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징역 2년 조국의 당에 징역 3년 황운하 입당, 난장판 선거판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징역 2년 조국의 당에 징역 3년 황운하 입당, 난장판 선거판

조선일보

입력 2024.03.09. 03:1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3/09/2T5MJJCYCVCO5NEQKEI55UC32M/

[사설] 징역 2년 조국의 당에 징역 3년 황운하 입당, 난장판 선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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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오른쪽) 조국혁신당 대표와 황운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사에서 열린 황 의원 입당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4.3.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황운하 의원이 8일 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황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받은 사람이다. 민주당은 황 의원을 공천 배제 쪽으로 검토했다. 그러자 황 의원은 “당 지도부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런데 불과 11일 만에 탈당하고 사실상 출마를 선언했다.

황 의원은 “정권 심판을 위해 결심했다”고 했다지만, 조국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 이에 편승해 국회의원을 한번 더 해보겠다는 목적일 것이다. 황 의원은 ‘민주당 출마가 어려우니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나오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의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시켜만 주면 하겠다는 뜻이다. 조국당은 황 의원 합류로 국고보조금까지 받게 됐다.

황 의원은 4년 전 총선 때도 출마가 논란이 된 사람이다. 당시 이미 울산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였다.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으로서 상대 당 시장에 대해 청부 수사를 한 혐의였다. 기소가 되면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현직 경찰관의 선거 출마가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됐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그의 출마를 허용했다. 황 의원은 대전에서 당선됐고, 1심 재판은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야 나왔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선거 제도와 국민의 참정권을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 했다. 선거제도와 국민 참정권을 위협한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돼 4년 임기를 채웠다. 임기 중에 징역 3년 형을 받았는데 법정 구속이 되지 않으니 또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한다. 이런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준연동형이라는 이상한 선거제도 탓에 금배지를 달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과거엔 공직자가 기소만 돼도 근신하는 게 관례였다. 하물며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선거에 뛰어드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황 의원 이후 검찰과 경찰 등 일선에서 공권력을 집행하던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그 때문에 받게 된 징계를 훈장 삼아 출마하고 공천받는 게 일상이 됐다.

그런 사람들이 요즘 조국당으로 모이고 있다.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로 최근 법무부에서 해임 징계를 받은 박은정 전 검사가 ‘인재’로 영입됐다.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 본부장, 이규원 검사도 입당한다고 한다. 조 대표부터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까지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사람이다. 조국당은 범죄 혐의자들 단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Hope

2024.03.09 03:41:24

도대체 무슨 총선을 치루는데 전과자집단들과 간첩들이 국회에 출마해도 되는가??? 과연 저자들이 우리국민을 위해 일할까??? 북조선 정은이에게 충성 서약하면서 지내는 넘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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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3.09 03:39:49

문재명 사법무의 잔재가 아직도 정리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조희대대법원은 왜 이런 사건을 빨리 청소하지 않는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기사 내용대로 조국혁신당을 살려주기 위함인가? 범죄집단을 하나의 세력화시키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당장 의법조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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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couver ****

2024.03.09 03:47:47

엉터리 사법부가 ㅆ ㅡ레기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같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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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3.09 05:41:39

대한민국 정치는 하수구로다. 악취가 온통 진동한다. 국민이 그런 부패한 정치를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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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

2024.03.09 05:42:06

비례 의석수가 25석 될것 같으니, 간사한 황운하가, 국회의원 노리고 간것이지. 진보당 비례 10석 마련해 주니, 기초 소득당, 용혜인이 비례로 한번 더 공항에서 VIP 대접 받아보겠단다. 이재명 풀어준 유창훈, 권순일, 강규태 때문이다. 모든 사법부가 법앞에서 권력따라 달라지니,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나? 묻지마 살인범, 음주운전범도 가벼운 형량을 ？？리니, 구속도 안한 조국을 보고, 송영길이 나도 좀 풀어줘~ 창당 좀 할께. 하는 지경에 이르렀지. 사법부의 법질서 농단이 심각한 수준이다. 조국, 황운하가 실형 받고도 구속 안되고, 돌아다니게 만든건, 판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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씰집아재

2024.03.09 05:45:14

이것들이 인간이냐? 대한민국 국민 구토유발자 1.이재명 2.조국 3.이준석 4.황운하 5.이회찬... 끝이 없을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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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B

2024.03.09 05:45:11

이런 사람은, 좌석이나 카톡방에서 절대로 정치 얘기 못하게 한다. 정치얘기 하면 당연히 그들의 비리행각이 드러나니 "정치애기 하는 자리를 만나면 박차고 나오라" 고 세뇌되어 있다. 이들의 입을 막지 않으면 이 나라의 정래는 어둡다. 파혐치한 사람들이 그 파렴치함을 숨기기 위해 추종자에게, 정치얘기 하는 자리는 가지말라고 조종한 것이다. 사이비 교주같은 사람들이다. 무조건 정치얘기 못하게 하는 일군의 사람들, 그들이 누군지 눈여겨 봐야 한다. 전국민이 감시를 시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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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산77

2024.03.09 03:38:16

피고들의 연대, 좀 거시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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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사모

2024.03.09 06:10:36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를 문재인이 만들었고, 김명수가 만들었고, 조국, 황가넘이 만들고 있다. 이게 나라냐, 이게 민주주의냐, 이제 정당이냐. 양심도 상식도 없는 넘들에게 표를 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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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4.03.09 06:03:59

