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시험’ 숙명여고 쌍둥이, 형사재판 받는다

[KSP원장]

교무부장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부당한 방법으로 성적을 올린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형사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2)씨의 쌍둥이 딸을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월4일 밝혔다. 검찰은 2018년 11월 현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현씨는 2017년 1학기부터 2018년 1학기까지 5차례에 걸쳐 학교 정기고사 문제와 답안을 빼돌려 딸들에게 넘겨줬다. 현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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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쌍둥이 딸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아버지에 이어 두 딸까지 기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대신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냈다. 소년부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 위탁·관찰 등 보호 처분을 한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은 두 딸에 대한 형사재판이 필요하다고 봤다. 6월17일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소년법에선 금고형 이상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가정법원이 검찰에 사건을 돌려 보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쌍둥이 자매는 부정시험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사건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법원 조사원의 조사보고서와 쌍둥이 자매의 주장 등을 모두 검토해 형사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숙명여고는 작년 11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두 학생의 성적을 0점으로 바꿨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쌍둥이 딸을 퇴학 처리했다. 현씨는 지난 5월 징역 3년6월형을 선고받고 즉각 항소했다.

글 jobsN 송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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