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정권'은 '편집증적,피해망상' 가져

[타원궤도]

"노 정권은 ´편집증적 피해망상´ 환자"

´의료와 사회포럼´ 박양동 대표, "의료정책 하향평준화"
"평등관념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위선 바로 잡아야"

2005-07-25 09:59:37

◇ ´의료와 사회포럼´ 박양동 대표는 21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현 정권 국정 운용의 문제점들에 대해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댔다. ⓒ 데일리안

´한국사회를 바로 세운다!’
2005데일리안 연중기획 ‘시민단체를 찾아서’
<15>의료와 사회포럼

[박양동 공동대표 인터뷰]

“본인의 잘못이 아닌 타인들의 잘못으로 투사하는 전형적인 ‘편집증적 피해망상’ 환자입니다.”

‘의료와 사회포럼’의 박양동 공동대표가 노무현 정권에 대해 전문의료적 차원에서 발부한 ‘진단서’다.

‘한국사회를 바로 세운다’는 화두를 놓고 21일 데일리안과 만난 박 대표는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현 정권 국정 운용의 문제점들에 대해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댔다.

"현 정권 의료정책, 반시장적·인위적인 평등주의 개혁공학에 의존"

박 대표는 특히 현 정권의 ‘의료 분야’ 정책과 관련, “반시장적이고 인위적인 평등주의 개혁공학에 의존하고 있다”며 “직능 성격상 ‘수직적’이고 ‘유기적’일 수밖에 없는 의료의 각 직능과 영역들을 수평적 분업체계로 재편함으로서 의료직을 탈전문화 시키고 하향평준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 사례로 제시된 것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약대 6년제 학제개편’.

그는 “약대 학제개편을 통해 ‘약료시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의사 전문직의 영역을 뺏어서 수평적 분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이중적 투자이자 비효율적”이라며 “의사가 부족한 현실도 아닌데 중국식 맨발의사를 만들겠다는 발상과 같다”고 개탄했다.

“보건의료의 주축은 미우나 고우나 의사이며, 의사에게 시켜야 할 일을 일종의 ‘의사대체제’로 충당하려는 것은 소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도한 전형적인 ‘탈전문화’ ‘하향평준화’정책”이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시장경쟁원리 기조로 선택과 집중이 최상의 의료정책"

박 대표는 “전체 국민의 ‘의료복지’를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그런 시도는 역사상 있어 왔지만 예외 없이 실패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에 따라 그가 제시한 최상의 의료정책은 ‘시장경쟁 원리를 기조로 한 선택과 집중’의 방식.

그는 “정부조직과 기구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전제,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영세민을 포함 차상위 계층의 소수 국민들에게 ‘선택과 집중’을 할 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나머지는 정부가 의료에 대한 독점적 지배를 풀고 의료보험시장을 활성화해 시장의 경쟁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함으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정권, ´책임정치 부재´ ´패권의식 함몰´ ´지나친 선민의식´

박 대표는 의료정책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현 정권의 문제점을 ▲책임정치 부재 ▲패권의식 함몰 ▲지나친 선민의식 등 크게 3가지로 정리했다.

그는 우선 ‘책임 정치’와 관련, “현 여당의 실세들은 과거 정부에 맞섰던 소수비판자였지만 지금은 명실상부한 기득권 세력이며 책임 정치의 주체”라며 “야당, 언론, 국민 탓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국제환경은 급변해 가는데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역량부족을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들을 본인의 잘못이 아닌 타인들의 잘못으로 투사하는 전형적인 ‘편집증적 피해망상’환자”라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노 정권 평점, 국민으로선 ´D학점´ 전문가 입장에선 ´F학점´

박 대표는 또 ‘패권 의식’에 대해선 “‘이긴 자가 모두 가진다’는 패권의식에 함몰, 또 다른 인위적 권력 창출에 유혹돼 정책으로 심판받는 선거의 장이 아닌 포퓰리즘에 의존한 권력재창출에 몰두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선민 의식’문제도 거론, “나의 과오는 ‘선의’로 해석하고 타인의 과오는 ‘악의’로 대하는 이중적 가치기준과 도덕적 우월의식은 야당과 올바른 소리를 하는 지식인에 대한 경멸과 배제로 이어지기 쉽다”면서 “실제 이런 의식하에 국정 성과는 없이 국가적 갈등만 심화돼 온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현 정권의 국정운용 전반에 대한 평점과 관련, ´국민 입장´에서 "D학점을 주고 싶다"고 말한데 이어 ´전문가 입장´으로선 "F를 주겠다"고 잘라말했다.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의 포퓰리즘 정책 따라가서는 안돼"

