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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마로니에방송)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최창우의 주거토크 27]
“주거권을 훼손하는 기초생활보장법”
마로니에방송ㅣ입력 2016.5.8
안녕하십니까. 최창우입니다.
최창우의 주거토크, 오늘은 색다른 주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주거권에 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면 할수록 각 분야별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주거권 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주거복지 또 편안함 또는 쾌적함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뭐니 뭐니 해도 주거 하면 등 따듯하고 배부르고 단군 이래 최대 민족의 과제 이 두 개의 과제 중에 배부르고 이거는 어느 정도 된 듯싶습니다. 지금도 너무 힘들게 사는 분들도 있고 또 급식을 제대로 못하는 학생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밥은 먹고 산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하는 시대가 되긴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2대 과제 중에 등 따듯하고 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는 걸까요.
대한민국은 경제 세계13위다. 무역으로 말하면 7대 국가에 들어간다. 좀 더 순위가 앞당겨질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앞 당겨졌는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무역 1조달러 시대가 이제 넘어갔지요.
아무튼 세계에 나가서 세계 곳곳을 누빈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기업, 대한민국의 위정자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있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정말로 글로벌스탠다드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될 집 문제 만큼은 지금 전혀 해결을 못했다 이겁니다.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공공임대주택 들어선 게 군사정부 초기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임대를 했다가 얼마가 안 돼서 분양해 버렸고 그러고 나서 공공임대주택이 쭈욱 부제의 시대를 거쳐 오다가 공공임대주택 이야기가 나온 게 언제이냐... 60년대 그냥 지나가고 70년대도 그냥 지나가고 80년대 말에 들어 와서야 공공임대주택이 사람들의 시야에 들어온 그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요 이 공공임대주택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에 대한 관념 개념 이것이 완전 잘못돼 있습니다. 집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편안한 자리이고 그리고 안식처이고 또 마음을 나누고 또 몸을 의지하는 그런 없어서는 안 될, 없으면 사람이 살수 없는 의,식,주 삼대요소 중에서도 현대시대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 있는 이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못하느냐면 집을 투기의 수단, 투자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즉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론 부동산으로 생각하지 말고 집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무대로 옮기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엔 “소비 진작? 공휴일 대신 전월세 상한제를!” 이란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시험대 ⑩” ‘여소야대 국회, 주거 문제 해결해야’ 라는 소제목이 있고 그 아래로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느냐고요? 제가 쓴 글입니다. 프레시안에 엊그제 썼는데 인기 많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는 마음인데요. 아무튼 주거문제 주거권문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는 저의 칼럼입니다. 주거토크 하는 최창우의 칼럼이란 말씀을 소개해 드리고 여기까지는 PR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기초생활보장법에 문제가 많다. 정확한 이름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데요. 줄여서 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도 하고 국기법이라고 줄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생각해 봐야 할 게 무엇이냐면 이 도표를 보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생계급여 대상자의 기본재산액이라고 돼 있는데 대도시는 5,400만원 중소도시는 3,400만원 농어촌은 2,900만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기준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생계급여 대상자로 지정되는 데에 지장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5,400만원 재산이 대도시 기준으로 넘으면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5,400만원 이 돈은 갖고 있어도 된다고 본다 그런데 이게 돈이 아니고 재산입니다. 생계급여 대상자의 기본재산액은 이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재산기준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재산액이 상당히 낮다는 것입니다. 대도시 기준으로 5,400만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참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의,식,주도 해결해야 되고 기본생활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사람이고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의 자료는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자로 선정되는데 ‘3중 전기철조망’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3중 전기철조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추정소득이란 게 있습니다. 추정소득이란 말을 들어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월 72만원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게 추정소득과 연관이 있는 건데요. 이 추정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에는 확인소득이란 말로 최근에 법을 바꾸면서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추정소득이 무엇이냐면 소득이 실제론 없는데 몸이 건강한 편에 속하면 즉 근로무능력자가 아니면 근로할 수 없다. 장애판정이 되어서 실제로 일을 할 수 없는 수준의 장애다 이런 경우,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라는 판정이 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한달에 월 72만원은 버는 거로 가정한다고 하는 게 추정소득입니다.
