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 전민규] 경제Note- 물가 하락과 수출 감소, 강한 경기 부양 기대할 때
-6월 산업활동 부진에 이어 7월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 소비자물가는 1%대 진입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 부진이 투자 위축과 소비 감소로 이어지며 디플레 우려 증가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
디플레이션과 수출 경기 침체 우려 동시에 발생
7월 경제 지표가 디플레이션 우려와 수출 경기 침체를 동시에 보여줬다.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에 그쳤으며,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8% 감소했다. 1.5%의 물가 상승률은 2000년 5월 이후 12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수출이 8% 이상 감소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나 나타났던 현상이라는 점에서 유럽 재정 위기의 영향이 한국 수출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경기 부양 기조를 강하게 자극할 듯
12년 만에 가장 낮은 소비자물가와 큰 폭으로 감소한 수출은 경기 하강이 심상치 않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강도 높은 경기 부양 정책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 선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정치보다는 경제 회복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도 정부의 경기 부양 기조 강화를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가계 지원과 주택 시장 회복에 중점을 둘 가능성
해외 여건 악화로 수출 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수출 지원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과 소득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가계 지원의 필요성이 커진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의 경기 부양은 수출보다는 주로 내수 지원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가능한 정책들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첫째, 정부가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지출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 예산을 늘려 저소득 가계를 지원하는 등 가계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가능성도 높다.
둘째,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911조원으로 증가한 가계 부채가 아직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은 과거에 비해 금리가 낮아 이자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금리 상승은 과도한 부채를 지닌 가계에 직격탄이 될 수 있으므로 금리를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은행은 가계의 이자 부담을 더 줄여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추가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인 기준금리는 최종적으로는 2.0%까지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공공 금융 기관을 동원한 가계 금융 지원 강화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거나, 주택 분양 대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이다. 최근 가계 부채 증가의 원인이 주택 구입보다는 생활비 조달이 많아지면서 신용도가 낮은 개인의 경우 고금리 대출로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는 분양 받은 주택으로 입주할 시기가 됐으나,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넷째,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난 달 내놓았던 DTI 규제 완화 등과 같은 소극적인 정책보다는 세제 지원과 같은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외환위기 직후 한시적으로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한 사례가 있었고, 2009년에도 신축/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세 감면이 있었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1가구 1주택에 대해 취득세 면제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섯째, 주택 수요를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도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가계만을 주택 수요의 주체로 보고 DTI 규제 완화, 조세 감면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기업이 참여하는 주택 임대 사업을 활성화한다면 주택 수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 건설 등 내수 경기에 도움될 전망
7월말에서 8월초에 걸쳐 발표된 국내 경제 지표들은 수출 부진으로 기업 투자가 감소하고 물가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로 낮아졌음을 보여줬다. 동시에 정부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강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재정 지출 확대, 금리 인하, 가계 금융 지원, 주택 시장 활성화, 주택 수요 기반 확대 등의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내수 경기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