박 대표는 제1야당인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한나라당은 과거 두 번의 대선에 실패한 책임을 통감하고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열어야 한다”며 “특히 박근혜 대표가 표방하는 ‘공동체 자유주의’의 실현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의 제시가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물론 좌파적 정권의 종식을 위해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집권여당의 포퓰리즘 정책을 따라가서는 안된다”며 “정정당당히 얻은 권력은 그만큼 힘 있는 정부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주위를 환기시켰다.

박 대표는 창원시의사회 회장과 경남도의사회 부회장을 겸하면서 부산대와 고신대 외래교수를 비롯 대한 개원의협의회 정책이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운영위원도 맡고 있는 등 고유분야인 ‘의료계’에서 역동적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소아과 전문의.

고유 분야 뛰어넘어 ´시민·사회운동´으로 다이내믹 행보 소아과 전문의

그러나 그의 다이내믹 행보는 고유의 전문분야를 뛰어 넘어 ‘시민·사회운동’으로 계속 확대돼 왔다.

더욱이 운동의 영역이 다채롭다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창원지역 소비자단체 협의회장’ ‘음주문화 바로세우기 시민의 모임 공동대표’ ‘창원 YMCA 이사장’등이 그의 발자취가 담긴 그동안의 주요 직함들.

또 현재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봉사단체인 ‘엔젤 클리닉’의 창립자로 역할하면서 의료와 사회포럼 공동대표로도 뛰는 것이 시사하듯 세상에 대해 ‘가능한 한’ 모든 땀을 쏟아내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박 대표는 이처럼 시민·사회운동에 투신하게 된 취지이자 지향점을 ‘정의’로 압축했다.

그는 의료와 사회포럼에 대해 “한국사회의 새로운 의문화를 창달하고 환자와 의사, 의료와 사회간의 ´정의로운 만남´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의로운 제도·문화속에서만 의료매개 사회관계 역시 정의로울수 있어"

그는 또 “저희들은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제도와 문화’속에서만 의료를 매개로 한 사회관계 역시 정의로울 수 있고, 신뢰를 쌓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는 ‘확신’을 전하기도 했다.

의료와 사회포럼의 주역으로 움직이게 된 개인적 목적 역시 같은 맥락.

요약하면 의료정책들이 현 정권의 ‘서울대 때리기’를 통한 편가르기와 같은 정치공학적인 목적으로 재단돼 졸속 시행돼 온 ‘불의’를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지난 2000년 의약 분업과 관련, “당시 정부가 자칭 진보적이라는 보건학자 및 단체들의 주장을 등에 업고 강행한 의약분업안과 시행방법 속에는 의사이면서도 의료현장 속에 있지 못하고, 그 밖에서 혁명의 섬을 꿈꾸어 온 그들의 관념적 개혁 이상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돌아봤다.

박 대표는 이어 “현 노무현 정권이 보여준 ‘혁명적 개혁발상’의 전조현상이 이미 그때 의료분야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수 있다”면서 “과거 80년대 사회주의 운동 속에서 꿈꾸던, ‘평등관념’이 오늘날 의료현실에서도 가능하다고 아직도 믿고 있는 의료개혁론자와 공공성론자들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경계하고자 단체결성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라이트´운동 대두에 "누구 못지않게 반가웠다"

이런 견지에서 그는 지난해말부터 범국민운동 차원에서 새로운 시대의 큰 흐름으로 각계에 확산되고 있는 ‘뉴라이트(New Right)´바람에 대해 “누구 못지않게 반가웠다”는 ‘감회’를 나타냈다.

박 대표는 “이제는 올드레프트(Old Left), 올드라이트(Old Right) 세력은 새로운 젊은 리더들에 의해 교체돼야 올바른 정치문화적 진화가 이뤄진다고 믿고 있다”며 “뉴라이트 운동에 동참해 우리의 역할을 다할 생각”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시민·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일단 의료분야를 둘러싼 잘못된 인식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국민들 입장에서 의료가 워낙 전문적인 분야이고 또 그동안 의료문제가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잘못된 의료이데올로기조차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것처럼 인식되기도 했다”는 것이 그의 기초적 아쉬움.

