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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약탈적 대출의 경고등 |
유 철 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10월 15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25%에서 2.00%로 인하함에 따라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권의 비대칭적인 여수신 금리운용이 또다시 논란의 도마에 다시 올랐다. 예금에 대한 우대금리와 수신금리를 낮추는 반면, 여신금리는 그대로이거나 특히 대출가산금리가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간 기준금리와 예금금리는 급격하게 하락해 왔는데 연체이자는 요지부동이라는 점도 큰 불만의 대상이다. 생명보험사들의 약관대출이나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도 마찬가지고, 대부업계의 초고금리는 말할 것도 없다. 거듭 반복되는 논란이다. 지난 8월의 기준금리인하 이후에도 논란이 컸다. 힘의 불균형이 반영된 약탈적 금융 시스템 많은 금융소비자 단체들이 이를 약탈적 금리운용이라고 표현하는 등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때는 주는 이자는 적게 주고, 받아가는 이자는 많이 떼는 행태를 일컫는 말이다. 국제유가가 하락할 때 국내 소비자가 부담하는 유가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느끼는 박탈감이나 분노와 유사한 측면도 있다. 반면, 시장경제 원리를 믿는 사람들은 ‘약탈적’이라는 표현에 거부감을 드러낸다. 예금금리는 예금자의 문제고 대출금리는 대출자의 문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라서, 전자는 높은 예금금리를 원하고 후자는 낮은 대출금리를 원하는 등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른 것이며, 각각의 시장에서 양자 간의 격차가 정해지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갚을 수 없는 대출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탈 그런데 좀 더 심각한 문제의 약탈적 금융행태가 한국에서 확대되고 있다. 소위 ‘약탈적 대출(predatory mortgage)’이다. 애초 이 말은 2008년의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 지게 되었다. 정상적인 소득으로 도저히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고, 결국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자 담보로 잡았던 주택을 경매에 부쳐 버렸다. 이때의 약탈적이라는 뜻은 대출을 해주고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탈해간다는 뜻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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