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소규모 임야 등 규모화 걸림돌</b></p><p><b>李 대통령 공약...도입 기대감</b></p><p><b>산지인수-예비 임업인 제공</b></p><p><b>고령화.사유림 파편화 등 극복</b></p><p>부재산주와 수규모 임야로 규모회에 어려움을 겪던 임업계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p><p>'산지은행' 제도 도입을 통해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p><p>임업계는 고령화와 사유림 파편화 문제 등을 겪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모화에 집중하고 있다.</p><p>산림청이 올해초 발표한 '주요업무 추진계호기'에도 파편화 사유림 3573ha를 매입해</p><p>규모화된 산림경영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p><p>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사유림 규모화는 수비사리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p><p>'2023 전국산주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유림 산주 220만명 중 56%인 123만명이 0.5ha 미만의 임야를 가지고 있으며,</p><p>3ha미만을 소유한 산주의 비중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9~2023년 동안 0.5ha 미만의 산주는 2.6% 증가했지만,</p><p>1ha 이상을  소유한 산주는 감소했다.</p><p>부재산주 문제도 심각한다.</p><p>부재산주는 임야와의 주소와 주민들록상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거주지를 파악할 수 없는 산주를 말한다.</p><p>산림청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부재산주는 121만명으로 전체산주의 56%를 차지한다.</p><p>부재산주는 직접 산림을 관리하기 어려워 방치하는 등 임야를 경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p><p>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방안이 '산지은행'이다.</p><p>산지은행은 산림경영이 어려운 산주의 산지를 인수해 산림경영 의사가 있는 예비 임업인에게 제공하는 제도다.</p><p>2013년 변경된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며 논의가 시작됐지만, 1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 큰 진전이 없다.</p><p>올초에는 윤준병 더불아민주당의 원 (전북 정읍.고창)이 산지은행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p><p>'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p><p>다만 임업 관련제도는 정치권의 관심도가 떨어져 법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p><p>이런 가운데 산지은행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제도 추진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댜가 커지고 있다.</p><p>이 대통령은 공약에서 '임업과 산촌을 탄소중립과 균향발전의 주요 산업이자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p><p>'은퇴.부재 지주의 산지를 다른 임업인에게 연결해주는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p><p>최성준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사무총장은 '그동안 사유림은 농지은행처럼 임대차를 중개해주는 기관이 없고</p><p>부재산주도 많아 개인이 직접 임야를 빌리기 어려운 구조였다'며 '이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된디면</p><p>산주는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청년들은 임차를 통해 임업에 새롭게 유입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p><p>설명했다.    이재효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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