"단순한 도덕적 설교와 이데올로기는 아주 간단한 의료문제도 해결 못해"

그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관련된 문제를 갖고 치사하게 무슨 돈벌이냐’ ‘의사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해서야 되냐’는 식의 사회 일각의 시각을 거론, “이것은 강한 호소력을 갖지만 문제는 이런 단순한 도덕적 설교와 이데올로기로는 아주 간단한 의료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교육평등을 외쳐온 정부의 교육시장 지배가 교육평등을 가져오지 못한 것처럼, 의료의 평등논리를 그토록 강조하고 의사의 윤리의식을 탓해왔음에도 아직도 그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의심해 봐야 한다”며 “사람과 사람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간의 행동양식을 규정해 온 사회제도·의료제도의 문제는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대표는 이 같은 일종의 ‘대국민당부’를 풀어헤쳤지만, 결론은 의약분업 문제를 곱씹으며 ‘시민·사회운동가’로서의 ‘투쟁의지’로 장식했다.

“많은 희생과 비용을 치렀지만 진정한 의미의 직능간 분업은 아직 요원합니다. 국민과 의사, 의사와 정부, 그리고 의사와 약사간의 신뢰관계가 더욱 심각하게 훼손됐고 고질적인 사회갈등만 심화시켰습니다.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도 그 당시에는 ‘개혁’으로 정당화되고 국민에게 장미빛 미래를 약속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위선을 바로 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양동 대표 주요 프로필

△1954년생
△부산대 의대 졸업, 소아과 전문의
△창원지역 소비자단체 협의회 회장, 음주문화 바로세우기 시민의 모임 공동대표, 창원YMCA 이사장
△현재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봉사단체 ´엔젤클리닉´창립 운용, 서울 세광소아병원 원장, 부산대·고신대 의과대 외래교수, 대한 개원의협의회 정책이사, 창원시의사회 회장, 경남도의사회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운영위원, 의료와 사회포럼 공동대표

[다음은 박양동 대표와의 일문일답]

-먼저 ´의료와 사회포럼´의 출범 취지를 소개한다면.

◇ 박양동 대표가 ‘현 정권의 서울대 때리기를 통한 편 가르기’와 같은 정치공학적인 목적으로 의료정책들이 재단되어 졸속 시행돼 온 것이 우리사회 ´의료 위기´의 주범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데일리안

▲저희 포럼의 첫 시작은 2003년 6월이지만, 사실 의료계 내의 새로운 움직임들은 2000년 의약분업이라는 의료사태 이후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다. 당시의 경험은 의사들에게도 깊은 충격이자 슬픔이었다. 고된 ´사회화 학습´의 충격이라고나 할까. 그동안 가십거리 정도로만 여겨지던 정치사회 문제들이 매우 사활적인 문제로 대두됐다. 저희 포럼은, 이러한 깨달음과 문제의식 속에서 시작됐다.

저희들은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제도와 문화´ 속에서만 의료를 매개로 한 사회관계 역시 정의로울 수 있고, 신뢰를 쌓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사회제도의 중요한 일부로서 의료제도가 어떻게 짜여지는 것이 정의로운가 하는 것은 저희들의 기본 과제다.

-활동 목표는 어떻게 요약되나.

▲오늘날 한국의 의료제도는 현존하는 온갖 부정의와 불신을 양산해내는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주된 이유는 ‘현 정권의 서울대 때리기를 통한 편 가르기’와 같은 정치공학적인 목적으로 의료정책들이 재단되어 졸속 시행되어 왔다는데 있다.그 결과 비민주적이고 전근대적인 의료제도가 인간들을 갈등과 적대의 관계로 내몰아왔다.

대표적으로 ‘의료계구조조정’ 차원으로 전락해버린 ‘국민의 의약분업제도’를 들 수 있다. 국민의 의약문화와 의식을 규제하게 되는 제도가 ‘의사들 손봐주기’ 정책수단이 된 것이다. 그 폐해와 재정부담은 심각하다. 뿐만 아니라, 1977년 의료보험 도입으로 정부가 의료시장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한 이후 정부 의료정책들은 이러한 제도적 모순을 계속 심화시켜 왔다. 지금은 ‘의사를 죽여서 한국의료를 살릴 수 있다면!’ 이런 자조적인 한탄까지 나올 정도다.