두 번째, 부양의무제 라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 보셨지요. 부양의무제 라고 하는 것은 직계가족인 경우 부양하는 의무가 서로 간에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부양의무가 있다.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부양을 한다 라고 가정을 해서 즉 부양소득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시민단체들이 부양의무제 폐지하라는 주장을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세 번째, 소득환산제 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소득은 없는데 소득으로 환산하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소득이 발생했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득 환산하는 그런 환산식이 있고 환산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추정소득에 대해서 조금 더 여기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하루 최저임금액 6,030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8시간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하루에 약48,000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48000원 받고 15일 일을 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5일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한다. 그것을 계산했더니 한달에 723,600원 즉 72만원 정도를 버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 가운데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근로무능력자라고 판정을 하는데요. 64세 60세 58세 이렇게 됐는데 몸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장애판정도 명확하게 안 나옵니다. 장애판정 나오려면 꽤 심각해야 되는 대한민국 사회잖아요. 그런 분은 소득을 확보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세모녀 사건 난 그 세모녀 가정이 바로 그런 경우지요. 실제로 소득이 없는데 두딸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어머니 같은 경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실직을 했지만 몸이 건강하다는 것이지요. 근로무능력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로유능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로무능력자 아닌 사람은 근로유능력자라고 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은 추정소득을 부과해서 일인당 월 72만원을 버는 것으로 보는 것이니까. 세모녀 사건 같은 경우 세명이 72만원씩 번다고 생각하면 210만원 버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모녀 사건의 어머니 같은 경우 그때 팔을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전에 식당에서 일하던 그 식당이 직장으로 정식으로 인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팔을 어느 정도 다쳤다 이런 걸 가지고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을 좀처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정도의 그런 조건의 식당에서 일을 했는가 그걸 모른다 이건 있긴 있지만 하여간에 그분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면 그런 결정을 했을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분을 제외하고도 두딸이 이정도 버는 것으로 예상이 된 거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거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떤 집에 1억2천짜리 아주 허름한 단독주택에 삽니다-가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식구가 한 7명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주 허름한 그런 단독주택은 없기도 하겠지요. 약간 시골스러운 데는 있겠지만- 그런데 1억2천 이런데 산다고 본다면 1억까지는 주거 자산으로 보는데 나머지 2천만원은 소득이 발생하는 거로 본다는 것입니다. 주거 자산의 경우도 소득이 일부 발생하는 거로 보는 건데요. 하여간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옆으로 가야 이게 뭔 말인가 이해될 수 있는데요. 이 대도시면 서울 또는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인천 이런 곳을 말하잖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1억까지 주거자산으로 보겠다. 중소도시는 6천8백만원, 농어촌은 3천8백만원까지 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얘기를 아까 얘기로 잠깐 옮겨와서 생계급여대상자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기준으로 5,4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중소도시는 3,400만원 대도시의 5,400만원 중소도시에 3,400만원 이랬는데 대도시 5,400만원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주거자산 같은 경우 보니까 대도시는 1억이니까 5,400에서 1억까지 차이가 4,6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여기까지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4,600만원도 소득이 발생하는 걸로 보겠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 칠판에 써보겠습니다. 일단 중소도시는 다음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대도시 같은 경우 5,400만원을 기초기본자산으로 본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자산은 대도시 경우 1억으로 봅니다.
