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부탁] 행정소송부분 설명좀해주세요..

[승태]

신월행정법 06판 p869~871부분에 나오는건데요..

1.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을 규정하지 않아 법원이 행정청에 갈음하여 일정한 처분을

행하는 적극적 형성판결이나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행할 것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극설과 적극설이 대립되고 있다.

여기서요. 소극설은 행정소송법 제4조를 열거적인 것으로 봐서 안되고

적극설은 예시적으로 봐서 된다고 하는데

열거적일 경우 ? 예시적일 경우 어떤 차이가 있어서 되고 안되는 겁니까.?




2.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보면요 긍정설:행정소송법 제4조는 예시규정에 불과하다
(무명항고소송) <-이렇게 되어있는데 먼말인가요.. 또 결어에 보면

부작위청구소송을 무명항고소송의 한 형태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귀속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라고 적혀있는데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어떻게 다르길래 항고소송에서는 인정이 안되고

당사자소송에서는 인정되는 겁니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필생즉사필사즉생]

1. 법에 사람은 아침식사와 점심식사를 먹는다 이렇게 규정됐다고 가정했을때 이를 예시규정으로 보면 이미 규정된 식사외에 저녁도 먹고 간간히 간식도 밤참도 먹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열거규정으로 보면 아침과 점심식사만 가능하겠지요. 마찬가지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이 규정되어 있는데 법에 규정이 없는(비법정항고소송혹은 무명항고소송이라하지요)소송형태인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려면 어떤 견해에 따라야 할지는 쉽게 아실것으로 생각됩니다.

[필생즉사필사즉생]

어떤책을 보시는 지 모르겠으나 무명항고소송의 종류정도만 파악해두셔도 객관식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을것으로 보이니 깊은내용에 크게 개의치않았으면 좋겠네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개념은 뒷부분으로 조금만 더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테니 따로 언급은 안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