다행히 한 가지 고무적인 현상은, 의료분야 역시 교육문제 만큼이나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의료시장을 좌지우지 하는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소비자의 주권의식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고질적인 한국의료제도의 문제도 결국 정상적인 해결방향을 찾아서 나아갈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다.

여기에 의료전문가로서 사회적 발언력을 높이고, 이제까지 부실했던, 의사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의료와 사회 포럼이 추구하는 목표다. 이제 우리나라 의사들도 사회적 변화의 요구를 자각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건전한 의료 환경의 조성을 위해 잘못된 의료 정책을 바로잡고, 환자의 건강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의료 체계 구성을 위한 조언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와 사회포럼’ 활동을 하게 된 특별한 개인적 동기나 계기가 있나.

▲지난 2000년 당시 정부가 자칭 진보적이라는 보건학자 및 단체들의 주장을 등에 업고 의약분업을 강행하자 이에 반대했다. 당시 의약분업 추진론자들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혁명적 관점에서 의사집단 전체를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이 강력히 밀어붙인 의약분업안과 시행방법 속에는, 의사이면서도 의료현장 속에 있지 못하고, 그 밖에서 혁명의 섬을 꿈꾸어 온 그들의 관념적 개혁 이상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현 노무현 정권이 보여준 ‘혁명적 개혁발상’의 전조현상이 이미 그때 의료분야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국민들에게 제시된 의약분업 정책목표는 실패했지만, 그들이 목표로 한 의료개혁의 견인차, 핵폭탄이라는 이데올로기적 개혁공학은 성공했다. 그들의 의료 권력은 강화되었고 이제 ‘무상의료’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 물론 저는 무상의료라는 ‘정책목표’ 자체는 실현 불가능한 대국민사기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과거 80년대 사회주의 운동 속에서 꿈꾸던, ‘평등관념’이 오늘날 의료현실에서도 가능하다고 아직도 믿고 있는 의료 개혁론자와 공공성론자들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경계하고자 하는 것이 제가 단체 결성에 나서게 된 계기다.

-창립취지문에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의료의 목적에 반하는 의료 체계가 정당화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지식인 혹은 전문가 운동이 지향해야 하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가령, 대통령이 서울대의 입시안을 문제 삼을 때 그것은 대통령의 심오한 교육철학이라기보다는, 일선 교수들이 느끼는 구체적인 교육현실과 괴리된 정치인의 ‘구호화된 정치이데올로기’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 이러한 것은 필연적으로 교육을 본래의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지식인·전문가 운동은 이때 이러한 역기능적인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스스로의 자율성을 지켜내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는 운동이다.

의료분야 역시 ‘정치구호화된’ 의료이데올로기가 개혁을 선도해 왔다. 무상의료나 공공성 강화방안, 의료시장개방 반대, 영리법인과 민간보험 도입반대 주장들은 한결같이 정책으로서 결격성을 갖는 정치슬로건으로서 성격이 두드러진다. ‘돈벌이는 안 된다’ ‘의료는 평등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그런 시대착오적이고 편협된 이데올로기가 인간의 의식과 문화에 투영되고 제도적으로 고착화된 어떤 현실의 문제, 가령 의약일치관행과 약 과용문화의 현실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난센스다. 그런 선동적 개혁구호들은 오히려 의료의 정치적·사회적 종속화를 심화시킬 뿐이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의료의 목적에 반하는 의료 체계가 정당화 돼서는 안 된다’는 저희 포럼의 창립 취지는 바로 이런 뜻을 담고 있다. 권력화된 정치이데올로기가 자신의 목적에 따라 정치논리로 의료를 지배하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의료는 왜곡될 수밖에 없고 의료를 매개로 한 사회관계(인간관계)도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권의 ‘의료 분야’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노 정권의 의료분야 정책은 반시장적이고 인위적인 평등주의 개혁공학에 의존하고 있다. 직능 성격상 ‘수직적’이고 ‘유기적’일 수밖에 없는 의료의 각 직능과 영역들을 수평적 분업 체계로 재편함으로서 의료직을 탈전문화 시키고 하향평준화 하고 있다.

