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철도파업을 해야 하는 이유

[105M 백골포병]

기사에 따르면..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코레일 사태와 관련 "공기업이, 공공부문이 운영하기 부족한 경우에 민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철도 민영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나온 이 발언이 정말 정부의 속내 아닐까요?

이번 철도노조 파업의 원인에 대해서 아직 자세히 뭐가 뭔지 모르는 국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불편하다고 원망하는 분들이 많아서 철도와 관련 없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저의 생각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코레일이 하고 있는 것 가운데 KTX는 흑자고 새마을호나 무궁화, 이런 건 다 적자”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철도가 운영되었냐 하면, 적자노선을 유지하려면 흑자노선에서 ‘적자분’을 충당하여 운영하였고, 또한 정부도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적자노선에 재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적자노선이 운영이 될 것 아닌가요.

그런데 코레일 사측은 유일한 흑자노선인 KTX만 사기업화 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흑자노선만 사기업화 해서 적자노선과 경쟁체재로 운영 한다는 것이 모순 아닙니까. 그럴 경우 알짜배기 흑자노선인 KTX와 경쟁해서 적자노선인 새마을호와 무궁화호가 흑자로 전환하려면, 상식적으로 제일 쉬운 방법이 요금을 대폭인상 하던지, 아니면 소폭으로 해마다 여러 번 요금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간 우리철도는 공기업임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합니다... 사기업처럼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니,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값싸게 요금을 올리지 않고 이용했단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도 거론한 것처럼 적자노선이 KTX와 흑자경쟁을 하기위해 새마을호나 무궁화열차의 요금을 당장 대폭 올려야 하는데.. 찬성하시겠습니까?

요금 올리는 것 싫으시죠? 그렇다고 적자노선을 사기업이나 외국자본한테 팔아서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코레일과 정부가 적자노선 민간 매각을 비밀리에 추진한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그럼 사기업들의 목적이 뭔가요? 무조건 이윤창출이 목적입니다, 국민이 서비스 이용하는데 불편하거나 공공성?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기업은 수익을 내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기업이 국민을 위해 적자까지 보면서 운영할까요? 그런 정신나간기업은 없습니다.

전에 호남정유를 예를 들었는데, 이것도 공기업이었지만 (처음엔 경쟁체재를 유발시켜 싼 가격과 질 좋은 서비스로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민영화 했었으나.. 코레일 사측에서 얼마 전 똑같이 말하더군요, 이거 호남정유 민영화 하면서 쓰던 방법을 똑같이 쓰더군요. 군사독재정권에서 호남정유를 강제 민영화하여.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국민이 ‘기름 값 비싸다고 아우성’인데 SK,현대, 등등 정유회사가 기름 값 내립니까? 한번 민영화된 사기업정유회사가 국민들 하소연 들어주나? 그렇다고 정부가 민간기업에게 내려라마라 할 수 있나요? 안되죠.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 하지만,

박대통령이 유럽순방에서 우리나라 공공부분인 공기업을 개방할 것이니, 투자하라고 하여 열광적인 박수를 35차례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프랑스 언론이 보도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요? 바로 민영화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수서발 KTX의 100%사기업화가 민영화에 단초라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리 생각합니다. 서민의 발인 철도가 민영화 되면 결국 적자노선인 흑자를 위해 요금이 매년 대폭 오를 것이고, 코레일 사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운영한다면 흑자노선과 게임차제가 안되니, 적자가 계속 날 시에는 가차 없이 노선을 없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평상시 다니던 선로가 폐선 되면 그동안 값싸게 철도타고 여행하던 사람들이나, 전국 외곽에 고향을 둔 분들.. 요즘 노인분들 무료기차여행 잘 하는데 그때도 철도민영화 잘했다고 할까요?

영국을 비교하기 좋아하는데.. 철도가 민영화 된 나라들 투자 그리 안하고 수익만 올리려다 보니 툭하면 사고에, 작년에 프랑스에선 45명이 사망한 것 아시나요? 영국도 마찬가지 또한 보통 우리나라보다 요금이 몇 배 이상 비싸고, 노선을 갈아타려면 노선마다 철도회사가 달라서 승차표를 다시 끊어야 된다는 것, 철도민영화 했다가 국민들 원성 때문에 다시 공공기업으로 전환하는 외국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구조 특수성 때문에 철도가 일단 사기업화 되면 공기업으론 되돌리기란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마을에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목욕탕(공기업)을 만들었다고 치고, 이것을 5년 동안 관리해줄 관리자(정부)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자가 목욕탕이 적자가 난다고 주민의 동의와 허락 없이 외지인에게 팔거나..목욕탕에서 생겨나는 소득발생 부분인 매점이라든지 품목..등등의 외지인이 관리하여 이익금을 챙긴다면 말이 되는 건가요? 그럼 주민들이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그래서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지고 공공의 서비스를 위한 공기업민영화를 막기 위해 철도노동자가 파업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직위해제란 신분을 보유하면서 직무담임을 해제하는 것이다. 속된말로 밥줄을 끊었다”는 것으로 철도노조의 8000명은 코레일 사측으로부터 직위해제 당하면서, 한 푼도 월급이 지급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철도가족 4만 명은 이 추운 엄동설한을 생계와 싸워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당장 시민들이 철도이용에 불편해도 대국적 차원에서 참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저 또한 참겠습니다. 수서발 KTX 100% 사기업화 반대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