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은행에 위탁하라

[대박땅꾼]

농업 경영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지을 사정이 안 되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조사에 의해 처분의무통지가 발송되고 기간 안에 처분이 안 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는 명령이 내려진다. 명령을 받고도 처분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을 겨우에는 처분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또한 부재지주로 실제 경작하지 않고 있을 때 농지처분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처리하고 싶은데 시장상황이 좋지 않고 매각하기도 어려워 싼값으로도 매각이 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하면 5년 간 임대를 해줘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땅값이 상승하면 5년 이내에 아무 때나 매각할 수도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임대 위탁기간 내에 농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남은 임대기간의 임대료와 20%의 위약금을 내면 된다.

이는 땅값 상승분 보다 금액이 매우 적어 크게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것이 방치하는 것 보다 이행 강제금 부과를 피할 수 있고 또 임대수익도 올릴 수 있어 훨씬 유리하다.

경자 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취득한 농지를 농업경영 등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투기적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처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사가 실시된다. 조사를 통해 농지소유자가 다음 내용에 해당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

1.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자가 농업인이 아니거나 업무제량권을 갖는 1/2 이상이 농업인이
아니게된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
4.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5.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해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6.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이 판명된 경우
7.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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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수]

유익한정보감사합니다
주말이자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기쁜날입니다
전국이 코로나 최다 학진자 소식으로 뒤숭숭 합니다
코로나가 하루 빨리 종식되길 소망하며 즐거운 주말 되세요~~

[은주짱]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강변에서]

고맙습니다

[나무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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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수]

8.25.수, 먹구름 뒤엔 태양이 늘 미소짓고 있는
것처럼... 우리 카페도 밝은 미소로 시작합니다
하루의 시작은 일어난 아침에 있습니다
아침에 기분이 좋으면 온종일 기분좋은
일이 생기고 일도 잘 풀리기 마련이지요
시작 좋으면 마무리도 좋다고들 합니다
기분좋게 향기로운 마음을 만끽 하시며
고운 하루를 출발해요 고맙 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도율호]

안녕하세요 8월의 마지막날 입니다.
가을장마비에 대비하시고 잘 마무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하루도 즐거움과 행복이함께 하세요
추천합니다

[오호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하루를 활기차게 열어 봅니다
오늘도 환한 미소 가득하시길 바라며 늘~ 행복하시길 소망하면서
차한잔의 여유로 좋은 하루 보내세요

[소담길]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
이번주도 모두가 즐거움이 넘치는 주가 되세요..
추천합니다

[홍순삼]

임인년 세번째 휴일날 아침을 맞이합니다.
한파속에서 몸 관리를 잘 하시고 웃음짓는 즐거운 휴일날을 만들어 가세요..
유익한정보 추천합니다 .

[제주모슬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