노인 요양 문제에 있어 전문가인 의사를 배제하고 비전문가 그룹을 주축으로 하려고 한다. 비용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이는 퇴보하는 정책이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는 약대 6년제의 학제 개편을 통해 ´약료시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의사 전문직의 영역을 뺏어서 수평적 분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중적인 투자이며 비효율적이다. 의사가 부족한 현실도 아닌데 중국식 맨발의사를 만들겠다는 발상과 같다. 보건의료의 주축은 미우나 고우나 의사이며, 의사에게 시켜야 할 일을 일종의 ‘의사대체제’로 충당하려는 것은 소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도한 전형적인 ‘탈전문화’ ´하향평준화’ 정책이다. 의료에 대한 현재의 국가의 지배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그렇다면 ´의료분야´에서 최우선으로 개선돼야 할 정책 과제는.

▲전체 국민의 ‘의료복지’를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 시도는 역사상 있어 왔지만 예외 없이 실패했다.

우리 정부도 1977년 강제의료보험 도입이후 전 국민, 전질환, 전의료행위에 대한 보험급여를 목표로 하는 독점적인 공적보험체계를 강화시켜 왔지만, 의료 보장성과 실질적인 의료혜택 면에서는 오히려 악화돼 왔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정부조직과 기구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영세민 포함 차상위 계층의 소수 국민들에게 ‘선택과 집중’을 할 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나머지는 정부가 의료에 대한 독점적 지배를 풀고 의료보험시장을 활성화해 시장의 경쟁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함으로서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관리하는 건강보험도 그 속에서 경쟁하게 함으로서 국민이 받는 의료혜택을 늘일 수 있다. 의료 산업화나 생명 첨단산업 육성 등을 통한 고용창출도 시장이 제공하는 것이지, 정부가 아니다. 정부가 복지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관료조직들만 비대화시킬 뿐이다.

-현 정권의 국정 운용 전반에 대한 평점을 매긴다면 어느 정도인가.

▲D학점 정도 주고 싶다. 물론 국민으로서 주는 점수다. 전문가의 관점이라면 F를 주겠다.

-그같이 낮은 점수를 줄 수 밖에 없을 정도의 현 정권의 문제점들을 꼽는다면.

▲첫째는 주인 의식 부재다. 즉 책임 정치의 부재다. 현 여당의 실세들은 과거 정부에 맞섰던 소수비판자였지만 지금은 명실상부한 기득권 세력이며 책임 정치의 주체다. 야당, 언론, 국민 탓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국제환경은 급변해 가는데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 사실상 거의 전분야에서 역량 부족을 보인다. 이러한 문제들을 본인의 잘못이 아닌 타인들의 잘못으로 투사하는 전형적인 ´편집증적 피해망상´환자다.

둘째는 과거 권위주의를 비판하며 이를 닮아 간다는 것이다. 즉 ´이긴 자가 모두 가진다´(The winner takes it all)는 패권의식에 함몰돼 모든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의식은 또 다른 인위적 권력 창출에 유혹돼 정책으로 심판 받는 선거의 장이 아닌 포퓰리즘에 의존한 권력재창출에 몰두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언제나 정권은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다는 정치인들의 여유가 보이도록 정치, 사회체계의 선진화가 시급하다. 코드 정치로 비전문가가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낙하산 인사도 문제로, 이는 정책의 전문성 결여를 초래한다.

셋째는 지나친 선민의식이다. 나의 과오는 ‘선의’로 해석하고 타인의 과오는 ‘악의’로 대하는 이중적인 가치기준과 도덕적 우월의식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야당과 올바른 소리를 하는 지식인에 대한 경멸과 배제로 이어지기 쉽다. 실제 이런 의식하에 국정 성과는 없이 국가적 갈등만 심화되어 온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

-노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절실하다고 보나.

▲앞에서 언급한 것의 연장이지만 이제는 임기 중반이므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것 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내실을 기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친여 매체보다 반정부적인 언론에 보다 귀를 기울여 평형감각을 갖는 것이 지도자의 우선된 자세라고 생각한다.

