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성폭력 정권인가? 대통령과 장관은 부끄러운 줄 알고 책임져야.

[백수의생각]

과거에는 성범죄사건이 흔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서부터 권력의 맛을 보면서 벼락치기로 완장을 차니까 옛말처럼 말을 사면 종잡히고 싶다는 것과 같이 寶刀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거시기 뿌리를 휘두르면서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군에서 한달이 멀다하고 사건이 터지고 있으니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에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서욱 장관은 스스로 알아서 거취를 결정하고 하늘이 부끄러우면 삿갓 덮어쓰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성추행 사건은 상상도 하기 싫은 민주당 핵심 인물이었고 이들이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 대선후보 1-2위로 맹위를 들쳤을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안희정 충남지사에 이어 심지어 지방의원까지 성추행 사건이 터졌다 하면 민주당 소속이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치권 성추행을 보고 배웠는지 모르지만 문재인정부들어 군 구조 축소와 군사훈련 중단 또는 군사훈련축소 등으로 군이 군사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 나태할 대로 나태해지고 군인권센터라는 민간단체가 군사기밀로 보호되는 군부대를 군사기밀 취득 인가도 없이 군 영내를 활보하는 등으로 군기강이 무너지고 규율이 만신창이를 시키더니 결국 육군,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성추행 사건이 터졌다.

공군 여군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육군 장군이 성추행 가해 혐의를 받는 사건이 발생해 군의 성범죄 척결 다짐이 공염불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군에 따르면 제2함대사령부 소속 A중사(32)가 지난 12일 오후 부대 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재발 방지를 주문한 것도 사실상 공염불이 된 상황이어서 서욱 국방부 장관 경질론이 고조되면서 더 이상 나라를 지킬 장관으로서 자질도 지휘력도 상실하였으니 스스로 창피하다면 하늘을 가리기 위해 삿갓 쓰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공개 서면 브리핑에서 서 장관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강조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5월 공군 여중사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유사한 사건이 해군 내에서 발생했다”며 “서 장관은 총책임자로서 이른 시일 내에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 내용에 따라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이 5월 말 발생했다는 것은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으로 한창 온 국민이 분노하던 때였는데도 이를 비웃듯 해군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라며 “군의 기강 해이와 책임자의 안일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건만 터지면 책임 회피 또는 책임전가하며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이던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발 빠르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더 이상 감싸줄 수도 없고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권들어 계속해서 터지는 성추행 성폭행 사건으로 지지기반이 무너질까 우려하여 비난의 목소리를 키운 것일 뿐이다.

그리고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직접적 책임자로서 수사당국에 한 점도 숨기지 말고 적극협조하고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명확하게 밝히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7,6일 군 당국에 따르면 A 육군 준장은 최근 소속 부대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된 데 이어 구속됐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군 수사 당국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이때 군은 공군 성추행 피해 사건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서욱 국방장관 등 군 수뇌가 성범죄 근절을 다짐한 가운데 터진 사건을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고 했다.

그리고 또 지난 8,5일 강원도 동부전선 육군 부대 사단장이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혐의로 고발을 당해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8,5일 육군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올해 해당 부대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자가 최근 A 사단장을 군사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8년7월 해군 장군이 여군에게 성폭행을 시도해 긴급 체포된데 이어 이번엔 육군 장군이 여군을 성추행해 보직 해임됐다.

육군 A준장은 지난 3월 회식을 하고 돌아오던 중 자신의 차에 탄 여군 B씨의 손을 만졌다. "손가락 길이를 보면 성호르몬 관계를 알수 있다"며 손을 만졌다고 피해자는 진술했다.

A장군은 지난해 11월에는 C여군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사무실에서 여군 C에게 "이 다리로 뛸수 있겠느냐"며 손과 다리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8,7에는 해군 장군이 여군을 성폭행 시도한 혐의가 적발돼 보직해임되었다.

그리고 또 2018년6월 말에는 육군 39사단 소속 중위가 만취 상태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성추행한 뒤 주거 침입, 민간인 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또 육군 소속 부대의 한 간부가 휴가 중인 부하 병사와 식사하던 중 병사의 아내를 성추행했다.

군 당국은 수사에 착수한 상태로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소대장과 분대장은 성추행 사실을 부인 하고 있다. 사건 이후 피해자 남편은 도리어 부대 단체 카톡방에 강제추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군경찰도 문제가 심각하다. 성추행한 간부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누라 성추행한 사실을 폭로 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핑계로 상관 명예훼손협의로 수사를 받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사건을 살펴보면 자넌 6.25일 D일병 아내 고소인 A씨(25세)의 증언에 따르면 , D일병 (31세), B중위 소대장(25세), C상병(25세) 세사람은 지난 4월30일 휴가를 나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해장 술자리에는 D씨 (31세 일병)의 아내인 A씨(25세)도 동석했다. D씨는 깍이로 입대해 평소 친분이 있던 B중위 C상병과 휴가기간중 따로 술자리를 약속을 하게 된 것이다.

사건은 2차 자리에서 벌어졌다. B중위는 취한 상태로 상태로 A씨에게 10번이상 '하이파이브를 하자'는 식으로 신체접촉을 반복했고 손깍지를 끼기도 했다.

A씨가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B 중위는 반복해서 손깍지를 꼈고, 엄지손가락으로 A씨 손바닥을 비비며 약 20초간 만져 추행했다고 고소인 측은 주장했다. A씨는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지만 남편의 상사라는 생각에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했다. 남편인 D일병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게 사람이 아닌것 같았다고 했다.

식당에서 나온 뒤에는 감정이 상해 길가에 서서 울고 있던 A씨를 보고, B중위와 C상병이 위로한다며 양쪽에서 허리를 감싸 안았다는 게 고소인 측의 주장이다. A씨가 이들을 피해 자리를 옮기자 C상병이 따라와 A씨의 양 볼을 만지고 손으로 머리, 어깨, 등을 쓰다듬어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은 사병부사관 간부, 장군 할 것 없이 모조리 기강이 무너지고 군기는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정치판과 군이 왜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졌는가.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북한의 양아치 같은 김여정이 한미연합 훈련을 하라 마라 하면서 경고니 뭐니 개짓는 소리를 내는데 집권여당의 아주 몰상식한 사람들이 김여정에 비위를 맞춘다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된다는 줏대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기도 차지 않는다.

이 난국에 만에 하나 북한의 도발이 있다면 먹고 놀면서 성추행, 성폭행만 알삼는 우리군이 과연 북한군을 향해 돌격 앞으로 명령할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장사병들이 총들고 진격할 것인지 개머리판 거꾸로 차고 집으로 도망 올 건지 정말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다.

그러니 오늘의 이런 망국적인 사태를 직시하고 군기강을 다잡고 군율을 엄하게 하고 군의 위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로만 엄포 놓지 말고 엄격하게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토록 해야 할 것이며 대국민 사과를 하고 모든 전적인 책임은 국방장관, 그리고 각군 참모총장에 책임을 물어 경질하고 양지쪽만 바라보는 썩은 동태눈깔의 정치군인이 아닌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 나오는 참 군인을 전면에 내세워 군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