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및 외국인 투기 근절에 나서

[김근태]

투기 수요 차단,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한 강력한 조치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기획부동산 특별조사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속여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외국인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2020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 중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거래, 단기간 다회 거래, 가격 상승폭이 큰 거래 등을 중심으로 조사합니다. 특히,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 지역의 투기 의심 거래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를 확대하여, 2024년 7월까지의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하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횡포를 막고 외국인 투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여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

국토교통부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거래 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그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서민들이 안심하고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