모든 개혁을 참여 정부에서 하려 하지 말고 선진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과거 민주화 운동 실세들이 해야 할 우선된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즉 욕심을 버려야 얻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 앞에 순응해야 한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사회를 재도약시키기 위해 현 단계에서 필요한 야당의 역할을 제시한다면.

▲한나라 당은 과거 두 번의 대선에 실패한 책임을 통감하고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열어야 한다. 당내의 다원화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당의 사유화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특히 박 대표가 표방하는 “공동체 자유주의”의 실현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의 제시가 중요하다.

물론 좌파적 정권의 종식을 위해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집권여당의 포퓰리즘 정책을 따라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정당당히 얻은 권력은 그만큼 힘 있는 정부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난해 말부터 이른바 ‘뉴라이트(New Right)´바람이 범국민운동 차원에서 새로운 시대의 큰 흐름으로 각계에 확산되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저희 포럼에서는 누구못지 않게 반가워했다. 자유주의연대 신지호 대표를 초청해 강의도 들은 바도 있다. 이제는 올드레프트, 올드라이트 세력은 새로운 젊은 리더들에 의해 교체돼야 올바른 정치 문화적 진화가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건전한 비판문화의 탄생으로 선진민주주의의 완성이 보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 포럼의 회원들도 뉴라이트 운동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와 사회포럼이 ‘뉴라이트’에 동의내지 동참하는 입장이라면 구체적 운동 방향 등 계획은 있는지.

▲우리는 의사라는 전문직종에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특히 현 정부의 탈 전문화 간섭으로 인한 의료의 후퇴는 곧 우리의 책임이라는 인식하에 새로운 국민적 운동인 뉴라이트 운동에 동참해 우리의 역할을 다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시민·국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사회는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번영과 발전을 이뤘다. 그러나 의료는 1977년 강제의료보험 체제 도입이후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는 획일적이고 전근대적인 의료제도로 의료의 ‘질적 성숙’ 을 이루지 못해 환자의 ‘의학적 이익’이 저하됐고 국민의 선택권은 보장되지 못했으며, 통제와 지나친 간섭은 의료의 질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저하시켰다. 그 결과 의사와 환자 간에는 불신과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또한 무상의료 공공성 강화 주장처럼, 의료현실과 의료이념과의 커다란 괴리는 자괴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국민들 입장에서 의료가 워낙 전문적인 분야고 또 그동안 의료문제가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잘못된 의료이데올로기조차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것처럼 인식되기도 했다. 가령,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관련된 문제를 갖고 치사하게 무슨 돈벌이냐´ ´의사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해서야 되냐!´고 누가 말하면 이것은 강한 호소력을 갖는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단순한 도덕적 설교와 이데올로기는 아주 간단한 의료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평등을 외쳐온 정부의 교육시장 지배가 교육평등을 가져오지 못한 것처럼, 의료의 평등논리를 그토록 강조하고 의사의 윤리의식을 탓해 왔음에도 아직도 그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의심해봐야 한다. 사람과 사람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간의 행동양식을 규정해 온 사회제도·의료제도의 문제는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제도적 현실’을 무시하고 국민의 윤리적 당위적 감성만을 자극하여 누군가를 비난하도록 하는 편가르기 개혁공학들은 이제 엄중한 심판의 무대 위에 올려져야 한다.

의약분업 추진론자들 예가 그렇다. 많은 희생과 비용을 치렀지만, 진정한 의미의 직능 간 분업은 아직도 요원하다. 국민과 의사, 의사와 정부, 그리고 의사와 약사간의 신뢰관계가 더욱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고질적인 사회갈등만 심화시켰을 뿐이다.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았다. 이러한 결과도, 그 당시에는 ‘개혁’으로 정당화되고 국민에게 장미 빛 미래를 약속했었다. 이제 이러한 위선을 바로 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의료와 사회포럼, 이렇게 뛴다!]

사회 각계 인사 동참, ´의료와 사회를 맺어주는 포럼광장´자리매김
정치구호화 된 ‘평등논리’퇴출 목표, 뉴라이트의 전문가단체로 활동

◇ ´의료와 사회포럼´은 의사들 이외에 사회 각계의 인사들이 회원으로 참여,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의료의 목적에 반하는 의료체계가 정당화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창하며 ´의료와 사회를 맺어주는 포럼광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 데일리안

“의료계는 70년대에서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의료의 제도적 환경과 정책 그리고 인식이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나머지, 의료계는 미래에 대한 나침반 없이 표류하는 조각배와 같은 형국이다.

