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href="https://v.daum.net/v/20230722045108644" target="_top" class="ke-link">https://v.daum.net/v/20230722045108644</a> </p><p> </p><p>전 추미애 장관의 발언에 동의합니다.</p><p> </p><p>어제 관련기사 (최은순 1년선고 내용) 떴을 때 다음에 실시간 채팅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 꽤 있었고.</p><p> </p><p>카페분들 생각이 궁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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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다른 데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집권 1년차 대통령 친인척이 벌써 구속됬다로. 제가 알기로 이거 전례가 없습니다. 형량을 떠나서 감방 보낸 것 만으로도 사법부가 용와대랑 전쟁 선언한 거로 봐도 된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원이 지금 검찰이 민주노총 2천명 넘게 기소했던거 중에서 고작 8명만 구속시키는 등 법원과 용산 사이가 안 좋습니다
@밸틴1이미 대법관 후보 건으로 관계 망했죠. 일단 대법원이 양보해주기는 했습니다만 많이 빡쳤다더군요. 그래서인지 민주노총 조지려는거 작정하고 훼방 중이라고 하고요. 2천명 조사 중 사안에 고작 8명 구속이면 법원이 엿 날려버린겁니다. 거기다 얼마전에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아직 안 됬는데 그 법 논리 적용해서 검찰 엿 먹였고요.
첫댓글 그냥 뭉게고 넘기기엔 부담이고 해서
일종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단 생각합니다.
어짜피 풀려 날꺼고요
표장창으로 4년 받은거 비하면 뭐
나중에 대통령 장모도 구속시켰다로
야당인사 마구잡이 구속영장 청구 할 명분도 만들고요
전 다른 데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집권 1년차 대통령 친인척이 벌써 구속됬다로. 제가 알기로 이거 전례가 없습니다. 형량을 떠나서 감방 보낸 것 만으로도 사법부가 용와대랑 전쟁 선언한 거로 봐도 된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원이 지금 검찰이 민주노총 2천명 넘게 기소했던거 중에서 고작 8명만 구속시키는 등 법원과 용산 사이가 안 좋습니다
사법부와 용와대,검찰은 한몸이 아닌가요?
@노스아스터 전혀요. 법원은 지금 용와대와 사이 더럽게 안 좋습니다.
흠...
제발 그렇게 서로 싸우길 바랍니다. 그래야 일이 잘되요.
@밸틴1 저는 그냥 법원의 이해관계, 용산의 이해관계에 따라 어떤 부분은 협조하고 어떤 부분은 견제하는 상황 정도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waterloo 음, 그럴거같아요. 그렇기에 어느순간 확실히 불가역적으로 등돌려 서로 싸우길 바라긴하지만요.
@밸틴1 굥이 하는 꼬라지가 3권분립을 해치는 방향이고 궁극적으로 거수기 사법부 수준 정도를 바랄 것이므로 사법부가 자신의 존재가치를 증명하려면 언젠가 부딪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waterloo 22222
@밸틴1 이미 대법관 후보 건으로 관계 망했죠. 일단 대법원이 양보해주기는 했습니다만 많이 빡쳤다더군요. 그래서인지 민주노총 조지려는거 작정하고 훼방 중이라고 하고요. 2천명 조사 중 사안에 고작 8명 구속이면 법원이 엿 날려버린겁니다. 거기다 얼마전에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아직 안 됬는데 그 법 논리 적용해서 검찰 엿 먹였고요.
@롱기누스 사실 ㅈ상민색기 행안부장관 박아넣은거도 판사들 통제하려는 의도였던거로 해석 많이 하던데 그거랑 연관지어보면...
@롱기누스 에~ 그 화초분들이 화내봤자 뭐.. 사찰에도 관대하셨던 분들이..
@롱기누스 흠...
알겠습니다.
여기서 더 쓰면 아까했던말을 그냥 반복할거같으니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발 저 악마들이 서로 싸우길.
거 대충 총선 앞 두고 적당히 짬짬미한걸 가지고 무슨 의미를 붙입니까.
추미애가 맞는 말 했지.
대법원장 임기 얼마 안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