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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동]

https://ecipe.org/publications/comparing-economic-growth-between-eu-and-us-states/

해당 보고서는 유럽의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장율과, 그것이 가져오는 유럽의 번영에 대한 함의를 얘기하고자 한다. 1인당 GDP의 장기적 추세는 매우 중요하나, 실제로 이해하기는 힘들다. 사람들은 단순히 매년 성장율을 비교하는데 익숙해져있으나, 장기적 추세야 말로 진정 중요한것이다.

평균 3% 성장하는 국가는 24년내에 경제규모가 2배가 되지만, 평균 1% 성장하는 국가가 경제규모가 2배가 되기 위해선 48년이 걸린다. 오랜기간동안, 유럽의 선진국들은 3%보다 1% 성장율에 근접했다.

<2022년이후 1인당 GDP 격차는 더욱 커져서 51개주에서 51번째로 못사는 미시시피는 영국과 프랑스보다, 51개주에서 50번째로 못사는 웨스트 버지니아는 독일보다 1인당 GDP가 높아졌다>

유럽연합은 그래도 마이너스 성장까진 가지 않았지만, 타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성장율이 낮았던건 부인하기 힘들다. 만약에 유럽국가들이 미국의 주였다고 가정하면, 유럽국가들은 미국에서도 가장 가난한 주들에 속할것이기 때문이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1인당 GDP 순위를 나열해놓았는데, 그 결과는 실로 참혹하다. 유럽연합 GDP의 89%를 차지하는 주요 유럽 14개국의 1인당 GDP는 2021년 기준 2000년도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한 예로, 2000년도 프랑스와 독일은 미국의 주랑 비교하자면 51개의 주중 프랑스는 36위, 독일은 31위에 속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21년이 지난 2021년 기준, 프랑스 1인당 GDP는 51위중 48위인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수준인 아칸소주보다 가난하다. 반면 독일의 경우 1인당 GDP는 미국 38위인 오클라호마주 수준으로 하락했다. 중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은 견조한 성장율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의 인구와 경제규모가 작기 때문에 유럽의 상대적 경제적 쇠락이란 추세를 반전시키기는 힘들것으로 보인다. 

이 유럽과 미국간의 경제 격차는 날이 갈수록 점차 벌어지고 있음, 2021년 기준으로 이미 82%이상이 나고 있다. 만에 하나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5년경 미국인과 유럽인의 소득차는 현재 유럽인과 인도인의 소득차 수준으로 벌어질것이다.  

이 보고서는 유럽의 실현되지 못한 잠재적인 경제력에 대해 얘기하는 한편, 희망의 빛 한줄기 또한 논하고자 한다. 만약에 미국의 개별 주들이 활기찬 성장율을 보여줄수 있다면, 유럽국가들 또한 못할 이유는 없을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은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유럽 정책 논의의 핵심 의제로 되돌려야만 한다. 

유럽은 지금 기후 위기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와 최근 전쟁 사태로 인한 국방비 증가때문에라도, 경제 성장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이다.

1. 서론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복리를 두고 "세계 8대 불가사의" 라고 말한바 있다고 한다. 이 인용구는 도시 전설일지 모르나,  가져다 주는 시사섬은 분명하다. 경제학의 기본적인 기초 개념들이 복리만큼 과소평가 되고 있다는것이다.

1% 성장율은 2% 성장율과 크게 다를바 없이 생각되고, 2년 후 같은 단기적 시나리오에선 차이가 실제로 크지 않다. 그러나, 이걸 20년이란 기간으로 또는 그보다 더 장기로 늘리게 된다면, 그 결과물은 극심하게 달라지게 된다. 고작 1% 성장을 더하는것만으로 훨씬 많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증대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상대적인 번영의 격차를 불러오는것이다. 국가들은 한 순간에 다른 구가보다 부유해지거나 가난해지지 않는다.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난다. 3% 성장하는 국가는 24년만에 경제규모를 2배로 불릴수 있지만, 2% 성장하는 국가는 36년은 걸려야 2배로 불릴수 있다.

이 기초적인 경제성장의 산수법을 많은 정치지도자들은 망각하는듯 하다. 2%나 3%나 고작 1%의 차이일뿐이지 않는가? 라고. 하지만 실제 차이는 50%이다.  해당 보고서는 유럽의 경제 발전 궤도에 대한 경보벨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서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오랜 기간 경제 성장율이 저조하기 그지 없었다. 저성장의 대가는 이미 눈에 보일정도로 뚜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경제정책은 다시 고성장으로 되돌리려는 야심이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2008년 이후 영구적인 경제 위기에 봉착한것처럼 느끼게 될 지도 모른다. 아니 더 정확히는 이미 정신적 마모가 일어났다고 해야될지도 모르겠다. 경제를 더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변화의 부름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었을뿐 아니라, 그저 저성장을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로 체념케 했다.

그러나, 번영, 복지, 기회, 지정학적 입지, 그리고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유럽은 성장율을 더 높여야만 한다.  건강한 성장율을 보여주지 못하는 국가는 많은 사람들의 경제적 기회를 앗아간다. 특히 청년층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빼았아간다.

