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 새해 도정(道政) 각오]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

[한상갑]

“경산 교육 100년 초석 다져야죠” 상임위 ‘교육위’ 자청

“2023년 계묘년 새해는 토끼의 지혜를 빌려 경산이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선택해주신 관심과 사랑에 응답하는 청년의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7년 자유한국당 청년·여성 정치인을 영입하기 위한 ‘마가렛 대처를 꿈꿔라’ 프로젝트로 경북도의회에 입성한 박채아 경북도의원이 지난 지방 선거에서 재선 뱃지를 달았다.

엉겁결에 정치인이 돼 좌충우돌하던 초선 시절의 ‘서툼’을 뒤로하고 이제 2선 의원으로서 단상(壇上)에 서면서 한층 무거워진 어깨를 실감하고 있다.

‘초선에서 재선의원으로’ 선수(選數) 외 바뀐 게 또 있다. 12기 도의회에서 박 의원은 문화·환경위/기획경제위에서 교육위로 상임위를 옮겼다.

경산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결심인데 그 변신 과정과 각오가 궁금하다. 계묘년 새해를 맞는 박 의원의 의정 각오를 그의 사무실에서 들어 보았다.

◆재선의원으로 계묘년 새해를 맞는 소감=돌이켜보면 경북도민들에게 2022년은 힘든 한해였다. 울진산불과 태풍 힌남노, 이태원 사고, 봉화광산 매몰사고 등 일 년 내내 끊이지 않는 재난과 사고는 코로나-19의 지속된 여파와 경기침체에 지쳐있는 경산시민들에게 더 큰 상실감을 안겨줬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럴 때일수록 지역 정치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지역에서 발생한 여러 재난들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해 재선이라는 과분한 역할을 부여받았기에 그 의무감은 더 무겁게 다가온다. 비례대표로 시작한 그녀의 정치는 여러 가지 난관에서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청년, 여성, 전문직 대표로 보여준 의정활동은 기존 지역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경산의 교육 현안 외면할 수 없어 교육위 선택=지난 도의회 집행부 구성 때 박 의원은 교육위에 이름을 올렸다. 상임위 선택을 놓고 고민이 컸지만 현재 경산이 처한 교육 현안이 너무 긴급해 기꺼이 교육위를 택했다.

국회에서 상임위는 건설교통위, 예산결산위, 국토위 등이 노른자위로 분류된다. 주택, 토지, 건설, 도로, 물류 등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어 지역구 공약을 해결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임위 선호도에 대한 개념은 지방의회로 넘어오면 많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농도세(農都勢)가 강한 경북북부 지역과 해안가 도시는 농수산위를 선호하고, 구미·포항 등 공업도시는 기획·경제, 건설 쪽 인기가 높다.

박 의원은 교육위를 택한 이유에 대해 “10개의 대학이 위치한 경산은 교육도시로서 도시 정체성이 뚜렷하다”며 “경산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서비스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30년이면 경산은 인구 40만의 자족도시로 거듭나는데 이에 걸맞은 교육 기반시설과 정책을 예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산중·고교 통합학교 설립 위해 힘쓸 것=경산시의 당장 시급한 현안은 중산지구 학교 신설 문제다. 현재 중산지구에는 가칭 중산중·고교 통합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부의 투자심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중산지구는 2021년 가칭 중산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부 심사에서 '재검토'로 결정된 바 있어 관심을 더 하고 있다.

또 중산지구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학교 설립을 놓고 ‘초등학교 추가 설립 우선’ ‘초등학교와 중·고교 통학학교 신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주민들 사이 의견 조율도 시급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경산교육지원청에서는 중산지구 내 공동주택 가구 수 등 중·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요건을 갖춰 학교 신설을 기대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분위기라서 미묘한 시각차도 있다”고 말한다.

현재 중산지구 학교 신설 문제는 경산교육지원청과 경북도교육청에서 절차를 추진 중이고 교육부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박 의원은 지역 교육현장과 정부부처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뛰고 있다.

◆도의회 사무감사서 기간제 교사 권리 침해 질타=교육 주체들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도 박 의원이 관심을 갖는 분야다.

박 의원은 지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교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포항 경주 안동 구미 4개 지역을 분석한 결과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총 2250명의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고 이들 중 초등 59%, 중등 70%, 고등 53%가 담임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14일~한 달의 단기채용에도 담임을 맞게 해 교사와 학생 사이의 올바른 관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교육부 지침에는 불가피한 사유에만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맡도록 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이런 규정이 지켜지고 있지않고 있다는 것. 기간제 교사가 정교사들의 기피 업무를 위해 잘못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지적한 것이다. 이런 기간제교사의 불합리한 운영은 해당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교육 현장을 왜곡시켜 교육 정상화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외 경북 지역의 고교 평준화제도에 관한 논의나 교육부 핵심 과제로 선정된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문제도 박 의원이 관심을 갖는 문제다.

◆‘경산 교육’ 큰 그림 위해 상임위 활동 전력=경북의 다른 지역들이 급격한 인구 감소로 도시의 존폐를 걱정하고 있지만 경산은 다행히 매년 인구가 증가하는 성장도시로 분류된다.

도시가 확장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여기에 맞춰 학교가 신설되어야 하는데 교육부와 자치단체간 시각차, 입장차로 잘 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출산율 절벽시대에 많은 학교 신설이 필요하냐’는 입장이고 지역 교육 관계자들은 ‘적정 인구와 학령 인구 등 조건을 갖추었으니 신설 허가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도의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런 이견들을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겠죠. 요즘 중앙과 지방 사이에서 막힌 통로를 뚫으려 저의 상임위원들이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2~3년 내 경산에는 인구, 가구 수에 맞는 학교가 들어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산 교육의 큰 그림은 어느 정도 완성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경북도의회_박채아_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