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영종도 주민의 공항철도 국가인수 제안, 정부가 받아 들였다!

[공항접근교통국가인수제안]

인천공항 민자접근교통 시설국가인수 정책제안단	보도자료
일자 2009. 3. 31/인천시 중구 운서동 2787-1 홈페이지 http://cafe.daum.net/iianewtown 발행인 : 대표 김규찬 010-9193-9739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인천공항 민자접근교통시설 국가인수 정책제안단

담 당 : 김규찬(010-9193-9739)

제목 : 영종도 주민의 공항철도 국가인수 제안,

       정부가 받아 들였다.

매년 1천억 원 이상의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는 민자 철도 인천공항철도의 민자지분 88.8%를 한국철도공사를 통해 매입한다고 국토해양부가 밝힌데 대해서

인천공항 접근교통 시설 국가인수 정책 제안서를 2008년 11월 국토해양부 국민제안 공모전에 제출한 영종. 용유. 무의 공항신도시 주민은 이번 정부의 공항철도 국가인수를 대대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영종. 용유. 무의. 공항신도시 주민은 2003년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운동을 지금까지 전개해왔다. 영종도 주민들은 투쟁 일변도에서 정책제안형식으로 지역 현안인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인천대교 사용요금을 현실화하여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국가 경기부양에도 큰 도움이 되며, 인천공항의 허브화를 위해서 공항수익금 및 지역개발이익금으로 인천공항민자접근교통시설을 국가가 인수할 것을 2008년 11월 정책으로 국토해양부에 제안한 바 있다.

인천공항 민자 접근교통시설 국가인수 정책 제안단(대표 김규찬)은 공항철도를 국가가 인수하면 요금이 인하되어 영종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한다며 공항철도에 이어 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도 국가가 인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항철도 국가인수로 공항철도 교통수요가 늘고, 2009년 9월 인천대교가 개통되면 공항고속도로 실제교통량은 더욱 감소되어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운영수입보장으로 낭비되는 국가 예산은 더욱 늘어 날것이라면서 하루빨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도 국가가 인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인천공항 민자접근교통 국가인수 제안단은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의 국가인수 당위성으로

1.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철도, 인천대교는 사업시행 초기에 제출한 교통수요가 실제교통량보다 많이 부풀려져 있어 교통수요 예측 오류 또는 허위로 시행되었을 여지가 있으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제46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정·승인·확인 등을 받은 경우”동법 제47조, 제49조에 의거 국가가 인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으므로 국가가 인수하는데 큰 장애물은 없을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2. 또한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가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되었던 바,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철도, 인천대교를 국가가 인수하여 운영 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부함 하는 것이라고 제안 한바 있다.

3. 인천공항고속도로가 개통된 시점(2000.12)의 구 유료도로법 제3조(유료도로의 설치) 제1항 제2호에는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있어 당해 도로의 통행을 불가피하게 하지 아니하는 도로”에만 통행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유료도로 조건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지금이라도 국가가 인수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방향은 무료로 하는 것이 구 유료도로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인천공항 민자 접근교통시설 정책제안단 김규찬 대표는 “인천공항 접근교통을 국가가 인수할 것을 제안한 이후 국토해양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국가인수 촉구 공문을 발송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였는데 공항철도를 국가가 인수한다니 더 없이 기쁘다. 이는 영종주민 전체의 노력 덕분이라면서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국가인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이로써 영종.용유.무의,공항신도시 주민이 정책으로 제안한 공항신도시 경로당 개설, 공항신도시-인천공항간 자전거 도로 개설, 공항철도 국가인수 정책 제안이 모두 관계기관에 의해 반영 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2009. 3. 31

인천공항 민자접근교통시설 국가인수 정책 제안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