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교수__시사저널e__‘250만 일자리’ 한국판 뉴딜, 민간 외면 우려···“기업하기 좋은 방향으로 가야”

[김대종]

세제 등 민간 유인책 부족 지적···“예산 들인다고 무작정 따라오지 않아”

탈원전·신재생 등 리스크 가능성···“대선 국면·소요 재정, 실현 제약 요인”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이 자칫 구호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엄청난 재정을 투입, 민간 참여를 유도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규모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계획이지만 민간 투자를 끌어낼 만한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차기 대선이 7개월여 밖에 남지 않아 의도한 정책 효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란 관측이 나온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확정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1.0에 양극화 해소, 디지털화, 탄소 중립 등의 내용을 보강한 버전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25년까지 총 22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250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과 함께 고용과 사회 안전망 분야에 사람 투자 개념을 더한 휴먼뉴딜을 추가했다.

한국판 뉴딜 1.0과 차이점을 보면 디지털 뉴딜에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현실)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는 과제를, 그린 뉴딜에서는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과제를 각각 새로 추가했다. 또 휴먼 뉴딜을 통해 청년층의 소득 수준에 맞춘 자산 형성 프로그램과 교육·돌봄 격차 완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전반의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성장 전략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제시한 것은 저탄소라는 세계적 흐름을 제대로 읽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다는 분석이다.

먼저 한국판 뉴딜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할 때 제대로 된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그동안 민간 투자는 참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현재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 정부 재정만 들어가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 발표내용은 기존에 하던 걸 계속하던 수준으로 새로운 것은 별로 보이질 않는다”며 “민간에서 알아서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정부가 예산을 들인다고 무작정 따라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뉴딜 사업을 통해 드라이브를 건 산업에서는 민간 참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유인 요인이 약하다”고 말했다.

4차 산업과 녹색 뉴딜 쪽에 내용이 집중돼 있고 제조업 부분은 정부가 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빠져 있어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상봉 교수는 “일자리 사업 관련 내용이 많은데 실제 고용이 창출되는지는 봐야 한다”며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도 변수”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 참여를 유도할만한 방안을 이번 뉴딜 대책에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간 참여 펀드 1000억원을 조성하고 민간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했다”며 “아이디어 공모 절차를 활성화하고 우수 사례 발굴 등의 참여 방안을 만들어 놨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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