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왕사신기’와 『바람의 나라』 재판 항소 결과를 보고

[misha]

그간 격조했습니다.

재판결과 요지와 전문을 읽고, 제 블로그에 썼던 글을 이곳에 다시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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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원고(『바람의 나라』) 패소. 법원은 ‘태왕사신기’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먼저 ‘태왕사신기’ 측이 『바람의 나라』라는 작품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1992년 <댕기> 연재를 시작으로 2001년 뮤지컬 공연, 2004년 소설 발간 등 그 저명성과 광범위한 배포성을 인정받았다(‘게임 몇 번 해본 게 전부’라고 얘기했던 건 어디의 누구시더라).
두 번째, 2004년경까지 22권으로 단행본이 발간된 상태인 만화와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드라마 시놉시스 사이의 장르/분량/완성도 등의 차이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태왕사신기’의 시놉시스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드라마의 대략적인 줄거리, 각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그들 상호간의 상관관계, 에피소드 등을 포함하고 있어 그 분량이나 장르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유사성 판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여기까지는 그간 숱하게 포스팅해왔던 내용과 별반 상이할 게 없고, 익히 예상했던 것이므로 패스.

다음은 판결요지의 일부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양 저작물은 고구려를 배경으로 하여 고구려 고분벽화인 사신도에 나타난 사방위신, 즉 현무, 청룡, 백호, 주작을 의인화하여 주요한 등장인물로 만들었다는 점, 위 사신을 누군가의 수호신으로 설정하였다는 점, 주인공이 사신의 도움을 받아 어떠한 목표, 즉 부도나 신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바, 사신, 부도, 신시와 같은 역사적, 신화적인 소재는 누구나 작품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의 영역에 해당하고, 사신을 의인화하였다는 표현법도 어문저작물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사법으로 원고만이 전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신을 수호신으로 설정한 점도 사신의 개념에서 나오는 한정적인 표현형식의 하나이며, 주인공이 사신을 도움을 받아¹⁾ 어떠한 목표를 지향한다는 점도 일반적인 주제로서 모두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양 저작물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위 요소들을 공통으로 할 뿐, 나아가 그 등장인물이나 주변인물과의 관계설정, 사건전개 등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만화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판결요지서 3쪽 발췌

1) 사신을 도움을 받아 : 판결요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긴 것임. 오타 아님.

즉, ‘태왕사신기’와 『바람의 나라』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요소를 공통으로 할 뿐이며, 캐릭터의 개별적인 속성·특성에 있어서도 전체가 아닌 일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유사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이다.

그리고 어떻게 그 유사한 부분들이 겹칠 수 있는 확률이 어떤 연유로 1/73728이라는 놀라운 수치를 보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다(http://mishaa.org/tts/home/140 포스트를 참고하시라) .

이게 현실이라면 현실이다.
그러나 2004년 9월 ‘태왕사신기’의 시놉시스를 접한 순간 단박에 『바람의 나라』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단, 그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가 그리도 숱하게 겹쳐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리도 자랑스레 떡하니 들고 나왔던 시놉시스와 대본을 다 뜯어고치고 재촬영까지 하고 있다는 ‘태왕사신기’. 그리고 지금까지 불난 집에 불구경하듯 그리도 악착같이 달려들던 인터넷 언론들이 정작 이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잠잠한 지금 상황. 이 사실들의 상관관계가 딱딱 맞아떨어진다고 느끼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인가?

법원의 판단은 판결문과 같다.
그러나 나의 판단은, 내 머리와 내 마음에 맡기련다.

참고: 판결문 링크(210번 게시물)

//2007년 7월 20일 오전 11시 현재 네이버 뉴스에서 ‘태왕사신기’로 검색시 재판결과를 다룬 뉴스는 이데일리 기사 하나뿐이다(기사 원문 링크 주소: http://www.edaily.co.kr/news/econo/newsRead.asp?sub_cd=DA34&newsid=01594086583196160&clkcode=&DirCode=0020406&curtype=read).

재판결과 나오면 기다렸다는듯 달려들 줄 알았는데 말이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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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7. 20.

오늘도 비가 오는군요...

[세류]

다음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데일리 기사 하나밖에 없어요. 1심 판결 공개때와 매우 대조적입니다. 1/73728의 겹침가능성이 이 판결문을 쓴 판사에겐 매우 흔하게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서울은 오늘은 비가 아니오지만 제 심장에는 계속 비가 내리는군요...

[시엔]

네 1/73728의 겹침가능성 ㅋㅋ 그게 작가고유의 창작영역을 베낀 게 아니라, 단지 역사적 아이디어를 공유한 결과니 고소한 게 이유없는 행위라고?? 아무리 법적인 판결이라지만 뭐 어디 타당한 구석이 있어야 고개를 끄덕이지요...

[vchoicev]

판결문은... 읽으면 읽을수록 열통 터집니다... ㅠㅠ

[으아]

지난번 판결문은 그나마 시놉대로 드라마 만들면 문제는 있겠다는 식이었는데.. 이건뭐... 이젠 만들어진 드라마가 바람의 나라를 떠올릴만한 내용이 아니길 바래야되겠군요.

[코뮤니스]

당당하게 까놓고 "우리 대본 고친다" 라고 기사에서 떠들었으니 같은 내용이 안나오겠지요. 그래도 같은 내용이 나온다면 송하고 김은 바보인거고 (.....)

[시엔]

우리나라는 표절의혹에 너무도 관대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팬들 이외에는, 여기저기 알려봐야 모두들 별로 관심이 없어들 하니... 어떻게든 성공해서 권력을 챙취하고 보자. 그러면 힘이 생기고, 그 다음은 어떻게든 다 해결이 된다고들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한심합니다. 이런 나라이기에 결국은, 태왕사신기는 방영되고 말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