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뉴스] 태양광 산업 경쟁력, 보급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지속성

[낙장불입]

안녕하세요!

공장·창고 지붕에 햇빛 수익을 더하고

쓰지 못하는 토지에 현실적인 수익을 만들어 내는

제일테크 대구지사

‘빡빡이의 빛나는 태양광’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영농태양광 #뉴스 는

'데일리한국 26년 7월 13일 안희민 기자' 님이 취재하신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부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는 내용의 소식입니다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4840

투자 망설이는 태양광 기업들…“일관성 없는 정책 기조가 문제” - 데일리한국

최근 정부가 국내 태양광 산업 육성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들은 대규모 설비 투자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의 전망이 나빠서라기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천억 원을 투자해 생산설비를 구축한 뒤

정책이 다시 축소되거나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이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단순히 설치 물량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기업이 미래 수요를 예측하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정책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이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

태양광 제조업은 공장과 생산라인, 연구개발 시설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대표적인 장치산업입니다.

특히 국산 태양광 모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려면

단순히 해외에서 태양전지를 가져와 조립하는 수준을 넘어

잉곳·웨이퍼·셀·모듈로 이어지는 공급망을 단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태양전지 생산라인 하나를 구축하는 데에도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설비를 구축한 뒤 안정적으로 가동하려면

최소한 향후 10년 이상의 시장 수요와 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동안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이 정권의 정책 기조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추진되는 시기에는 기업들이 설비투자와 인력 채용에 나서지만,

정책이 축소되거나 관련 사업에 대한 감사와 수사가 확대되면 시장 전체가 빠르게 위축됐습니다.

현재 정부가

✔ 햇빛소득마을,

✔ 영농형 태양광,

✔ 산업단지 태양광,

✔ 분산에너지,

✔ ESS·VPP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정책 불확실성이 기업의 투자를 막고,

투자가 줄어들면서 국내 생산능력과 기술 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 경쟁도 넘어야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국내산 태양광 모듈은 W당 약 350원 수준인 반면

중국산 모듈은 약 280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품과 계약조건에 따라 실제 가격은 달라질 수 있지만,

국내산과 중국산 사이에 상당한 가격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어려움입니다.

100kW 태양광발전소에 약 100kW의 모듈을 사용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W당 70원의 차이는 모듈 구입비에서 약 700만원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규모 발전사업일수록 이러한 차이는 더욱 커집니다.

발전사업자와 시공사는 초기 투자비와 사업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반면 중국 태양광 기업은

✔ 대규모 생산설비,

✔ 자국 정부의 지원,

✔ 넓은 내수시장,

✔ 공격적인 수출정책을 바탕으로 생산단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가격만으로 중국 업체와 경쟁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태양광 산업 정책은 단순히 국산 제품을 사용하자는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국내 제조기업이 실제로 가격과 품질, 기술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과 연구개발, 금융, 판로를 함께 지원해야 합니다.

🎯 정책이 안정돼야 기술개발도 가능해집니다

태양광 산업에서 정책의 지속성이 중요한 이유는

제조설비 투자뿐만 아니라 기술개발과도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다음 해 시장 상황조차 예측하기 어렵다면 장기간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생존을 위해 생산량과 재고를 줄여야 하는 기업에

✔ 고효율 태양전지,

✔ 차세대 인버터,

✔ 전력변환 기술,

✔ 폐패널 재활용 기술에 대한 투자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정부가 장기적인 보급계획과 산업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면

기업은 예상되는 수요를 기준으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산업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 고효율 태양전지와 모듈 기술개발

✔ 화재 안전성과 변환효율이 향상된 국산 인버터 개발

✔ ESS·VPP와 연계되는 전력제어 기술 확보

✔ 태양광 구조물과 케이블 등 주요 기자재의 품질 향상

✔ 폐패널 회수·재활용과 리파워링 산업 육성

✔ 생산·설계·시공·유지관리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

태양광은 모듈만으로 완성되는 산업이 아닙니다.

