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2월 27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2월 27일자

1. 영암·고흥 오리농가 H5형 AI항원 검출…광주·전남 24시간 일시이동중지

전남 영암과 고흥 오리농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광주와 전남 일대에 가금류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됐습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영암 덕진의 종오리농장(1만마리 사육)과 고흥 동강의 육용오리 농장(1만7000마리 사육)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는데요,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키우는 오리를 살처분하는 한편 영암 농장 반경 3㎞이내 2개 농가에서 기르던 7000마리와 고흥 농장 반경 500m내 3개 농장에서 키우는 3만5000마리의 닭과 오리도 살처분했습니다. 전남도는 광주와 전남 및 전국 성실 계열의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이날 12시부터 28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전남·광주 가금농장 8285곳, 가금도축장 11곳, 사료공장 24곳, 축산차량 6617대와 성실 계열농장 42개소(전남 32곳, 전북 7곳, 광주 2곳), 부화장 1곳(전남), 차량 10대 등 약 1만5000곳입니다.

2. 대법원 금호타이어 불법파견 결론…비정규직 “즉각 정규직 전환” 촉구

지난 22일 대법원이 ‘금호타이어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비정규직을 2년 넘게 계속 사용했으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하면서 공정별로 사내하청을 주는 것도 불법 파견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가운데 금호타이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원 정규직전환 목소리가 거셉니다. 집단소송을 시작한 지 무려 7년 만인데요, 금호타이어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송에서 승소한 132명 중 정년퇴직, 퇴사, 사망 등에 해당되는 11명을 제외한 121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이하 지회)는 27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앞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금호타이어가 1000여 명의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이란 낙인을 찍고 차별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것은 엄연한 잘못”이라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져버리고 비정규직 확대에 앞장섰던 잘못을 한 금호타이어는 당사자들과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3. 과밀학급’ 광주 수완지구에 중학교 하나 더 생긴다

광주 수완지구 내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27일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에 따르면 지난 12월21일 실시된 교육부 수시2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수완(2)중학교 신설이 가능해져 수완지구에 새로운 중학교가 설립될 예정인데요, 현재 수완지구 내 중학교는 성덕중학교, 장덕중학교, 수완하나중학교, 수완중학교 등 총 4개교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중학생이 되는 2020년엔 중학교 신입생 수가 1377명에서 1588명으로 211명 정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향후 증가될 학생 배치와 기존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2020년 개교를 목표로 수완(2)중학교를 설립하고자 이번 교육부 수시2차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완(2)중학교 설립으로 인해 수완지구 내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30명에서 26명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4. 유해화학물질 법령 위반 76개 업체·105건 적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를 취급하는 789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76개 사업장, 10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중 30개 업체를 고발 조치하고 46개 업체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내렸는데요, 적발 업체와 건수는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된 2015년 이후 3년 연속 증가했다.2015년 32개 업체 40건, 지난해는 78개 업체 95건을 적발했습니다. 올해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미실시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변경허가 미이행 15건, 취급기준 위반 12건, 실적보고 미이행 10건, 도급기준 위반 9건, 대표자 등의 변경신고 미이행 7건, 표시 부적정 등 기타 29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영산강환경청은 내년 5월21일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종전)과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내용을 자진 신고하는 업체는 벌칙 등을 면제할 계획입니다.

5. '평화의소녀상'세운 여수, 일본 가라츠와 교류 중단 위기

전남 여수시와 일본 가라츠시 사이 우호 교류가 평화의 소녀상으로 인해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자매결연 35주년을 맞는 일본 가라츠시와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 왔는데요, 지난 9월은 가라츠시의 대규모 대표단이 여수를 방문하는 등 1982년 3월 5일 국제자매결연 이후 우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여수의 시민사회단체가 모금을 통해 이순신광장 인근에 세운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서 가라츠시장 명의의 항의 서한이 최근 여수시에 도착했습니다. 여수시는 외교적 마찰을 피해 항의 서한에 대해 구체적 대응을 피하면서도 30년 이상 지속된 가라츠시와의 관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주철현 여수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평화의 소녀상' 설치와 '위안부 합의' 문제는 국제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과 그 출발지점이 다르다"면서 "일본 가라츠시와 여수시의 35년 교류협력이 흔들리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의 이 같은 노력에도 가라츠 시와 관련한 논란은 식지 않았는데요, 한편 여수시의회는 결국 내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제교류 및 국제행사 참가비' 4800만 원 중 가라츠 시 행사 참가비 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