‘의료와 사회포럼’이 창립 취지문을 통해 ‘진단’한 우리 한국 사회 의료문화의 현주소다.

의료와 사회포럼은 이러한 의료문화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40, 50대 의사들을 주축으로 지난해 6월19일 출범했다.

한국사회와 의사들을 잇는 가교 역할에 충실 평가

이 단체는 명칭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의료와 사회를 맺어주는 포럼광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의사들 이외에 사회 각계의 인사들이 회원으로 참여한 인적 구성 자체부터 이 같은 성격을 뒷받침하고 있다.

공동대표 4명중 박양동·이형복 대표 등 2명은 현직 의사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각각 보건행정학과 경제학자인 남은우 연세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교수가 맡고 있다.

또 4명의 고문에 법조계 인사인 함승희 종합법무법인 대륙의 대표변호사가 포함돼 있고, 자문위원과 운영위원, 그리고 각 부서에도 시민운동을 비롯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사들과 실무진이 포진돼 있다.

이에 따라 의료와 사회포럼은 초기 단계부터 한국사회와 의사들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고, 이미 차곡차곡 그러한 평가를 축적해 가고 있다.

‘의료’에 초점을 맞춰 출범한 이 단체에 각계 인사들이 다수 주요 회원으로 참여하게 된 구체적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자유주의적 이념과 선진화 의료정책 담론에 대한 갈증 해소

하나는 의사들이 전문직의 특성에 맞는 자유주의적 이념과 선진화 의료정책 담론을 목말라 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이를 도와야겠다는 다른 분야 전문가들의 지원 의지다.

또 하나는 의료분야의 도약을 위해선 사회와의 ‘공명(共鳴)’이 절실하다는 단체 주도 멤버들의 목표의식이다.

특히 사회, 일반 국민과의 공명은 의료와 사회포럼이 가장 비중을 기울이고 있는 대목이다.

의료가 전문분야인데다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의료계의 위기를 장기간 지속시키고 심화시킨 기본 원인이라는 판단에서다.

정치구호화된 ´평등논리´가 의료 위기의 직접적인 핵심 요인

이와 맞물려 의료와 사회포럼이 위기의 직접적인 핵심 요인으로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정치 이데올로기’.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치구호화 된 ‘평등논리’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것처럼 일반 국민에게 잘못 인식되고 있는 풍토다.

의료와 사회포럼은 이와 관련, ‘정부의 의료통제’의 논거가 되는 ▲의료의 공공성 ▲의료의 불확실성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 등에 대해 명확한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의료의 공공성’의 경우 의료가 공공성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서비스는 공공재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하에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발상이라는 입장이다.

또 ‘의료의 불확실성’은 민간주도의 보험으로 충분히 보완 대처해 나갈 수 있고 이는 선진국의 추세라는 것.

‘건강권’에 대해선 사회적 기본권으로, 의료 복지의 대상은 전 국민이 아닌 빈곤층 등 소수국민에 한정돼야 한다는 것이 의료와 사회포럼측의 지적이다.

의료 목적에 반하는 ´정부의 통제´는 ´국민의 피해´로 귀결

‘정부의 통제’는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는 것이 이 단체가 이 같은 입장을 내세우는 근본 배경.

의료와 사회포럼은 창립선언문에서도 “그동안 우리나라의 의료는 획일적이고 전근대적인 의료제도로 ‘질적 성숙’을 이루지 못해 환자의 ‘의학적 이익’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다”며 “보험조직과 재정의 통합으로 국민의 보험선택권은 박탈되었으며, 통제와 지나친 간섭은 의료의 질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저하시켰다”고 적시했다.

이를 토대로 창립선언문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의료의 목적에 반하는 의료체계가 정당화 되어서는 안된다”며 “의료의 목적은 어떤 사회체제나 이념에 의해서 제한되거나 방해받아서도 안된다”고 못박았다.

의료와 사회포럼은 의료분야에 대한 이러한 기조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우선시하고 전문가적 자율성과 응용과학 학문의 자유주의적 전통들 중시하는 새로운 의료담론, 선진화 개혁 이론을 전파하는것이 ´행동´의 초점.

