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16">더욱이 감사원 감사결과에선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이 개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br>회계평가에 앞서 이미 정해놓은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이라는 결론이 <b>‘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산업부→한수원’</b>으로 내려갔다는 의혹이다. <br>구체적으로 이 과정에 개입한 윗선 인물로 <b>채희봉(한국가스공사 사장)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b>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담겼다. <br><br><b>검찰 안팎에선 청와대 압수수색 등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먼저 이뤄질 거라는 관측이다.<br><br><a href="https://news.v.daum.net/v/20201203114036274"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ews.v.daum.net/v/20201203114036274</a></b></span></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檢, 靑압수수색 검토.. 자료삭제 지시 '윗선' 향하는 原電수사" data-og-description="월성1호기 원전 가동중단 결론靑→산업부→한수원 하달 정황대전지검, 산업부 3명 영장청구한수원 직원들도 소환조사 계획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전지검이 산" data-og-host="news.v.daum.net" data-og-source-url="https://news.v.daum.net/v/20201203114036274" data-og-url="https://news.v.daum.net/v/An3bdEggvc"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dEPfpd/hyIsnKd6gu/dLwHv5G6WCylcBegSBauEK/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a href="https://news.v.daum.net/v/20201203114036274"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ews.v.daum.net/v/20201203114036274"><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crap.kakaocdn.net/dn/dEPfpd/hyIsnKd6gu/dLwHv5G6WCylcBegSBauEK/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檢, 靑압수수색 검토.. 자료삭제 지시 '윗선' 향하는 原電수사</p><p class="og-desc">월성1호기 원전 가동중단 결론靑→산업부→한수원 하달 정황대전지검, 산업부 3명 영장청구한수원 직원들도 소환조사 계획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전지검이 산</p><p class="og-host">news.v.daum.net</p></div></a></div><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16"><br><br><br><br>1982년부터 운영된 월성 1호기는 2012년 설계수명(30년)이 끝나 멈춰섰다가 2015년 원자력안전위 결정으로 노후설비를 교체한 뒤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했다. <br>한수원의 조기폐쇄 결정에는 <b>10년간 8294억원의 적자</b>를 내고, 사용후핵연료 배출이 많으며, <b>내진설계와 안전기준도 최저 수준으로 평가</b>된 영향이 컸다. <br><br>캐나다는 노형(가압중수로)과 설계수명(2012년)이 월성 1호기와 같은 젠틸리 2호기를 수리비 4조원을 포함한 경제성을 이유로 멈춰세웠다. <br><br><b>2017년 국내 법원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b><br>이번 감사의 총론도 ‘멀쩡한 월성 1호기’라는 친원전 단체 주장과 달리 1년간의 연료 투입 후 경제적 실익도 없이 <br>고장이 잦았던 노후원전을 재가동할 이유는 없다는 평가가 깔려 있는 셈이다.<br><br><a href="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10202051015"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10202051015</a></span></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사설]경제성·폐쇄 문제 다르게 본 월성 1호기 감사, 정쟁 끝내야" data-og-description="감사원이 2018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data-og-host="m.khan.co.kr" data-og-source-url="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10202051015" data-og-url="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10202051015"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LcRiB/hyIrC95P4q/kZsY6Thp0LAiKlBh5x7zO0/img.jpg?width=1280&height=803&face=0_0_1280_803"><a href="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10202051015"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10202051015"><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crap.kakaocdn.net/dn/LcRiB/hyIrC95P4q/kZsY6Thp0LAiKlBh5x7zO0/img.jpg?width=1280&height=803&face=0_0_1280_803)"></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사설]경제성·폐쇄 문제 다르게 본 월성 1호기 감사, 정쟁 끝내야</p><p class="og-desc">감사원이 2018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p><p class="og-host">m.khan.co.kr</p></div></a></div><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16"><br>2017년에 법원 판결까지 나온걸 털고 있던거네 ㅋ<br>월성 수명연장 취소 판결 내린 판사도 털려나???<br></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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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돌아오자 마자 젤 먼저 하는 짓거리가 원전 수사, 그것도 청와대로 직빵으로 가네요. 와...진짜 검찰이 저러면 어떤 공무원이 정부 말듣고 일할 수 있나요?
윤짜장 유지랑 장모랑 사이좋게 콩밥먹는 그날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