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원전 핵 폐기물 몽골로 가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나는 이미 여러 차례 2009년 12월 수주한 UAE 원전 사업에서 원전 건설자금 PF, 저가수주, 파병논란, 원천기술 확보, 핵 폐기물 처리 등 여러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핵 폐기물 즉, 폐 연료봉(고준위 폐기물) 처리 문제』 임을 지적한 바 있다.
작년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핵 폐기물 처리 없이 원전을 수주하는 것은 집을 지으면서 화장실을 안 짓는 것과 같은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참고로 UAE는 미국과의 123협정(원자력 협정)에 의해 자국영토 내에서 폐연료봉의 보관이나 재처리를 일체 못하게 되어있다.
한국도 현재 각 원전 옆 수조에 폐연료봉을 습식이나 건식으로 보관하고 있지 중간 처리장이나 영구 보관시설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핵 폐연료 처리장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발 때문이며 현재 중저준위 폐기물(원전 내 사용된 옷, 자재, 기기 등) 처리장 공사가 진행중인 경주에서도 이를 둘러싼 논란과 주민 반대가 지질상의 기술적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한국 정부는 국내 재처리가 불가능한 현행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2014년 시한)을 개정해 국내에서의 핵 폐기물 재처리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이는 이미 공개된 위키리크스 문건에서 한국 정부가 핵 폐기물 재처리를 위해 얼마나 미국을 압박하는지 잘 나타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토록 핵 폐기물 재처리에 2010년 1월 이후, 갑자기 목을 메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결국 앞서 언급한 UAE 원전 사용 후 폐 연료봉을 재처리 하기 위한 용도인 것으로 확신한다. 국민정서상 UAE 폐 연료봉을 가져와 국내에 저장할 수는 없기에 재처리를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핵 폐기물 재처리 방식으로 내세운 파이로 프로세싱(Pyro-processing) 즉, 핵연료 건식 재처리 방법은 한국이 주장하는 대로 독자적 기술도 아니며 이미 미국에서 개발한 기술이다.
원래 핵 폭탄의 연료가 되는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은 원심분리 방식(우라늄)아나 핵 폐기물 재처리(플루토늄)을 통해 만들어진다.
따라서 미국이나 IAEA가 의심하는 순도 높은 추출 플루토늄은 이 방식으로는 생산이 될 가능성이 없기에 한국 측은 이 방식의 재처리로 미국 등을 안심시키려 한다.
그러나 미국측의 실제 내심은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은 현재 초기 기술개발 단계이며 이를 실제 핵 폐기물 재처리에서 실용기술로 적응시키기에는 엄청난 시간(20년)과 돈(수십 조원)이 들기에 어려울 것이며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다.
공개된 위키리크스에 이런 미국의 시각의 일단이 표출되어 있다.
일본도 92년 이후 핵폐기물 재처리를 20년 이상 시도해 오면서 엄청난 비용과 많은 사고와 피해를 겪으면서 작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간 나오토 전 총리가 사실상 재처리 포기 검토 단계에 이르고 있다.
지금 일본의 『록카 쇼무라 재처리 공장』은 각종 사고와 기술적 문제로 불능상태에 빠져있다. 미국 또한 현재 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재처리 국가는 프랑스, 러시아, 영국 등 몇 개국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제 미국이 한국에 핵 재처리를 허용할 가능성은 Zero 퍼센트이다.
한국에 재처리를 허용하면 북한의 핵 폐기도 주장할 근거가 논리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UAE원전 완공 후 거기서 나오는 핵 폐기물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에 반입하여 보관할 것인가?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이것은 국민적 정서상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
아마 한국 정부도 이제 재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핵 폐기물 처리에 관한 대안을 마련할 시간을 벌고 UAE 측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미국측과 핵 재처리 협상 및 study를 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근 흥미로운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최근 UAE 측이 미국 측과 자국 내에서 핵 폐기물 보관이나 재처리가 원천 불가한 현행 UAE-미국간 123협정을 개정하기 위해 미국측과 『UAE 역내 재처리 내지 보관』을 협의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고 한다.
따라서 UAE에서 처리할 수도, UAE에 둘 수도, 한국에 가져 들어와 보관할 수도 없으며 원전 수주에서 경쟁한 세계적 재처리 국가 프랑스에 부탁할 수도 없다.
