱가포르 등 3개 지역에서 수입하는 타이어 원료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고함 -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통상법 301조 적용을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를 착수한 데 대한 중국의 반격으로 해석됨 3.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 등 남아시아 지역에서 몬순(우기) 호우와 홍수로 인해 12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40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정부가 병사 월급을 격년으로 올리기로 한 가운데 해당 연도가 모두 선거가 있는 해여서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함 - 병사 봉급은 통상 매년 올렸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2018년은 지방 선거, 2020년은 국회의원 선거,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있음 2. 미국 가수 셀레나 고메즈의 인스타그램 계정 해킹으로 인해 인스타그램은 API 버그를 이용하면 사용자 연락처 정보에 무단 접근이 가능하다고함 - API는 응용프로그램 외부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연동해주는 기술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