구캐이원을 의왕교도소에 가서 찾아라. 여의도 구캐를 교도소로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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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4.03.09 04:55:11

문산당의 마지막 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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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03.09 05:50:40

어차피 조폭 깡패 부정 부패 비리 범죄자 무리들 집합소 어닌가 똥에는 똥파리만 끼는게 섭리인 거다 이재명 조국이 그렇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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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03.09 04:21:35

국회가 오염 물질 증식 공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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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대기

2024.03.09 05:34:59

조국혁신당이 아니라, 악취가 진동하는 "범법+사기+쓰레기당"이다!!! 끼리끼리 잘 놀고 자빠졌다!!! 이번 총선에서 완전 퇴출시키고, 감방으로 직행시켜 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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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3.09 06:18:16

이 두 인간보다 더 센 인간은? 아, 자매당에 포진됐구나. 도긴개긴의 당에서 도토리 키재기를 해 보구랴. 살다보니 별 꼴을 다본다. 저들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은 또 무엇인지... 생각이 복잡해지는 아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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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4.03.09 06:04:32

이게 나라 꼬락서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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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3.09 05:39:20

조국당은 범죄소굴당. 그래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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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월영신

2024.03.09 06:19:59

... 이왕 입당완료 했으니 ~ 당 대표는 황운하 3년이 당연하지 .. 2년짜리 쩌리는 저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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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3.09 06:08:33

여길 찍는 者(X자)는 뭘까? 胡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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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3.09 06:01:28

범죄자들이 당을 만들고, 감옥에서도 당을 만드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거기에다 북한 동조자들이 당을 만드는 국회는 없애는 게 답이다. 아니면 국민이 정신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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윙즈

2024.03.09 05:47:34

얼굴도 두껍고 창피한 줄고 모르고 염치도 없고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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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 나무

2024.03.09 05:46:21

"개로남불"당이군 빠른 재판으로 전부 정부미 먹는게 우선인것 같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뻔뻔해진것은 찢명이하고 죄인이가 갈라치기한것이 원인임.정말 정의롭고 상식적인 나라가 되길 이번선거에서 꼭 확인 시켜 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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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 7373

2024.03.09 07:12:21

이번총선은 진흙탕이 되구나! # 전과자집합,운동권집합,간첩들집합 이번투표는 국민들이 진짜 잘뽑아야 합니다 # 잘못뽑어면 좌파나라가 되미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은지 오랜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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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3.09 07:07:39

전과자들이 서로 손에 손잡고 뭘 하겠다는 건가?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된다면 조국의 당 전과 누범수가 과연 몇이나 될까? 그점이 궁금해 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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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4.03.09 07:05:35

死法府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대한민국 오늘날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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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am

2024.03.09 07:02:39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청소하는 것은 표를 안주는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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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4.03.09 06:58:25

역시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니 여기저기 꿔줘서(?) 국가 보조금 탈취를 하는군.. 범죄자들이 이젠 국고를 탐내나? 이런자들이 버젓이 활개를 치는 이현실.. 법아법아 뭐하니... 믿을건 법밖에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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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man

2024.03.09 06:45:59

더불어 전과자당이 창당돼는 구만 국민들은 두눈뜨고 이번 선거에 제데로 표를 찍어야 됩니다 전과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막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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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4.03.09 06:30:53

세계적 망신거리...(허긴 천조국 대통령 선거도 유사하지) 법으로 만들어라..범죄자가 방탄 목적으로 출마 못하게...(헌법 직업 자유 운운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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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봐

2024.03.09 06:27:23

주사파 판사들의 농간으로 내년에 감옥갈 국회의원이 수두록 하겠다. 그럼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다. 구속시키지 않은 판사와 민주당 조국당과 곧 교도소에 갈 자가 출마했으니 보궐선거비용을 물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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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산속

2024.03.09 06:27:12

조국혁신당명을 조만간 과거 울산시장 선거 불법 징역 5년개입당이라 당명을 변경햐야 적당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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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

2024.03.09 06:27:05

차라리 징역당이라해라 !! 징역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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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작두는포청천

2024.03.09 06:21:06

윤통은 범죄자들로 구성되면 국회를 해산할 시기를 검토하고 한국적 민주주의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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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i

2024.03.09 06:20:27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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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lark

2024.03.09 07:10:57

저 당이 범죄(혐의)자 집단이라는 거 국민들이 잘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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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끼

2024.03.09 07:07:04

뭉개버린새 끼가비정상의 나라만들더니 나라꼴 참이상하게 돌아가네 저런쓰레기 범죄자것들이 국회의원이될수있는 요상한나라 나라망조가들었네 이번선거 똑바로해야되는데 대한민국에 더살아도될까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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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조의호수22

2024.03.09 07:02:11

조로남불당 지지율이 10% 넘게 나온다니 나라에 망조가 든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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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3.09 04:27:40

4월의 총산은 헌법에 따라 시행되는데 조선일보는 난장판선거로 사설에서 주장은 법치를 무시하는 언론의자유를 악용하고 있다 사설 주장이 총선을 난장판으로 보는 언론이 과연 정상적인 신문인지 의문이간다 조선일보보도 사설 독자의 신뢰를 못 받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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