최근 러시아가 한국측에 핵 폐기물 보관 처리장을 제안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그대신 주요 원전 건설 공사 등을 러시아에 달라는 큰 대가를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사실 공사 때문에 수주한 것인데 공사를 주고 이름만 걸려면 뭐 하러 저가수주를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 경우 적자발생을 우리가 다 뒤집어 쓸 것이다. (지금도 나는 개인적으로 저가 수주 때문에 엄청난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에 보관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능한 방법은 한국과 정치적으로 친하며 경제적 의존을 하는 만만한 나라에 보관할 수 밖에 없다. 나는 몽고에 이를 추진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5월께 미국과 일본이 사용 후 핵 연료의 세계 최초 국제적인 핵 폐기물 처분 시설을 몽고에 건설하려 한다는 기사가 폭로되었다.
이는 2010년 가을부터 일본의 경제 산업성 미국 에너지성이 몽고에 공동 처분장을 만들고 대신에 몽고에 원전 등을 지어주려 한다는 것이다.
현재 몽고는 위성국 독립 후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역내 미국의 공군 정찰기지를 대가로 제공하고 있고, 이 때문에 작년 8월 MB 몽골 방문시기 바이든 미국 부통령도 몽골 미군기지를 격려 방문하였다. 몽골은 예상 밖의 핵심 친미국가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ㆍ일의 계획이 공개되자 러시아, 중국 등이 들고 일어나 핵 폐기물을 실은 차량 비행기 등이 자국의 영공이나 영토를 절대 통과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에 나섰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수면 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최근 UAE 핵 폐기물 처리가 벽에 부딪힌 한국이 결국 몽골 카드를 두드리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몽골은 한국의 개신교, 통일교 등이 활발히 선교차 진출해 있고, 이들을 중심으로 인종적 연관성을 들어 『남북한- 몽골 연방국가』론 까지 등장하고 있다.
지난 정권 이후 몽골은 한국의 실세가 쉬러 가는 곳이며 갔다 오면 이들에 의해 항상 한-몽골간 연방 추진론 등 엉뚱한 소리가 나올 정도로 한국과 밀접하다. 또 수만 명의 몽골 출신 이주 노동자가 국내에 있다.
심지어 몽골 대선에 한국 종교계의 거액 자금까지 들어갔다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UAE 원전을 수주하고, 여기서 나오는 핵 폐기물은 다시 가난하고 힘없는 몽골로 간다면 이것은 『부잣집 분뇨를 가난한 집 앞마당에 버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나는 한국이 돈에 눈이 먼 『경제 동물』이 되기 보다는 공동체적 인류애를 가진 수준 높은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경제적 목적에서 우리보다 못한 저 개발국 노동자 등에 무리한 일들을 많이 한 것도 사실이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자서전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애플의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 등이 많이 팔리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러나 애플이 중국의 하청공장 노동자들에게 잠도 재우지 않고 한밤중에 깨워 커피나 비스켓을 주고 비윤리적 노동을 시키고 있음이 오늘 아침에도 보도되었다.
우리는 애플처럼 돈 만을 위해 비 인간적 행위를 저개발국에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말로 한국정부가 몽골과 핵폐기물 처리장을 교섭 추진하고 있다면 이것은 UAE원전 수출을 하지 않더라도 도저히 해서는 안될 일이다.
과거 서방의 국가들이 핵폐기물 등 고농도 공해물질을 마피아 같은 업자에 넘겨 아프리카 등에 갖다 버린 적이 있다.
오늘날 소말리아 해적들은 말한다. 『당신들은 우리나라 영해와 영토에 온갖 쓰레기를 버리고 침해했는데 우리는 왜 당신들 배를 약탈하면 안되냐』고..
만에 하나라도 몽골에 UAE 원전 핵 폐기물 처리장이 추진되고 있다면 이야말로 진보, 개혁, 가치, 공생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이 나서 막아야 할 일이다.
이를 침묵한다면 한국 진보는 사기다.
K-pop 등 한류를 전세계에 수출한다면서 돈 벌기 위해 핵 폐기물까지 수출해서야 되겠는가?
차라리 작게 벌고 작게 먹고 양심적으로 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