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유출_18회.

[합격청부업자]

경찰채용_문제유출 _18회_20번문제

피고인이 항소심판결 당시 소년법 2조 소정의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 되었다면, 그 후 상고심에서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이 문장 예시문제하나만 부탁드릴께요 ..ㅠ ) 이 문장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 20번 문제에 고대로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결론은 2번 모두 부정기형을 선고한다고 체크했는데, 1심에서는 정기형or부정기형과, 2심에서는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네요.

쌤 문제에서 ,는 1심에 18세 소년-> 부정기형

2심에서는 19세.. 성인 -> 정기형....아.

지금 제가 간과한게 무엇인지,,, 약간 아리까리(?);;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뭔가 제 생각에서 중간에 틀어졌는데, 바로 잡아 주세요.. 아 많이 적었는데 정리가 안되어 다 지워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년은 부정기형과 정기형이 모두 나올 수 있지만, 성년은 언제나 정기형을 선고합니다. 즉, 문제 20번 내용이 그대로 옳습니다.

학생분이 말하는 판례 문장은 형벌이 유기형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형벌이 유기형이 아니고 사형, 무기형이라면 항소심에서도 정기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문제 20번의 해설을 잘 읽어봐요.

그리고 이제 유출_2회분 남았거든요,(20회분

)

그리고 같이 구입한, 과년도 기출문제가 남았구요. 남은 기간 형소법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유출_기출_기본서만으로 남은기간 정리하려합니다.. 약간의 팁 부탁드릴께요..

근데 유출모의고사랑 실제 기출비교해보면 , 유출이 좀더 쉬운편인가요? 아니면 약간의 난이도가 높은편인가요?..

이거 유출 _ 약간 어려웠어요..ㅠ 18회_17번 ㄹ 지문 보고 난감했어요. 12조 13조 ㅠㅠㅠㅠㅠ 한글로 봤었다면 맞았을텐데..그것도 박스에!!! 저런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많이 어수선하네요 ㅠ 죄송합니다~ㅠ )

남은 기간에 유출, 기출, 기본서로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기본서 정독도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모의고사와 기출문제는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어요. 기출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수준이 높은 문제라기보다는 짜깁기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고 보면 되요.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