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미세먼지사태를초래 한 조명래환경부장관 및 同 환경부와 내각을 총괄하는책임총리는
이번 한반도 전역에서ㅡ세계최고위수준으로 미세먼지통계측정치자료를공시하는수준까지이르러ㅡ 곧 국민들은 숨도 못 쉬고 눈도 제대로 뜰수 없는사태로되기까지 야당국회탓하거나 직무를 소흘히 한 결과에 대하여,이같은재난수준의미세먼지사태에대하여 그 책임을 물어 관계장관과 그 감독총리를 해임처분하여야한다 생각하고 이 뜻을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감히,공개진언합니다.
2019.3.6.
위원인서명관진리인과,취임대한민국법무부검찰주사보이형철(인)
대통령문재인ㆍ대한민국국회귀하,귀중
ㅡㅡㅡㅡ첨부자료
1)이번 사태로,촛불정부라는 취지의관광대한민국의국격이 만방으로땅에 떨어지고, 국민건강권ㆍ생명권이 위협 혹은 침해되었습니다.이를 금전으로 계산할 수조차 없는 상태로되었습니다.
2)이를 그냥 넘어가면,국가가 아닙니다.장관하고총리는 장식용 조직지구가 아니고, 소속공무원을지휘하여 헌법과법률이정하는 할 일을하라고 하는 국민에대한봉사기구입니다.
3) 대통령은 이같은위험사태에대하여,재난사태로선포하고,소득 중위권이하 가구에 대하여서는 재난용 보건용개인마스크를 지급합니다. 조금만 더 집중했어도,이 지경까지는 예방할수있었건만이사태로이른것입니다.
미세먼지가 사용위험제로상태의핵무기 보다
수천만배 더 위험하다는상식을저버린 대통령과총리,장관은 3천불소득국가에 걸맞는 내용으로
분명하게 응답,실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