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수급자 자동차 기준 바뀐 부분 살펴보기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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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개 도이다 한량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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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자료가 슬슬 발표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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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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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초 수급자 분들 자동차를 보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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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기준이 조금 완만해 져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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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기 편해진 부분이 있는데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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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미이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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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여러 번 방송을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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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5일 자에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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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서 내년도 중위소득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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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었다는 어 발표가났습니다 뭐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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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단 첫 번째로 방송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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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렸고 그다음에 주거급여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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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올랐는지 등등 설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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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렸는데이 자료 내용에 자동차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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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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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환산율 100%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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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자동차가 뭐 500만 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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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 원짜리 혹시나 중고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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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그 정도 나가는 자동차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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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바로 기초 수급자 탈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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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죠 왜냐면 그 자동차 가격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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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으로 100% 적용해서 환산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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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500만 원인 사람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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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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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을 하면 일반 재산 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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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적용하는 것에서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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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해서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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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하고 있다 100이 적 10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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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던게 4.17 적용되니까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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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완만하고 근데 2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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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재산 환산을 적용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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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을 완화하겠다 그래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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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때문에 수급자 탈락하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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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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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600cc 2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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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인 거를 2,000cc 미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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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미만 등등으로 바꾼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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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데이 내용을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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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볼게요 어 예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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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150만 원인이 BC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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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4인 가구예요 근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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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쏘나타 1999cc 4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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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자동차가 있으면 일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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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율 적용 기준을 초과했고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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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 200만 원이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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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해야 되는데 CC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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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갔고 가격도 200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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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갔어요 그러면이 차량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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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 소득으로 환산돼 기존의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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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50만 원에가서 가격 4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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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월 소득으로 그대로 들어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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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가족의 소득은 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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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2025년 기초수급자 자동차 기준 바뀐 부분 살펴보기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