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정부, 국제법원 수사판사 사임 파동을 맹비난

[울트라-노마드]

(보도) Phnom Penh Post 2011-10-14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정부, 국제법원 수사판사 사임 파동을 맹비난

KRT judge ‘bowed to’ NGO pressure, says government

기사작성 : Bridget Di Certo 및 Mary Kozlovski

캄보디아 정부는 어제(10.13) 성명서를 발표하여,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국제법정'(ECCC)의 지그프리트 블룬크(Siegfried Blunk: 독일인) 국제[사회 지명] 공동수사판사가 최근 사임한 일에 대해, 블룬크 판사가 국제기구들의 그에 대한 지속적인 [부정적] 선전과 언론의 "끊임없는 개입"에 "굴복했다"고 말했다.

'관방부'의 '대언론 긴급대응단'(Press and Quick Reaction Unit: PQRU)은 지그프리트 블룬크 판사가 지난 일요일(10.9) 사임한 일을 두고, 유엔(UN)이 후원하는 ECCC에 대한 "심각한 흔들기"라고 규정했다. 또한 PQRU는 공동 수사판사들에 대한 사임 촉구가 국제법원의 신뢰도를 흠집내기 위한 국제 [NGO] 기구들과 언론의 "선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PQRU의 성명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열린사회 정의주도회의'(Open Society Justice Initiative: OSJI) 등의] 국제기구들과 언론의 지속적인 개입이 요랫 동안 ECCC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특히 지난 2년 동안은 ECCC의 신뢰도를 훼손하고 갉아먹기 위한 압력을 증가시키는 데 더욱 매진해왔다."

블룬크 판사는 월요일(10.10)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사임을 캄보디아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제003호' 및 '제004호' 사건에 관해 일련의 언급들을 내놓음으로써 [공동 수사판사들의] 독립성이 의심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후 블룬크 판사는 어제(10.13) 보내온 이-메일에서, 월요일에 배포된 보도자료가 말한 인사들은 단지 특정한 인사들을 지칭한 것일 뿐이며 "결코 캄보디아 '정부' [전체]에 관해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방부 대변인인 파이 시판(Phay Siphan) 차관은 어제 본지와의 회견에서, 언론들과 NGO들이 ECCC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려 시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블룬크 판사가 느꼈던 압력은 정부로부터의 압력이 아니라, ECCC의 실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NGO들 때문이었다. 캄보디아 정부 관리들의 발언은, 우리가 평화와 안정, 그리고 [전직] 크메르루즈(Khmer Rouge) [계파]의 통합을 바란다는 등의 정부가 가진 원칙들에 관한 것이었을 뿐이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HRW)는 이달 초 '성명서'를 발표하여 블룬크 수사판사 및 그 캄보디아인 동료인 요우 분렝(You Bunleng) 수사판사의 사임을 촉후했고, [미국의 재벌 조지 소로스가 재정을 후원하는 캄보디아 국제법원 감시단체인] '열린사회 정의주도회의'(OSJI)는 이번주 유엔에 대해 ECCC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고발들에 정면으로 대처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캄보디아의 호 남홍(Hor Namhong) 외무부장관은 지난해 기자들에게 말하기를, 훈센(Hun Sen) 총리가 반기문(Ban Ki-moon)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002호' 사건까지만 허용하고 그 이상의 사건들에 관한 재판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OSJI의 국제재판 모니터링 책임자 클래어 두피(Clair Duffy) 씨는 어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캄보디아 정부가 단지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만 우려를 표명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제001호' 및 '제002호' 사건들로만 충분하고 '제003호' 및 '제004호' 사건들의 재판은 없을 것이라고 한 분명한 지시들에 관한 것이다. 내가 보기엔, 그러한 일은 [ECCC의] 사법적 독립성에 대해 실무적으로 개입했다는 명확한 증거이다. [캄보디아 정부의 성명서는] 블룬크 수사판사실의 전문적인 법률적 실무직원들이 '제003호' 사건 수사에 관한 자신들의 의견들이 고의로 묵살되자 대규모로 사직해버린 사실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삼 자리피(Sam Zarifi) 아시아-태평양 지부책임자는 이-메일 통해 보내온 의견에서, '국제사면위원회'가 ECCC에 "반대한 적은 결코 없다"면서, 하지만 재판절차는 "국제적인 공정한 재판의 규준에 부합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HRW 관계자들과는 어제 연락이 닿지 않았다.

라스 올센(Lars Olsen) ECCC 대변인은 국제법원의 사법적 의사결정은 독자적으로 이뤄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블룬크 판사가 10월31일까지만 공식적인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 "유엔 법률고문, 국제재판 현안 협의차 캄보디아 방문"(유엔 뉴스센터 2011-10-14)

      - "[성명서] 유엔은 크메르루주 재판의 미래를 보장하라 (국제사면위원회 2011-10-11)

      - "캄보디아 국제법원, 독일인 수사판사 사임"(프놈펜포스트 2011-10-10)

      - "HRW 성명서 : 크메르루주 국제재판 수사판사들 사임 요구"(HRW 2011-10-3)

 * 상위화면 바로가기 : "[목록] 크메르루즈 국제재판 진행상황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