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으로 인한 국적상실자 구제 길 열리나???

[미싸일발사준비완료]

위장결혼으로 인한 국적상실자 구제 길 열리나

▲  김춘진 의원

민주당 김춘진 국회의원이 1월 19일자로 “위장결혼으로 인한 한국국적상실자 구제를 위한 입법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김춘진 의원실에서 2월 20일 국회에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동포관련 언론사 기자, 관련 단체 및 동포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처이다.

최근 위장결혼으로 인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위장결혼으로 재판받는 사례가 만 명을 넘어, 국제결혼으로 혼인한 사람 중 만 명 이상이 국적을 상실했거나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한편, 이들 가운데는 진정한 혼인의사를 가졌으나 브로커에게 돈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최초에 위장결혼으로 입국했지만 한국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아이도 낳고 있는 사례가 있어 아이들의 양육 등 인권보호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이에 김춘진 의원실에서는 지난 2008년 11월 24일 국적법일부개정법률안, 국적상실자의구제에관한특례법안,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동 법안들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그런데 이 만 명이 넘는 위장결혼자(대부분이 중국 동포)들은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이번에 김춘진 의원의 ‘국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되면 무국적자로 전락된 중국동포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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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의원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허가 등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화허갇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이하 “귀화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국적취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하거나 혼인을 가장(假裝)하는 방법으로 귀화허가등을 신청한 행위로 인하여 신청한 사람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혼인·입양 등 귀화허가등의 원인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거짓으로 사실을 기재 등 귀화허가등을 받기 위한 신청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귀화허가 등의 허가일 또는 판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거나 양육하여야 하는 경우(이 경우 그 혼인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취소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등이 취소된 자라도 최초로 국내에 입국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제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새로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국적취소심의위원회) ① 제21조에 따른 귀화허가등의 취소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국적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국적취소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1. 국제인권법 등 법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외국인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4.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인권 보호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국제난민·재외동포·외국인의 인권 또는 국적 관련 문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법무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귀화허가등의 취소 결정을 할 때에는 국적취소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국적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년 01월 06일

[출처] 위장결혼으로 인한 국적상실자 구제 길 열리나 (조선족과 함께하는 시민연대) |작성자 신한반도

[longter]

잘살아 보겟다고 한국시집가서 국적마저 상실...에~효~ 제고향이 제일 좋지 빨리 돌아오소...

[추남]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가떳다]

ㅉㅉㅉ..요자들 이래 저래 불쌍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