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헌법 가치 훼손, 이젠 위험 수위다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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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헌법 가치 훼손, 이젠 위험 수위다

조선일보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입력 2024.03.11. 03:00업데이트 2024.03.11. 07:23

https://www.chosun.com/opinion/contribution/2024/03/11/GCOX5XFK5FGQXCWOA7POQYKUVE/

[시론] 헌법 가치 훼손, 이젠 위험 수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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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세력에 의석 주는 정당
총선 직전에야 선거구 정한 국회
유죄 받고도 창당하는 정치인
모든 반헌법적 현상 심판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맞잡은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숙 진보당 대표,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백승아 공동대표,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 2024.3.3/뉴스1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그동안 누적된 헌법 가치 훼손이 이젠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의 전복을 꾀하다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이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기형적인 선거제도를 악용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숙주 삼아 다시 국회에 진지를 구축하려고 한다. 위헌 정당으로 해산당한 정당은 대체 정당을 만들 수 없다. 이름을 통진당에서 진보당으로 바꾼다고 허용되는 일이 아니다. 위헌 정당 해산 제도를 규정한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이다. 1% 미만의 국민 지지를 받아 자력으로는 국회 진출이 불가능한 위헌 대체 정당과 종북 세력에게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의석을 나눠줘 숙주 노릇을 자청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헌법 가치의 훼손이다. 숙주 노릇뿐이 아니다. ’비명 학살’로 징표되는 당대표의 보복성 후보자 사천 논란으로 사당화라는 비난을 받으며 분란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헌법이 말하는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인 정당인가. 이러한 헌법 훼손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정부는 늦기 전에 진보당의 해산 제소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국회도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일을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확정하라는 법률을 어기고 이번에도 총선을 40일 앞두고 겨우 기형적인 선거구를 확정했다. 예비 후보자가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선거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며 대의 민주정치를 훼손하는 처사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특권 계급도 창설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많다. 법원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재판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6개월이라는 법정 시한을 무시한 채 한없이 지연되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해야 하는 법관의 이념 재판 때문이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역행하며 사법권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법의 정치화다. 일반 국민은 꿈도 꿀 수 없는 이상한 재판도 많아지고 있다. 법원이 권력층에 실형을 선고하면서 불구속하는 재판이 과연 공정한 재판인가. 재판을 통한 특권 계급의 창설이다.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고 법관도 범죄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야당 대표라고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특권 창설적인 재판을 서슴지 않는다. 법 앞의 평등을 철저히 무시하는 명백한 위헌적인 정치 재판이다.

무죄 추정 원칙을 악용하는 정치인도 늘어나고 있다. 유죄 선고를 받았거나, 구속된 형사피고인이 감옥에서 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뛰어드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반헌법적인 정치 행태는 양식 있는 국민의 가치관을 흐리게 한다. 선거를 통해 면죄부를 받아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반법치적인 의식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선거에서 당선돼도 결코 범죄에 대한 면죄부나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 선거는 범죄 유무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 아니다. 오로지 대의 기관을 구성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선거가 법치주의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선거와 법치주의의 기능을 오해한 그릇된 인식이다. 범죄 유무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지 선거로 정해지는 일이 아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법치주의 선진국에서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에는 오히려 유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어 공직 선거에 나서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

이번 4월 총선은 이 모든 반헌법적인 현상에 대한 주권자의 준엄한 심판이 되어야 한다. 불법과 비리의 혐의를 받는 정치인과 종북 세력은 반드시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그 자리에 국가관이 투철한 참신하고 양식 있는 젊은 의원을 보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헌법 가치를 회복할 수 있다. 주권자가 나서지 않고는 국회는 부패한 정치꾼들의 놀이터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밥좀도

2024.03.11 05:59:13

한국은 법치국가라지만 무법, 탈법, 편법, 위법 천지다. 정치인이나 고위층 사람부터 법을 무시하니 일반 국민도 법규를 예사로 어긴다. 만인에게 평등한 진정한 법치국가 실현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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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짱

2024.03.11 06:05:04

선입견으로 판단하지 않으려는 무죄 추정이 무죄란 판단으로 변질되어 완전 정상인으로 행세하는 묘한 세상.. 창피를 모르는 짐승임을 나타내는 것일 뿐임을 모든 국민은 깨달아 알기 바란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 전까지 포기를 모르고 고개를 드는 저 곰팡이 같은 것들이 완전히 사라 질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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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자

2024.03.11 06:03:59

헌법에 무슨 가치가 있나? 이제 518도 들어갈텐데. 무장봉기가 무슨 정신이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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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3.11 07:24:46

허교수님의 이 시론이 많은 국민들에게 읽혀지기를 원합니다.지금 이나라에서 일어나고있는 많은 일들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날수도 일어나서도 안되는 일입니다.허교수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해산된당이,실형받은 죄인이,모든법을 숫자많다고 제멋대로 이용하는법이 이루어지고 있는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한사람의 국민일 뿐이지만 이나라가 정말 걱정됩니다.세상은 변하는 것이고 그에따라 마음도 변하는것이지만 불변해야하는 많은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나라 소위말하는 정치인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나라법을 지켜야할 규칙을 제멋대로 정하고 행하는 나라가 저 북괴말고 또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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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픽처

2024.03.11 06:53:59

뭉가와 김명수 사법부와 더불어 폭망당이 이 나라를 무법 천지로 만들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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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o

