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폐지는 옳지 않다(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김윤상]

.....

물론 문재인 케어에도 많은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러나 재정 부담 때문에 문재인 케어를 폐기한다는 것은 벼룩을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문재인 케어에 담긴 하나하나의 정책들이 모두 혜택을 보는 국민들이 있는 정책들인데, 이러한 정책을 폐기한다는 것은 아프면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이고, 병원에 가도 국민들이 직접 의료비를 부담하라는 것과 같다. 선진국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이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에 동의를 할까? .....

국민들이 얼마나 더 참아줄까?

촛불 혁명으로 대통령을 해임한 경험을 가진 국민들이,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옳다.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은 무시하고, 스스로 살길을 찾으라는 것이 세월호 참사의 교훈이었고, 국민들은 광화문에 모여 살 길을 찾은 것이다. 

검사들이 언제까지 대통령을 보호해줄 수 있을까? 동지가 지나고 나니, 밤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 가까워진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케어의 폐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싸워서 이기는 대통령은 지금까지 없었다는 역사의 교훈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http://www.welfarestate21.net/home/data3.php?mode=read&cat=3&start=0&search_str=&search_val=&mod_gno=2707 

복지국가소사이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