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세금
현업 세무사이다보니 “세금 부담이 너무 무겁다”는
말을 종종 듣기도하고
지인들의 모임에서는 이런 저런 세금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한다.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기도 하지만 사전에 충분히
조세법에 따라 검토하여 대처 한다면 조세법을 어기지 않고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국세 13개 세목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
과 같은 세목 중에서 상속세는 부모님이 생존하시는 상속인의 입
장에서는 2번 정도 경험하는 세금이다.
피상속인(망인)의 재산 多少에 불구하고 사망일 다음달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소득세,
법인세등은 오류 탈루 혐의가 없는 한 신고결정(신고납세)되는
세금이나 상속.증여세는 관할 과세관청의 신고 또는 조사에 의하
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료된다.
지난 5월 초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76세 이신 사장님의 의뢰
로 4층건물과 부수토지의 3분의 2를 자식 2분에게 증여문제를
컨설팅하여 드리고 증여세를 세무 대리한 사실이 있다.
지금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은 76세 되신 이분이 10년
이상을 사신다면 10년 후 언제인가 사후에는 증여한 부분의 부동
산 3분의 2는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되고 3분의 1에 대한
지분만 남은 자식들에게 상속하여 상속세금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으며,
증여후 10년 이내에 사망한다면 이 3분의 2지분의 증여재산도
상속가액에 포함하나 상속시점이 아닌 증여시점에 평가액으로 상
속가액에 포함되고 증여이후 상당금액의 임대수익은 수증자(자
녀)의 임대수익이므로 수증자의 재산은 점차늘어나고 반대로 본
인의 상속할 재산의 증가가 둔화되어 증여가 절세효과가 크다는
계산에서다.
이와는 반대로 양도소득세를 세무대리를 하는 중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이 협의상속이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
아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참 자주 보게 된다.
배우자가 생존하는 상속의 경우 그 배우자는 민법이 정하는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 내에서 30억한도로 최소 5억원을 공제
하며 기타 인적공제로 5억원을 공제한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생존하고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이 아니라면
10억원을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를 들어 상속받을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를 얼마로 상
속세 신고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시가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고, 토지는
그와 똑 같은 토지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
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할 만
한 가액이 없으므로 2이상의 공인감정기관의 감정 평균가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계산의 단순화를 위하여 상속받은 토지의 공시지가가 3억원이고
감정기관 2곳의 감정평균가가 5억원이고, 이를 상속인중 1명이
상속받은 후 3년이내에 8억원에 양도하고 현행 소득세법이 적용
된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무신고 , 공시지가 3억원, 감정기관2곳의
감정평균가 5억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든 어느경우나
상속세는 공제금액이 10억이므로 상속세 금부담이 없으나,
양도시에 양도소득세는 무신고 한 경우와 공시지가 3억원으로
신고한 경우가 주민세 포함하여 77,000,000원((5억-3억)×0.35
×1.1) 양도소득세를 더 부담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상속세금부담이 없더라도 신고 기한내 무신고하거나,
감정기관의 감정수수료가 들지 않아 비용이 없는 공시지가로 상
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기 보다는 감정평균가 5억원으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것이 77,000,000원의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망하기 전의 상속.중여세법의 규정 내용를 검토하여
사전 상속세금 절감을 위한 재산관리도 중요하고, 사망 시의 상속
세 신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2011. 10. 15.
김 창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