2024.03.11 06:54:11

박근혜 탄핵사태 때 헌법재판소가 허영 교수의 고언을 무시하고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했을 때 이미 우리나라 헌법은 무너졌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왜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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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3.11 06:39:24

이미 헌법가치가 유린됐는데 이제서야 위험운운은 너무 한가하다,지난 2020년4,15 총선에서 이미 민주주의 기본인 선거정의가 무너져 가짜들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온갖 악법으로 국정농단을 저질러？遊쨉？새삼스레 헌법가치라니? 그 정의를 찾기위해 지금 "부정선거척결당"이 창당되었다, 선거정의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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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4.03.11 07:25:58

아무리 짓어 봐야 소귀에 경 읽기죠. 우매한 국민을 탓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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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필드

2024.03.11 07:34:08

현실이 이러한데도 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그들과 부화내동 짬짬이가 되어 나라를 좀먹는 단체들을 그냥 이대로 활개치게 내버려두면 머지않아 국가의 존립에도 손을 쓸수 없을만큼 상당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눈뜨고 험한꼴 보기전에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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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3.11 07:16:49

좌파들에겐 소 귀에다가 에 경을 읽는 일 일 텐데... 어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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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여

2024.03.11 06:52:26

헌법 가치 훼손 이젠 위험수위다 ? 이게 어찌 정치인들 만의 탓이겠는가? 그동안 좌 편향된 정권과 그들의 시녀가 된 입법 사법 기관의 상상도 못할 망국적인 행태에 대해 벙어리 처럼 입 다물고 있었던 언론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자유 민주주의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고 무너지면 이 땅에 언론도 함께 사라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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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비노니그로

2024.03.11 06:38:02

옳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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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4.03.11 06:28:26

헌법 가치 훼손을 넘어 국가 존망의 문제! 방화 살인 무장 폭동 전과자들을 민주 유공자라며 섬기는 어리석은 나라! 지금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자들이 국회의원질을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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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그래

2024.03.11 06:16:36

50년간의 다져진 좌파의식이 나라를 비정상으로 이끄는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근현대사를 심각하게 왜곡 편파적으로 뿌려놓은 것이다. 지금 건국전쟁 다큐영화 한편만 보아도 사람들은 알게된다. 우리역사가 얼마나 비뚤어져있는지, 적반하장격인지 말이다. 지금 정신못차리면 안되는데 온갖 구설수와 비난에도 여전히 범죄자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안하무인하고 있다. 과연 이 모든것을 꿰뚫는 능력을 국민들이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제발 국민들이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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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4.03.11 07:54:38

누차 하는 얘기지만 국민들이 먼저 깨어있어야합니다 개재붕어개구리,개돼지로 머물러있는한 헌법가치고 나발이고 죄다 공염불입니다 여당이고 야당이고를 떠나 옳고그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마저 구분을 못하는 개돼지들로는 꿈같은 얘깁니다 이재명이나 조국이 같이 범죄혐의자들에 열광하는 이해불가의 개돼지들이 있는한 이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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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4.03.11 07:38:15

이런 글은 총선 때만 올리 지만 결과는 참패다 결국 민주주의 역행만 가져오고 있다 행동이 전혀 안 되기 때문이다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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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2024.03.11 07:29:40

부정선거 조사 안 하고 또 부실한 선거제도 그대로 간독관 도장도 생략하는 걸 아무리 항의해도 강행하는 이상한 선관위를 그냥 놔두는 정부와 언론이 가장 반헌법적이다. 소수 종북좌파가 날뛰는 것도 부정선거 방치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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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Lovers

2024.03.11 07:05:34

이게 나라냐..이런 종북주의자, 범죄자들을 뽑아주는 국민 이게 국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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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맨

2024.03.11 07:03:13

문제는 젊은층일수록 헌법가치에 무관심. 법치주의를 완전히 진영주의로 바꿔버린 게 문재인 정권. 나라 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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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3.11 08:16:25

무법천지는 깡패들 찍어준 국민이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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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주

2024.03.11 07:12:37

국민의 선택이 헌법보다 우선이다. 국민이 공산당을 선택하면 공산국가가 되는 것이다. 국민의 선택을 능가하는 소중한 가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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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2024.03.11 08:45:17

좋은 글 감사. 법원이 바르게 판결하면 많은 부분 해결이 가능한데.... 판사가 문제이니 언제 바로 잡힐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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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비로봉

2024.03.11 08:43:58

이런 기사가 조선일보의 正論이다. 하나도 틀린 내용이 없다. 100% 동감이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에 이석기 통진당 후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곧 이재명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 걸핏하면 언론과 길거리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선동하는 것이 또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하루 빨리 척결해야할 일이다. 쉽게 말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에 투표하지 말아야할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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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노스

2024.03.11 07:55:09

이모든게 우리 늙은이들의 책임이다박정희라는위대한 인물의 지휘로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이 나라를 지키기위해 서독광부와간호사로 열사의나라 사우디근로자로 구로공단직공으로 가발공장공원으로이나라를가난에서벗어나게 하는데는 성공했지만 애들을 자기와 다른 공주와 왕자로 키운 결과 지금의 이 엉망인 나라가 되었다 어쩌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범죄자와 공산당 추종세력들을 막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수 있다 기도할수 밖에 결국은 젊은 너네들이 맞을 세상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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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liz

2024.03.11 07:10:47

이 글의 핵심, '유죄 추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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