인버터와 구조물, 접속함, 케이블, 모니터링 장치, ESS, 전력거래 플랫폼,

시공과 유지관리까지 연결된 종합산업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태양광 정책은 발전사업자만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제조업과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업, 유지관리업을

함께 성장시키는 산업정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정부가 마련해야 할 안정적인 정책 방향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권이나 단기적인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흔들리지 않는 중장기 정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최소 10년 이상의 태양광 보급 목표와 연도별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기 목표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붕태양광, 토지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주차장 태양광,

공공시설 태양광 등 유형별 보급 물량과 예산, 전력망 확충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국산 태양전지·모듈·인버터의 생산설비 투자와 기술개발을 지원해야 합니다.

지원 방식도 일회성 보조금보다 저리 정책금융, 세액공제, 연구개발 지원, 공공사업 판로 확보 등

기업이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셋째, 국내 생산과 국내 조립을 합리적으로 구분하는 인증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산 제품의 기준을 무조건 완화하면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 실제로 창출한 부가가치와 고용, 기술 수준을 단계별로 평가하는 방식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전지부터 모듈까지 모두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과 해외산 셀을 사용해

국내에서 조립한 제품을 동일하게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내 생산 기여도를 소비자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표시·인증 기준을 마련한다면 국내 기업의 투자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보급정책과 전력망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태양광 설치 목표를 확대하더라도 한전 계통에 연결하지 못하면

실제 시장 수요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송·배전망 보강과 공동 ESS, 배전망 ESS, VPP, 지역별 분산에너지 시장을 함께 확대해야

제조기업도 안정적인 국내 수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사례가 보여주는 정책의 중요성

AI 활용

기사에서는 미국의 태양광 산업정책을 중요한 비교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와 우회수출 규제를 유지하면서

세액공제와 보조정책을 통해 자국 내 생산설비 투자를 유도해 왔습니다.

세부 정책은 정권과 통상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자국의 제조업과 공급망을 보호하겠다는 큰 방향은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정책 환경을 바탕으로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주에 잉곳·웨이퍼·셀·모듈 생산을 연결하는 솔라 허브를 구축했습니다.

대규모 생산기지가 만들어지면 단순히 모듈 생산량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지 고용과 연구개발, 원자재 조달, EPC 사업까지 함께 확대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기업에 투자를 요구하기 전에

기업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시장과 정책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민간기업에 애국심이나 책임만을 요구해서는 지속 가능한 산업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기업이 국산 생산설비에 투자하더라도 가격과 기술, 안정적인 판로를 통해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태양광 보급정책은 제조업 정책과 함께 가야 합니다

AI 활용

태양광 보급 확대와 국내 태양광 산업 육성은 비슷해 보이지만 반드시 같은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 물량만 빠르게 늘리면 저렴한 해외 제품의 수입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산 제품 사용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발전사업자의 초기 투자비가 상승하고

태양광 보급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보급 확대와 국내 산업 보호 사이에서 현실적인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조설비와 연구개발을 지원하면서,

발전사업자에게는 금융비용을 낮추고

적정한 전력 판매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사업과 햇빛소득마을, 산업단지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등의 사업에서는

가격만으로 제품을 선정하기보다 발전효율과 안전성, 보증기간, 국내 부가가치, 유지관리 능력 등을

함께 평가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 마무리하며...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이 다시 성장하려면

정부가 보급 목표를 발표하고 기업에 투자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태양광 제조업은 대규모 자금과 오랜 투자 회수기간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기업이 설비와 기술에 투자하려면

최소 10년 이상 유지될 수 있는 정책 방향과 예측 가능한 국내 수요가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정책이 마련되면

국내 기업은 태양전지와 모듈, 인버터, ESS, 전력제어 기술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다시 제품의 효율과 안전성,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태양광 산업은 단순히 패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전기산업, 정보통신, 전력망, 금융, 유지관리가 함께 움직이는

종합적인 에너지산업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크게 흔들리는 구조를 벗어나

장기적인 국가 산업전략으로 태양광을 육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내 제조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기술개발을 지속하며,

발전사업자도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택할 수 있는

건강한 산업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하지 않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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