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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직 가로찬 민주당의 횡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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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끝내 일을 그르치고 말았다. 제8대 개원을7 앞두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나라당과 유치한 쌈박질을 하더니 결국 나눠 먹기식으로 원(院)구성을 끝냈다.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전체 11개 상임위원장 자리중 민주당 7, 한나라당 3, 민노당이 1자리씩 각각 나눠 가진 것은 야합의 결과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교육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교육의원을 배제시킨 채 교육위원장에 민주당 소속 의원을 뽑은 것은 다수당의 횡포다. 이를 방임한 한나라당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의원은 일정한 교육경력 등을 갖춘 교육전문가들이다. 교육위원회에 자동적으로 소속되며,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특별의원이다. 관련법에 따라 이들이 정당에 소속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의원이 교육위원장을 맡는 것이 사리에 맞다. 그런데도 개원 전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 논의를 하면서 처음부터 교육의원들을 제쳐놓은 것 자체가 순수치 못한 야합이었다. 그러고도 이런 이유로 교육의원들이 본회의에서 교육위원장 선출을 위해 협의하자며 정회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묵살,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했다. 이미 척결됐어야 할 비민주적 구태다. 지난 7대 때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향해 그토록 강하게 비난했던 ‘다수의 횡포’를 자신들 역시 그대로 연출한 것이다. 교육위원회 전체 13명 중 교육의원이 과반인 7명을 차지하고도 위원회 운영을 정당 소속 의원이 주도하게 된 것은 정상이랄 수가 없다. 교육위원회는 연간 8조원이 넘는 교육예산은 물론 도교육청 소관 사안 전반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민주당이 이렇게 중요한 교육위원장 자리를 가로찬 것은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이었던 학생 무상급식 공약을 실천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책략이다. 이로 인해 우려되는 것은 경기도교육이 정치에 오염·훼손되고, 정파적 이해에 따라 휘둘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런데다 교육의원들은 교육위원장 선출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효화될 때까지 등원을 거부한 상태다. 교육위원장이 사퇴하지 않는 한 교육위원회 파행은 불가피하다. 도의회 정상화를 위해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 이치에 어긋나는 일을 바로잡는 교섭단체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
첫댓글 옳은 말씀입니다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 교육위원장 자리를 탐하는 것은 분명 야합이며 구태입니다 .정치인들 언제나 도민들의 마음을 알아 주려고 저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