맨 마지막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재산 소득 환산율’이라고 해서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거재산’ 있지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이렇게 4가지로 나눈 다음에, 그러니까 주거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아닌 것은 몽땅 일반재산으로 보는 것이지요. 이 4가지로 구분해서 한달에 월 기준으로 돼 있는 것을 제가 년 기준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월 기준으로 주거재산은 1.04%의 소득이 발생하는 거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재산은 4.17% 달달이 소득이 생기는 거로 보겠다는 겁니다. 다음에 금융재산은 6.26% 한달에 소득이 발생하는 거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재산을 갖고 있으면 소득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 취급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자동차 같은 경우 한달에 100% 이익이 나는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권자 같은 경우 자동차 한 대 가지고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자동차 예를 들어서 2000만원짜리를 갖고 있다면 한달에 소득이 2000만원 발생하는 거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장할 일이 어딨습니까. 요즘에 차가 없으면 실제로 먹고 살기고 힘들잖아요. 없는 사람일수록 차가 있어야 그 차를 가지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계란이요 계란... 이럴 수도 있고 또 냉장고 오디오 전축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오디오 전축 냉장고 삽니다 이렇게 하려면 차차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튼 차에 대해서 이렇게 소득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거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초점은 주거재산이기 때문에 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저는 얼마 있다고 가정했습니까. 1억2천이 있다고 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거자산 같은 경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을 조그마한 것 하나... 저렇게 싼 것은 없는데 그냥 편의상 가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1억2천 말고 더 가정을 하면 현실하고 너무 안 맡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 다시 정리합니다. 대도시 기준입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 중소도시로 보겠지요. 대도시를 보면 기본재산 5,400을 인정하고 주거재산은 1억까지로 본다는 것이고 그리고 재가 수급권자 되려고 신청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때 1억2천을... 2천의 주거자산 즉 집을 가지고 있다. 주택을 가지고 있다 허름하든 뭐하든 간에 아무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1억까지는 주거자산으로 봐가지고 1억한도로 나와 있다고 했지요. 주거자산이 1억까지 한도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주거재산 소득환산율 그러니까 이게 소득도 없는데 소득이 실제 발생했다고 가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게 월 1%니까 1년을 계산하면 12%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억 한도를 넘어가면 그러면 일반재산으로 계산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1억까지 한도였는데 1억2천이 됐잖아요. 2천만원이 초과 됐잖아요. 이 2천만원을 바로 일반재산으로 계산해서 월, 달마다 4% 조금 넘게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겠다 그것을 1년으로 계산하면 50%의 소득이 발생하는 겁니다 2천만원에서... 그러면 2천만원의 50%면 1천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거로 계산해서 수급권자 지정을 하는데 판단기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1억2천으로 가정해서 그러는데 만약에 1억4천의 주거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팔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1억4천을 가지고 있으면 배로 뛰니까요. 그러면 4천만원의 50%면 2천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5천4백에서... 1억에서 5천4백을 빼니까 아까 4천6백만원이네요. 4천6백만원에 대해서는 주거자산으로 계산하는데 즉 년12%, 월1%씩 소득이 생기는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4천6백만원의 1%는 46만원, 46만원이 달달이 소득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46만원이 소득으로 발생하지요. 그리고 2천만원, 1억2천만원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2천만원의 소득이 즉 1년 동안에 발생을 하는 것이 50% 발생하니까 1년에 1천만원, 달달이 나누면 약 85만원 정도, 85만원에다 46만원 합치면 131만원의 소득이 저는 생기는 사람이에요. 아무 소득도 없고 단지 허름한 집을 하나 가지고 있을 뿐인데. 그러니까 왜 기존의 집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면서 수급권 지정을 못 받게 하느냐 하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아무튼 수급권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3중 전기철조망 이야기를 드렸는데 왜 전기철조망이라고 했느냐면 소득도 발생하지 않는데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부양하지도 못하는데 부양한다 라고 가정을 하고, 소득환산으로 자동차를 가지면 1000%, 이렇게 소득이 발생한다 라고 가정을 하고 1년에 1,200%이지요. 이게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수급권자 지정을 안 하겠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권자는 계속 숫자가 한정돼서 135만명 정도, 이 정도 됩니다. 지금은 맞춤형 급여라고 해서 생계급여가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거의 그대로인 거 같아요 그냥 분류만 새로운 것처럼 해놓고 대단히 바뀐 것처럼 그렇게 한 겁니다. 예산이 별로 바뀐바가 없거든요. 약간 증액되거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맞춤형 급여 이렇게 동네방네 이렇게 써 붙이고 하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연락해서 뭐라고 하냐면 맞춤형 급여라고 하니까 그러면 새로운 급여를 추가로 주는 뭔가가 새로 생겼냐? 저에게 물어보는 거에요. 아주 진지하게... 새로 제도가 나타난 줄 알고 수급권자이신 분인데 수급권자면 됐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급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것으로 생활을 하기가 너무도 빠듯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다가 병이나 나가지고 비급여 이런 거 막 쓰고 나면요 완전 대책이 없고요 그 적은 수급비로도 어떤 분은 10만원씩 저축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본인 이름으로 저축하면 저런 문제가 발생할까 겁이 나니까. 자신의 조카 앞으로 해서 저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이 모여지는데 그런데요 또 그분 수급권자 가족 말고 어디 친척이나 가까운 어떤 형제 자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 댁에 뭔가 큰 병고가 생기면 그 돈 가져다가 지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수급권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과일가계 앞을 지날 때 그쪽을 안 보고 가기도 하고 1년에 과일을 한번 사먹을까 말까 한다는 것입니다. 쇠고기 이런 건 맛도 못보고 산다는 겁니다. 어디 병원엘 갔더니 의사 간호사가 있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는 겁니다. 두분 다 수급권자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분은 60대이고 어머니는 90대입니다. 그런데 90대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치료를 하고 나오는데 의사가 집에 가시거든 쇠고기를 좀 사 잡수시라고 말씀을 해서 이분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돈이 없어서 못 사먹어요 라고 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간호사 하고 의사가 막 웃더라는 거에요. 웃기더라는 거지요. 웃음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불 덮어쓰고 어머니 몰래 혼자서 하염없이 울었다는 겁니다.