사람들은 돈과 자원을 두고 정치적 투쟁에 돌입해 타인을 짓밟으려 들게 되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지나치게 짧아지며,  더 건강한 경제에 존재하는 이상주의적 관대함을 상실하게 된다.

최근 유럽 경제에서는 느낄수 있는 이러한 관대함이나 자애로움과 같은 감정은, 풍요가 넘치는 경제에서 자기  당장은 아니라도 최소 내년에는 자신이 더 나아질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수 있을때, 비로소 존재할수 있다.

물론 경제성장과 GDP가 이 세상의 전부인것이 아니라는 말은 지당하다. 지속될수 있고 웰빙한 생활 수준이라는것은 국가 통계에 기록된것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강하고 성장하는 경제야말로 개인이 그리고 사회가 추구하는 여러 원대한 이상의 기본적인 물질적 전제조건이다.

유럽이 직면한 대부분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기후 위기, 고령화, 부채비율 증가 등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는 높은 성장율이 필수적이다.

해당 보고서는 전통적인 방식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유럽의 경제 발전상에 대해 접근해보고자 한다. 가장 핵심이 되는것은 개별 유럽국가와 미국의 주 들의 1인당 GDP 비교이고 지난 20년간 어떻게 경제 순위가 바뀌어왔는지 살펴볼것이다.

즉슨,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유럽의 주요국들이 미국의 주로 치환된다면, 앨라배마, 캘리포니아, 미시시피, 텍사스와 같은 주랑 비교해 어떤 경제성적을 보여줬는가이다. 결론만 말하자면 실로 암울하다. GDP와 경제성장에 대한 어떤 경제적 기준으로 측정하든간에, 유럽과 미국의 경제적 번영 격차는 상당히 벌어져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주 노동 시간>

현재 추세가 지속 된다면, 2035년경, 평균적인 미국인과 유럽인의 소득 격차는 오늘날 유럽인과 인도인의 그것만큼 커질것이다.  어떤 독자들은 이런 비교가 큰 의미가 없다며 반론을 제기할수 있다: 미국과 유럽은 다르며, 이런 유럽의 경제적 번영은 유럽이 더 나은 워크-라이프 밸런스와 미국보다 훌륭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추구했기 때문에 일어난것이라고.

이런 주장은 타당하다. 하지만 그것도 어느정도까지만 그러하다. 미국인들은 유럽인들보다 더 오래 일한다. 하지만 이 노동시간의 변화는 지난 20년간 눈에 띌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오히려 미국인과 유럽인의 노동시간은 점차 비슷해지는 경향성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단순 복지가 더 훌륭한 국가가 낮은 경제 성장율이 된다는 인과관계도 찾기 힘들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복지국가의 더 나은 공교육, 건강보험, 아동 지원, 사회보장등은 노동인력의 더 높은 생산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havoc(夏服ㅋ)]

마지막 부분 공감합니다. 유럽애들 실질 근로시간이 증가 추세였을 겁니다. 야들이 게을러서 저리 된것 보단(돈 좀 못 번다고 무작정 게으름 탓 노노) 국가운영의 문제 및 기업가들의 안일함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네요. 전 갠 적으로 다 메르켈 탓이라고 봅니다만...ㅋㅋㅋ 반박 당할 걸 기대하며 다음 글을 기다려봅니다.

[Chagall]

메르켈 탓이라는게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가능할까요?

[havoc(夏服ㅋ)]

지극히 결과론 적인 이야기지만(그래서 어디까지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모기지 사태 이후 변화의 기회를 잡지 않고 장기집권을 위해(자신을 위해서든 여당의 압력에 의해서든) 안정을 추구한 편이며 친기업 성향의 정책도 결국 기업들로 하여금 혁신성을 가지기 보단 그런 분위기에 편승하게 됐다고 봅니다. 독일이 10여 년 간 이래왔으니 유로연합 전체에 영향이 없을리가 없겠죠. 현 유로 총장만 해도 메르켈이 반절은 판 깔아줘서 총장이 됐을 겁니다.

[프리드리히대공]

능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시대 변화에 대비하는 타입은 아닌 건륭 같은 타입이기도 한 것 아닐까요

시대가 너무 급격히 바뀌기 전만 해도 탈냉전 시대, 유럽이 좋았던 시절에 오래 집권했던 인물이니...

[havoc(夏服ㅋ)]

맞는 말씀입니다. 분명 능력은 있는 인물이고 가령 모기지 사태 이후 독일 경제를 안정시킨 공은 크죠. 중간 까진 지정한 장관들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동일한 방식을 이렇게 장기간 끌면 안됐습니다. 장관들 질도 임기 말기로 갈 수록 떨어져갔죠;;;

[Chagall]

혁신이 필요할때에 안정을 추구했다는 거네요.
뭐 결국엔 결과론적인 얘기가 되긴 하네요.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라 판단했으니 그렇게 했을테니요.
EU바깥에선 그저 독일만 혼자 잘나가는데 뭐가 문제가 있지? 이런 시선이라 좀 의아했는데 궁금증이 좀 풀렸네요ㅎㅎㅎ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