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27기 대열동기회 | 최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결과 분석 - 이동훈

* 아래 글은 (사)대륙전략연구소장인 이동훈이 중국전문가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의 요지를 시사상식에 도움을 드리고자 소개하는 것입니다.    중국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분석과 평가   <개최회의 및 시기> (1)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 : 우리의 국회 격) :   2011.3.3~3.14 (2)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 : 최고국정자문회의로 거의 동일기간에 열림) : 2011.3.2.~3.13     <개 요> * 兩會(위 두 회의)의 주안점 : ‘민생 안정’과 ‘내수 중심의 질적 성장’ * 兩會기간 중 재스민 혁명 확산, 일본 대지진과 해일 등으로 ‘사회안정과 법질서’ 강화 급등   1. [전인대] 주요 의결 내용   1) 전인대(4차회의)는 12차 5개년 개발계획(2011-2015년, ‘12.5규획’)을 승인 2) ‘12.5 규획’ 핵심 내용 : 수출 주도에서 내수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전환 - 5년간 국내총생산(GDP) 연평균 성장률을 7%대로 수정 : 과거 ‘保八’(8%대 유지) => ‘保七’(7%대로 유지) - 올해 정부 예산 승인 : 10조220억 위안(민생관련 지출액: 정부예산의 2/3 초과) - 연금혜택 제공 : 2015년까지 모든 농촌주민과 도시주민 약 3억5,700만명 시혜 - 신규 일자리 제공 : 매년 900만명씩 5년간 4,500만명 확대 - 의료보험 : 혜택을 단계적으로 확대 천명 - 부패 척결 의지 천명 - 올해 국방예산 : 전년 대비 12.7% 증가   2. [정협](제11기 4차회의) 주요 의결 내용   1) 자칭린(賈慶林) 주석외 각 지역과 각계를 대표하는 2,237명 위원 참석 2) 핵심내용 :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분배 문제, 서민주택 건설, 부동산 세제 개편, 농민공(農民工: 일자리 찾아 도시로 몰려온 농촌출신 노동자) 자녀 문제, 대학생 취업 지원 등 정책 제안 및 정부의 민생 문제 해결 촉구   3. 兩會 분석 요지   1) 권력구조 변동   - 2012년 10월 당대회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에게 권력 이양 전망되는 가운데, 당정 고위직 인사 조정은 시 부주석과 그의 후원 세력인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을 중심으로 한 ‘태자당’ 계열과 후 주석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청년단’ 사이의 권력 조정의 전초전과 같은 회의로 평가 - 한 예로 보면, 현재 권력을 균점 중인 9명의 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중 시진핑 부주석, 리커창(李克强) 부총리는 유임이 예상되나 후진타오 주석,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 7명은 퇴진이 예정되어 있음. 이 분위기 하에서 보시라이(薄熙來) 충칭(重慶)시 당 서기를 위시한 차기 주자들 부상 중이며, 특히 중국의 새 부상 세대인 1960년대생들을 주목해 볼 필요 있음. - 전국에서 2,970여명 인민대표 참석, ‘국가계획서’인 1만8,000자 분량의 정부공작보고서를 공개함 - 중국 공산당 내 권력 서열 2위이자 우리의 국회의장격인 우 위원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중국은 다당제(多黨制)나 지도 사상(이념)의 다원화(多元化), 삼권 분립, 양원제, 연방제, 사유화 개념 등 서방의 어떤 제도도 모방하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강조 => "최근 일고 있는 중국판 재스민 혁명 촉구 움직임에 그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   2) 국방력 강화   - 군 통수권을 가진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임하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시진핑(習近平), 궈보슝(郭伯雄), 쉬차이허우(徐才厚)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3명과 양광례(梁光烈) 국방부장, 천빙더(陳炳德) 총참모장 등 8명의 중앙군사위원이 전원 참석한 회의에서 국방강화의 속도를 높여갈 것을 강도 높게 인민해방군에 주문함. - 올해 중국 국방예산 : 작년보다 12.7% 증가한 6,011억위안(약 917억달러). 지난해에 비해 약 676억위안 증액. 갑작스런 대폭적 증가는 특이함(2007년 17.8% 증가후 계속 하향 하다가 급증한 것임) =>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와 항공모함 비롯한 각종 첨단무기 개발 등 - 국방비 규모는 중국 한 해 재정지출의 6% 규모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차지 (참고: 군사비지출총액 - 미국 6,630억달러, 중국 988억달러 ;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 2009년 통계)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군 간부들에게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주문 => “재스민혁명 차단용” 해석 - 중국 인민해방군의 금년 예산이 12.7% 증가 중에는 군인들의 봉급이 최대 40%까지 인상 => “군의 복종 요구에 대한 당근이 아닐까(?)”로 보임(참고: 40% 인상이 굉장한 것 같으나 워낙 봉급이 적어 액수는 큰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음)  - 흔히 미국 등 외국의 자료를 보면, 중국에 대한 실질 국방비는 그들이 발표한 수치 보다 통상 2~3배에서 심지어는 7~8배 정도로 높게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북한도 예외가 아님).   3) 한 자녀 정책 폐기 논의   - 중국정부 출범해인 1949년 당시 5억4천여 명에서 61년 만인 2010년말 현재 13억4천1백여만 명으로 증가함(2.5배 급증) - 중국고령화위원회 통계 : 2009년 현재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1억6,700만 명으로 전체의 12.5%. 젊은이 한 명이 6명의 노인을 먹여 살려야 하는 구조임. - “젊은 인구의 감소 => 노동력 감소 => 경제 성장 지체”의 악순환 고리로 심각한 문제 - 한 자녀 정책은 남아 선호사상이 지배적이어서 심각한 ‘성비불균형’ 초래 - 그러나 일부에서는 최근 베이징·상하이 등 대도시의 출생률이 크게 감소되는 사례를 들어 정책 폐기 유보를 주장함 => “생활수준 향상으로 정부 통제 없이도 인구가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라 강조 - 원총리 예측 : 12.5 계획 종료해인 2015년 중국 GDP규모 : 55조 위안(약 8조5천억 달러) -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은 소수민족과 농촌지역을 배제한 한족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좀 더 증가 추이를 보면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   4) 전인대 결과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분석   - 한국의 대중 수출과 경기 둔화에는 당장 큰 영향은 없을 듯하나 장차 중국의 경제ㆍ산업 구조조정 과정에 따른 활용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임. -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 불평등지수)는 0.5 초과함 => 소득불균형 문제에 올인 예상 => 중국 서부 내륙지방 및 농촌 개발과 경제발전에 주력할 것에 대응할 우리의 진출 전략 개발 필요 - 사회발전단계 전략인 ‘원바오(溫飽; 기본 의식주를 해결하는)’ 단계에서 ‘샤오캉(小康; 의식주가 해결된 중등생활 이상의 복지사회)’ 단계로 이행에 주력할 것에 따른 우리의 수출품목, 대상고객 등 전략 수립 필요 - 중국의 급속한 국방력 강화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에 위협 증대 => 특히 항공모함 구축 운영시 우리의 서해 위협은 물론 남중국해 지역의 해로안보 등 해양전략 대비방안 모색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