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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태양광 한국형 FIT 폐지!!
■ 앞으로 태양광 시장
어떻게 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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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파랑박사
요약 영상 드림
#태양광 #한국형FIT #태양광FIT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태양광정책 #태양광전망 #태양광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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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hAnoEDAcSs
https://youtu.be/ohAnoEDAcSs
🔔 소형 태양광 한국형 FIT 폐지??
■ 영상 핵심 요약
2023년 7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0kW 미만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한국형 FIT 제도 일몰 예정일을 앞두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그간 소규모 태양광의 난립으로 한전 전력계통 불안과 함께 제도 허점 등을 이용한 편법 비리 등이 발생했다고 보고 소규모 태양광 한국형 FIT 제도를 폐지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편법 사례가 농업인으로 위장 신고하거나, 협동조합을 임의로 만들어 한국형 FIT에 참여하거나, FIT 참여조건이 태양광 설비용량 100kW 미만이다 보니, FIT 혜택을 받기 위해, 예를 들어 500kW 수준의 태양광 사업을 다섯개로 쪼개서 진행한 사례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2018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한국형 FIT 제도를 시행 했었습니다.
2018년 7월 실시된 제도로 시행 5년째인 올해 상반기까지 모집했었습니다. 한국형 FIT 영향으로 100kW 미만 소형 태양광은 국내 보급량의 4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태양광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RPS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설비현황에 따르면, 2022년 태양광 총 보급량 298만 825kW 중 100kW 미만 태양광은 127만 9744kW로 전체 용량에 42.9%를 차지했습니다.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목적이었던 만큼, 태양광발전을 하는 농가의 소득에도 크게 일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수시로 바뀌는 태양광 현물 시장가격을 예측해 대응할 필요가 없어, 현물판매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농가의 상당수가 한국형 FIT를 통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국내 태양광 시장은 보급량이 급락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형 FIT 제도까지 폐지되면, 태양광 사장은 더 어려워질것으로 전망 됩니다.
감사합니다.
■ 동영상 : 태양광 파랑박사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KqxLLjU7ynXjJNlqUPK8Ag
2023년 7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0kW 미만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한국형 FIT 제도 일몰 예정일을 앞두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그간 소규모 태양광의 난립으로 한전 전력계통 불안과 함께 제도 허점 등을 이용한 편법 비리 등이 발생했다고 보고 소규모 태양광 한국형 FIT 제도를 폐지 하는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대표적인 편법 사례가 농업인으로 위장 신고하거나, 협동조합을 임의로 만들어 한국형 FIT에 참여하거나, FIT 참여조건이 태양광 설비용량 100kW 미만이다 보니, FIT 혜택을 받기 위해, 예를 들어 500kW 수준의 태양광 사업을 다섯개로 쪼개서 진행한 사례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2018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한국형 FIT 제도를 시행 했었습니다.
2018년 7월 실시된 제도로 시행 5년째인 올해 상반기까지 모집했었습니다. 한국형 FIT 영향으로 100kW 미만 소형 태양광은 국내 보급량의 4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태양광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RPS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설비현황에 따르면, 2022년 태양광 총 보급량 298만 825kW 중 100kW 미만 태양광은 127만 9744kW로 전체 용량에 42.9%를 차지했습니다.
한국형 FIT 제도는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으로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 안정과 전기 판매 절차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참여대상은 30kW 미만 태양광 발전사업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농 축산 어민 및 협동조합이 가능합니다.
한국형 FIT 제도는 별도의 입찰 경쟁이 없이 20년간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보다 안정된 수익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목적이었던 만큼, 태양광발전을 하는 농가의 소득에도 크게 일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수시로 바뀌는 태양광 현물 시장가격을 예측해 대응할 필요가 없어, 현물판매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농가의 상당수가 한국형 FIT를 통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국내 태양광 시장은 보급량이 급락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형 FIT 제도까지 폐지되면, 태양광 사장은 더 어려워질것으로 전망 됩니다.
한국형 FIT 참여조건은 ‘탄소 배출량 670 이하, 현시점 탄소인증제 2등급 이상 국내산 태양광 모듈’을 사용한 경우에만 참여 가능했습니다. 중국산 모듈이 아닌 국내산 모듈을 사용해야 참여가 가능했던것입니다. 한국형 FIT 폐지로 인해, 중국산 모듈에 가격 경쟁력에 밀려, 국내산 모듈 점유율이 절반 이상 떨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이 작년과 올해 미달되면서, 국내산 태양광 모듈의 탄소인증제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그나마 국내산 모듈로 시공했던 한국형 FIT 현장마저도 사라지면, 국내산 태양광 모듈 점유율이 지난해 60%대에서 올해 3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 국내 태양광 붕괴 직전!!
■ 재생에너지와 같은
기간산업은 정쟁화해서는
안되며 정치화해서도 안됩니다.
■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정권에 따라 쉽게 바뀌는
정책은 큰 리스크가 될것입니다.
태양광 파랑박사
요약 영상 드림
https://youtu.be/XF39eSmHkLY
🔔 한국형 FIT 폐지??
점점 축소되는 태양광 시장!!
■ 앞으로 태양광 시장은
어떻게 될것인가!!
태양광 파랑박사
요약 영상 드림
https://youtu.be/RP1iiOURPuw
■ 7월 태양광 모듈 제조사별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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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고 모듈 매입 최소 용량
50kW 이상 부터 진행
3) 중고 모듈 최고 15년 이상
사용한 제품도 매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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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서, 모듈 실사 후 구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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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문의 ) 010 4667 7551
https://blog.naver.com/parangts/223000436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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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naver.com/parangsolar7/12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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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서, 모듈 실사 후 구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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