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종섭 대사는 법적 문제 해소한 뒤에 부임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4.03.09. 03:1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3/09/3GBSQUGPTBFAPK5PVZXLW5VGX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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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이종섭 신임 주호주 대사가 어제 부임지로 출국하려던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이 대사는 국방장관 재직 당시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그를 대사로 임명했다. 지난 1월 공수처가 이 대사를 출국 금지했다는 사실은 다음 날 확인됐다. 법무부는 어제 오후에야 출국금지심의위를 열어 이 대사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제했다.
해병대원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문제로 해병 사단장을 포함해 사단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다는 것은 과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이면 군 지휘관들이 제대로 부대 지휘를 할 수 없다. 이 대사는 당시 장관으로서 문제의 수사단 보고서를 결재한 뒤 하루 만에 보류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 문제로 고발된 것이다.
애초 수사 결과가 과잉이라고 해도 어쨌든 이 대사는 형사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다. 대사 임명 때까지 공수처 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법은 법이다. 굳이 이런 사람을 대사로 발탁해야 했는지 의문이다. 꼭 대사로 임명해야 했다면 공수처 수사를 비롯해 법이 정한 최소한의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 해야 했다. 이 대사는 대통령 신임장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하려 했다. 신임장이 없으면 주재국에 가서도 공식 활동을 할 수 없다. 대통령실은 “다시 귀국해 신임장을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궁색한 얘기다. 신임 대사가 출금 조치로 주재국에 제때 부임하지 못한 경우는 처음일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사실상 여가부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여가부 폐지가 대통령 대선 공약이긴 해도 정부 부처 폐지는 엄연한 입법 사항이다. 그런 입법 절차가 성가시다고 건너뛰는 건 법치가 아니다. 아무리 수사에 문제가 있다 해도 법적으로 출국 금지된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키려 한 것도 법치라고 할 수 없다. 이 대사는 언제든 출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수사 차질은 불가피하다. 이 대사는 공수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한 후에 현지에 부임하기 바란다.
Hope
2024.03.09 03:38:38
비열한 꼼수처가 더러운 짓거리로 국가망신을 시키고 있구나....악법도 법인가??? 의혹해결하고 대사로 가거라....총선 압승후 최우선적으로 공수처 폐기해라....단지다수당이었던 더불당에 부메랑처럼 비수처럼 갚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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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3.09 03:58:32
문재명의 하수인 공수처의 농간으로 당한 피해 사건이다. 공수처를 즉각 폐지해야 하는 이유가 추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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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3.09 05:24:38
국바장관. 재직시 수사지시 내린사항을. 보류했다면. 민주당 같으연 뉴스거리도 안될 사항이네, 쓸대없는 문재인 떨거지 공수처가 현정권 험집내려는 수작이네 , 허나 워칙주의자 윤통은 책 잡필일 너무서두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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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
2024.03.09 05:56:47
악법도 법이라고 우기는 사실 꼬라지하고는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더불어 범죄당과 공모하여 제기한 의혹 수사인데 그걸 왜 존중해야 하나? 리재명과 조국등 피의자들이 저지르는 정치쇼가 더 위협적이고 불법이고 비리다.뭉가O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와 김정숙과 김혜경이 축낸 혈세는 더 죄악이고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조선일보의 존재가치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웃기는 사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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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잡이
2024.03.09 06:23:47
각종 수사 의혹에 조국 임명한 문재인을 봐라. 조국 뿐만 아니라 장관급 많은 인사들이 그리 지져분하게 임명되었다.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은 이상 없다. 이걸 꼬투리 잡으면 문재인은 구속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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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
2024.03.09 06:32:58
내 생각인데, 이래서 공수처는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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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hk
2024.03.09 07:18:31
너무나 당연한 논리인데 이 정부 당국 마저도 점점 오염되어 가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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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3.09 07:14:20
누가 누구에게 침을 뱉을 수 있단 말인가? 참 황당하다 못해 어이없는 일이 벌어 지고 있는 현실앞에 아연질색할 수 밖에 없으며, 총선 이후 제발 쓰잘데기 없는 짓으로 예산 낭비는 기본이요, 현 정부 국정 운영기조와 맞지 않는 공수처 폐지를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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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4.03.09 06:29:12
왜 이렇게 쫓기듯 업무를 처리하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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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3.09 06:10:40
조용히 하는 걸 보니 구린 구석이 있는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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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3.09 06:03:15
대사 임명시 이런 문제부터 해결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국제적 망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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