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장애인 돌봄 근무자 범죄경력조회 하고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탈시설 장애인 돌봄 근무자 범죄경력조회 하고 있습니까?
현재 탈시설 장애인 돌봄 근로자 장애인들 케어 하는 사람 범죄경력조히 하고 있습니까?
1. 성추행 범죄자
2. 노인학대 범죄자
3. 장애인 학대 범죄자
4. 아동 학대 범죄자
5. 기타 범죄자
탈시설 장애인 탈시설 중계업자 범죄경력조회 필요합니다. 왜... 악마.... 바로 주변에 있기 때문에.. 임용 제한하고 있는 궁금해서요...
처리기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7-0389752
접수일시2024-07-10 16:34:00
담당자(연락처)김민정 (044-202-3182)
처리예정일2024-07-29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407-0334766)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자립지원 전담인력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는 '시설 거주 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택 및 주거서비스 지원'을 국정과제로 포함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부는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부는 시범사업 운영 지침을 통해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채용하기 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상 종사자 결격사유, 범죄경력, 성범죄경력을 사전 조회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및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연 2회)하여 자립지원 전담인력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2)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개인적 의견 솔직히 장애인 자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자립이란? 개념 모르는 수준미달.. 말장난 좀 적당히 해라... 탈시설 관리하는 사람 인력장사하기 위한 또 다른 사업아닐까? 참 뻔뻔한 장애인 단체 그냥 폐지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