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 월요일] 경향신문

[남진희]

'유시민 누나' 유시춘 이사장 두 차례 검찰 소환조사...압수수색 4개월 만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검찰에 두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검찰이 압수수색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유 이사장은 1차 조사에서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관련해 소명했고, 2차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사실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유 이사장이 2018년 9월 EBS 이사장 취임 이후 5년여 간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200여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1700만원어치를 결제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이 언론인, 공무원에게 3만원이 넘는 식사를 50여차례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도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유 이사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EBS 직원 및 EBS 내 전직 국장급 관계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유 이사장은 권익위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 자체가 부당할 뿐더러 무리한 내용이라고 토로했다.

# 유시춘 EBS 이사장 검찰 출석       # 법인카드 무단 사용

국민 92.5% 찬성한다던 연금개혁, 설문조사 문항보니 '갸우뚱'

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설문(보건복지부)이 정부안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가입자는 감소하고 수급자는 증가하는 등의 영향으로 적립금이 점차 감소하여 2055년경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한 후 연금개혁의 방향성(1. 지속가능성 제고 2. 노후소득보장 강화 3. 모르겠음)을 묻는 방식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배경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은 지속가능성 제고가 52%였다. 세대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와 관련해서도 장점만 설명한 후 설문하고, 같은 소득수준이라도 출생연도 1년 차이로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나 비정규직·자영업자가 많은 50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더 몰리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국민의 92.45%가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개혁안의 핵심 쟁점인 세대간 차등화 제도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도 각각 65.8%, 67.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전진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 상승과 연금액 삭감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러한 정보는 숨긴 채 왜곡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 연금개혁 설문조사 문항 편향성      # 장점만 설명

> 자동조정장치와 세대간 차등화 제도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군다나, 세대간 연금 수령액 격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해야 한다. 연금개혁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편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옳지 않은 설문조사다.

그런데, 이런 정책 관련 설문조사는 편향되는 경우가 많다. 2014년에는 기초연금 관련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재정을 조정할 여지'를 빼고 증세만을 강조해서 논란이 되었다. 작년에는 정부가 제조업과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주 최대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노동 시간 개편을 추진할 때, 노사 개편에 관한 설문조사가 편향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 숨어있는 함정을 잘 파헤쳐야 하는 것 같다. 정부는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하기에 '설문조사'는 국민들의 찬성률을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 외 주요뉴스

하마스 1인자인 야히야 신와르가 평소보다 오래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지며 사망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스라엘 측은 신와르를 추격 1순위로 삼아 왔는데, 만약 그가 진짜로 사망했다면 가자지구 전쟁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