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임박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참여 병원 6%대···시작부터 위기 맞나

[슈바 (박병규)]

이달 25일 시행을 앞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 서비스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전체 대상 기관 중 6.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에 전자의무기록(EMR) 솔루션을 제공하는 상용 EMR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달 25일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 대상인 의료기관 4235곳(보건소 등 제외) 중 현재까지 청구 간소화에 참여하기로 한 의료기관은 289곳으로 약 6.8%에 불과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가입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체계다. 가입자가 별도로 병원의 진료비 증명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도입됐다.

관련 사항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달 25일부터 병상 30개 이상 병원에서 시행되고 내년 10월25일부터는 의원·약국으로 확대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인수위원회 시절 ‘국민이 바라는 제도 개선 과제’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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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핵심 내용>

1. 주요 이슈:

• 10월 25일 시행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전체 대상의 6.8%에 불과함

1. 현황:

• 시행 대상 4,235곳 중 289곳만 참여 의사 표명
• 병원 자체 EMR 사용 기관: 52% 참여 (350곳 중 182곳)
• 상용 EMR 사용 기관: 2.8% 참여 (3,885곳 중 107곳)

1. 문제점:

• 상용 EMR 솔루션 업체들의 저조한 참여
• 일부 대형 EMR 업체들의 담합 의혹
• 전송대행기관과 EMR 업체 간 연계 부족

1. 대책 필요사항:

• 상용 EMR 사용 의료기관의 참여율 제고
• 공정거래위원회의 EMR 업체 조사 필요
• 관계부처의 제도 보완방안 마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 시행이  몇 주 남지 않았는데,
서비스 참여기관의 10%도 준비가 안되어 있다..

어쩔 것인지...

[단독]시행 임박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참여 병원 6%대···시작부터 위기 맞나 - 경향신문 (khan.co.kr)

[단독]시행 임박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참여 병원 6%대···시작부터 위기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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