포럼등 통해 "좌파적 시각의 의료평등 이데올로기 취약점 발견" 자평

이를 위해 우선 ‘21세기 한국의료, 국민에게 어떻게 제공되어야 하는가’´철학적 관점에서 본 의료윤리´ 등 의료현안을 주제로 한 포럼과 세미나를 공식 창립되기 1년전 사전 준비모임 단계부터 꾸준히 개최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좌파적 시각의 의료평등 이데올로기가 안고 있는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 단체측의 자평이다.

의료와 사회포럼은 의료계 안팎의 새로운 인식 저변을 넓혀 나가기 위한 ´메디컬 라이브러리´도서 발간 사업도 추진, 올 초 첫 작품인 ´의료윤리학´(박상혁 번역)을 선보인데 이어 이달 말 ´의료사회학´, 연말에 ´전문주의 제3의 논리´라는 저명한 외국 사회학자의 책을 출간할 예정이다.

또 회원들의 인문학 탐색과 연구를 위한 ´포럼학당´도 연중 운영중이다.

이 단체는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 남원에서 전국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1세기의 의사상과 의대생의 나아갈 길´이란 주제의 여름캠프 행사를 갖기도 했다.

대학생들과의 캠프, 북한동포돕기 등 ´운동 영역´ 새로이 확장

의료현장의 의사들과 학생들간의 캠프 교류는 올해 처음 시도된 것이지만, 이에 앞서 의료와 사회포럼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아, 이들 수십명을 회원으로 받아들여 전체 회원수도 120명선으로 확대됐고 이같은 증가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의료와 사회포럼은 대외 ´연대´활동에도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말부터 새로운 시대흐름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뉴라이트 운동에 전문가단체의 일원으로 동참하고 있다.

´자유주의연대´와 ´뉴라이트 싱크넷´ 등 뉴라이트를 기치로 내걸고 새로 출범한 단체들 이외에도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자유기업원´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등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해 뛰고 있는 기존의 단체들과도 호흡을 맞추고 있다.

홍성주 정책위원장의 경우 뉴라이트 운동의 시사웹진인 뉴라이트닷컴의 ´40대 자유 산책´이란 전용 칼럼란을 통해 의료영역을 넘어 현 정권의 오류와 실정에 대해 예리한 비판을 가하는 역할을 맡고도 있는 등 회원 개개인들의 다른 뉴라이트 활동도 활성화되고 있다.

의료와 사회포럼은 올해 ´운동´영역을 확장,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다양한 사회봉사 및 북한동포돕기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시민들을 위한 인터넷 포털 구축도 숙원 과제로 추진중이다.

"의료제도의 새 변화 위한 모색은 21세기 선진 한국 사회의 시대정신"

창립취지문에 명기된 회원들의 결연한 ´초심´은 공식 창립한지 1년이 넘어서면서 운동의 고삐를 조여가고 있는 의료와 사회포럼의 향후 ´성취도´에 기대를 갖게 한다.

"이제 우리는 사회적 변화의 요구를 자각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건전한 의료 환경의 조성을 위해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고, 환자의 건강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의료체계 구성을 위한 조언자가 되고자 한다. 이 같은 의료제도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모색은 21세기 선진 한국 사회의 시대정신이며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다."

[의료와 사회포럼 조직]

◆고문
△권오주 대한의사협회 고문 /대한가정의학회 회장/의원문제연구회 회장 △김광명 한양대학교 신경외과 교수/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지도위원 △이훈구 연세대학교 심리과학 교수/ (전) 한국심리학회 회장 △함승희 종합 법무법인 [대륙] 대표변호사 제16대 국회의원

◆감사
△고병구 부산시의사회대의원회 부의장 △이상익 한국도로공사 감사

◆공동대표
△남은우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 교수 △박양동 경상남도의사회 부회장 △이형복 강남구 의사회 회장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 교수/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경제제도연구센터 소장

◆자문위원
△김민호 성균관대학교법과대학 교수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김종대 계명대 객원교수 △김준동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이상돈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장동익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교수

◆사무총장
△우봉식 성공회 노원 나눔의 집‘나눔 봉사회’운영위원/노원‘마들 주민회’자문위원/소년소녀가정 주치의 맺기운동 운영위원/노원구의사회 회장/대한재활의학과 개원의협의회 부회장

[김인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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