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권 이후 정부 투자보증기관의 한심한 운영실태

[황장수]

MB 정권 이후 정부 투자보증기관의 한심한 운영실태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얼마 전 한국투자공사(KIC)의 이미 망한 메릴린치 은행에 대한 2008년 1월 인수위 시절 20억불 투자 손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비단 KIC 뿐만 아니라 수출입은행(EXIM) 그리고 무역보험공사(K-SURE) 등의 정부 투자보증기관의 부실운영 실태 또한 매 한가지다.

먼저 KIC는 인수위 시절 투자한 원금 20억불의 75% 가량이 손실이 났다. 즉 원금 중 150억불 가량 1조 7천억 가량이 사라져 버렸다. 당시 주당 27불로 산 메릴린치 주식이 현재 BOA(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인수된 뒤 시세가 7불 안팎인 걸로 알려지고 있다. 또 투자 주식 배당금 중 7840만 불을 다시 투자해 이 또한 45% 가량이 날라갔다.

MB 정권 인수위 시절 곧 임박한 금융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당시 급속히 부실해지던 메릴린치에 정권이 인수위 시절 급히 투자한 이유가 의혹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는 KIC의 전체 전략적 투자 22억 5천만 불 중 대부분에 해당한다. 당시 새 정권 핵심실세와 가까운 사람이 하던 한국의 투자 관련회사에 메릴린치가 엄청난 거액을 투자했고 KIC의 성급한 메릴린치 투자는 이 거래와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즉 KIC가 메릴린치가 실세 측근 회사에 투자하는 연계구조였던 것이다.

또 당시 KIC에서 투자 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한 KIC 투자운용본부장(CIO) 중국

말레이지아인 구안홍은 이후 2009년 퇴사시 이상득의원의 아들 이지형과 싱가포

르 헤지펀드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다.

나아가 KIC가 2006년부터 작년까지 운영하고 있는 주식 채권 등 일반적 투자 약 429억불의 투자 운용 수익률은 연평균 3%에 불과해 한국은행 외환운용 수익률 7.42%에 훨씬 미달하고 1년 만기 은행 정기 예금금리보다도 낮아 국부펀드, 투자기관으로서 기관의 존재 이유가 의심되고 있다.

또 2011년에는 채권운용에서 3.95% 주식 -10.2%로 초 자산운용 수익률이 -3.3%인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작년 10월 이후 1달간 1조8000억원의 투자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KIC의 런던사무소는 런던 시내에서 임대료가 2배나 되는 비싼 건물에 입주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또 KIC는 런던 금융가 부동산등 해외부동산 매입에도 나서고 있는데 이 또한 큰 손실이 예상된다.

수출입은행 또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출은 2배가 늘었고 부실은 3배가 늘었다. 2007년 737억불에 불과하던 부실채권이 작년 6천 408억으로 늘어 9배가 늘어났다.

방만한 대출 관리로 인해 2011년 정부는 현금과 현물로 1조 5000억원을 출자했는데 이 대부분은 UAE 원전 건설비용 PF 대출로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와중에 수출입은행은 2008년 MB 정권 이후 총 95건의 61억 1265만 9000불(작년 8월말 기준)을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했다. 이 대부분이 전세계의 유전, 가스전, 구리광산, 유연관, 니켈 등의 탐사, 개발, 인수 등에 대출이나 보증으로 나간 돈이다.

이 투자의 결과가 궁금한데 지난 국감에서 현 정권의 해외 자원투자 성공률이 10% 미만이라고 지적된 바 있다.

이 대출 중 상당수의 부실화가 예상된다.

한편 무역 보험공사의 작년 9월까지 3년간 보증 손실액이 1조 5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소 조선소에 대한 보증 손실이 1조가 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중 60% 가량인 6천억 가량이 SLS 조선에 대한 선급금 환급보증(RG)손실에서 발생했다. 올해 또한 거액의 보험금 지급이 예상되고 있으며 외환 변동으로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나는 SLS에 대한 RG 발급 경위에 대한 여러 의혹을 수차례 제기한바 있다.

현 정권 들어 자원, 에너지 탐사, 개발, UAE 원전 등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대출 보증, 영세 조선소 지원 등에 상기한 세 투자기관이 내몰려 각기 대규모 손실과 방만한 투자운용 손실로 나타나고 있다. 또 이 투자 보증 중 거액이 연관된 부분이 모두 정권 실세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원전 등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에 정책 금융공사 등이 5년간 20억 달러 이상의 해외프로젝트를 위해 10조원을 지원한다는 언급도 있었고 수출입은, 무역보험공사 등이 원전 등 고부가가치 사업을 위해 2013년 이후 33조원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수십 조원의 정부 국책투자기관 자금이 원전 등 해외 개발투자에 총동원 되고 있으나 막상 그 결과는 거대한 사기극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3개 정부 투자보증기관의 자금이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정권 말 3개 투자보증기관이 동시에 부실해지고 의혹이 발생하는데는 분명 그럴만한 필연적 이유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