수급권자가 그런 정도로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수급권자로 지정이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인생이 고달픔니까. 바로 수급권자로 지정 안하기 위해서 용을 쓰는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35만명 정도 조금 더 불어났을 수 있습니다만 이분들한테 생계급여 지원을 하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인구가 3%가 채 안됩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요 주거 절대빈곤 층을 한 8%로 보고요 상대빈곤 층까지 하면 대게 15% 내지 18% 로 봅니다. 그래서 18%까지 15%까지 대책을 다 세우지요. 그리고 8%까지는 이분들 적극적인 지원책을 세우는데 우리는 부양의무제 뭐 추정소득, 재산환산 이렇게 해서 3중벽을 설치해서 아예 접근조차 못하게 하는 이것이 대단한 정말 선진사회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드리는 것은 왜 주거공간인데 소득이 발생하는 거로 저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서울지역에 아파트 1억 이하가 예를 들면 있습니까. 그리고 1억 이하라고 저렇게 돼 있는데 식구가 많은 집 같은 경우 1억인 집에 전세로 살수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 중에 주거자산 같은 경우 보정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 가지고 95% 보정율이다 이런 게 있어서 5%정도는 500정도는 좀 제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얘기까지 너무 복잡하니까 뭐 별로 큰 변수는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개선책 이것은 뭐냐면 저렇게 주거 공간으로 쓰는 그런 공간이 소득이 있다라고 저렇게 가정을 해서 수급권자로 지정 안하려고 하는 이런 사회는 굉장히 안 좋은 사회다.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경우 1억2천만원이 또는 1억54천만원이 되는 어떤 공공주택에 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은 아무것도 없고 또는 거의 없고 여기저기 동가숙 서가식 해서 사는 이런 상태일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수급권자의 반이라도 반의 액수라도 지원을 한다든지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현실적인 대책이 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라는 건 잘 알려진 것이지요. 지금 48% 정도가 되는데 유럽 OECD의 자그마치 4배입니다. 자살율도 OECD 최고, 아마 세계 최고에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바로 주거문제 만큼은 소득환산율에서 빼라. 주거문제 이것은 여태까지 살아왔던 공간을 처분해서 줄여가는 이런 것이 주거권 주거복지사회에서 통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거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보존해서 새들이 새알을 낳고 그 둥지에서 새를 키워서 새가 날아서 자립할 때까지 그 공간에 함께 살듯이 그 공간을 팔거나 또는 은행에 잡히거나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까 그 독거노인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은 그 집을 잡히지 않습니다. 내 집을 어떻게 잡히냐 해서 은행에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곤궁하게 사는 거에요. 겨울에도 냉방인데 살기도 하고 그런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거공간을 주거자산이라고 불리는 자산 재산이라고 하는 말자체가 사실은 웃기는 거지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주거공간이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4억이 넘었다고 하잖습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전세가가 2억원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평균 전세가 이상이 되는 이런 경우 거기도 식구 숫자 기준이라든지 그분들 상태 같은 걸 따져야 되겠지요. 이런 경우에는 기준을 정하는 게 괜찮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소득 상한선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주거하는 공간을 소득도 발생하지도 않는데 발생한다 라고 가정해서 수급권 지정을 회피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안정과 복지를 책임지지 않는 책임 회피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런 것을 개선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이고 또 새로운 사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안 올 것처럼 말을 했는데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촬영·녹취: 박찬남 기자-
최종입력: 2016.5.9 Ⅰ 편집: ⓒ 마로니에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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