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의료 공백 방치하는 의·정 대치…대화 물꼬부터 터야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의료 공백 방치하는 의·정 대치…대화 물꼬부터 터야

중앙일보

입력 2024.03.11 00:38

대화 촉구 의사 시국선언…5000여 명 연대 서명

간신히 버틴 현장 붕괴 직전…조건 없는 대화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맞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겠다고 밝힌 지 한 달이 다 돼 간다. 정부와 의사들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의대 교수와 전문의 16명이 ‘2024년 의료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모든 이해관계자는 이성을 되찾고, 정부와 의료계 대표는 함께 허심탄회하게 합리적 방안을 논의해 해법을 도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국민·의료계·정부의 협력을 통한 진정한 의료개혁의 시작을 간절히 바란다”며 “용기 있는 자기 성찰과 변화를 추구하는 데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는 필수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과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 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도 열려 있을 것을 요청했다. 전공의에 대한 위압적 발언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선언에 이틀 동안 교수와 전문의, 병의원 의료진 5236명이 연대 서명했다. 그만큼 의사들도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많다는 징후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심각한 의료 공백이 생겼지만 경증 환자들이 스스로 개인병원과 2차 병원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혼자 움직일 수 있는 환자들은 중형 병원 응급실로 분산 수용된 덕에 근근히 버티고 있다.

10일 서울 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인턴·레지던트 등 수련과정을 모두 마친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형병원들이 주목받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던 중등도 이하 환자들이 중형 병원으로 분산되며 의료공백 사태에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이런 2차병원들마저 점차 한계에 도달하면서, 정부와 의사간 대화를 통한 해법마련 요구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이것만으론 현장 상황을 돌이킬 수 없다. 현재 대형 병원들은 각종 수술을 50~60%씩 줄이고 병동까지 통합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침 외래, 저녁 당직, 다시 외래를 반복하며 전공의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의대 교수들은 번아웃 직전이다. 수술과 외래가 줄면서 부산대병원이 이달에만 100억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등 대형 병원들의 적자도 커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아슬아슬하게 지탱돼 온 의료 현장이 실제 붕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어떤 명분이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강경 대응으로 일관할 뿐 대화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단 한 차례 전공의들에게 대화하자며 시간과 장소를 일방적으로 고지한 게 전부다. 그나마 열 명도 안 되는 전공의만 참석해 파행됐다. 그 뒤로는 “의사들이 먼저 의견을 모아 오라”는 식으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과연 대화로 사안을 풀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정부는 먼저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고 물밑 작업에 나서야 한다. 모든 의제가 열려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대화의 창구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단추다. 10년 뒤부터 의사 수를 1만 명 늘린다면서 당장 의사 1만 명, 의대생 1만 명이 현장을 떠나고 병원들이 붕괴하는 것을 지켜만 보는 것은 이율배반 아닌가.

• very**** 49분 전

  의사집단은 단 2명 증원 얘기만 해도 파업부터 했겠지요. 돈만 밝히는 싸가지가 없는 극단 이익집단입니다. 의사 개개인으로서는 꼭 필요하지만 집단으로 가면 그냥 타도해야 할 사회악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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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j**** 1시간 전

  정부가 사직을 강요한 것 입니다. 2천명 증원에 반발 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해결책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어야겠지요. 그저 의사를 비판하고 악마화하고 법적으로 처벌하고 하는 것이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성공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 책임도 정부가 져야 합니다. 정책에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의사를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시고 분명히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혹시 압니까 ? 그 정도의 희생에 비해 적폐, 악마로 규정한 의사를 모두 없애 버리는 것이 진짜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면 국민들이 환호 할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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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2시간 전

  의대 2천 명 늘리는 건 기정사실화 시키고 얘기해야 하죠. 말이 안 통하는 극단 이기주의 집단이니까. 면허 정지, 취소 부터 시켜 놓고 얘기해야 합니다. 간호사법도 개정하고 비대면 진료도 상시화 해야 합니다. 개혁은 한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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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s**** 3시간 전

  호들갑 그만 떱시다. 빅파이브 병원 의사들이 사직하면서 국민을 협박하는 꼴도 보기 싫지만 금방 사람들이 죽을 것처럼 오도방정 떠는 기자들이 더 밉네. 오죽하면 정부에서도 의료대란 같은 거 없다고 하겠어? 절대다수, 그리고 가장 숙련된 의사들이 일하고 있는데 의료대란이 있을 수가 있나? 그동안 한국사람들이 너무 편하게 병원을 다녔던 것이지. 내 부모님도 서울대병원 다니시지만 너무너무 건강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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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j**** 4시간 전

  의대생 90%가 휴학계 내고 등교 거부하고 있다는데 실제로 유급되면 내년 신입생이랑 합쳐 한 학년이 8천명이 된다..이것도 통크게 헤쳐가지고? 그넘의 통큰 쑈맨십이 문제이다 복지부 교육부 사람들도 좀 불쌍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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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wel**** 7시간 전

  지금 전공의 및 의사와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 대화할 필요도 없다. 고액의 의료수입을 공통 분모로 한 이들의 이권 카르텔은 쉽게 깨지지 않는다. 이들의 교만과 기득권 고수를 깨트리는 방법은 국민 여론을 등에 업은 강공 대책밖에 없다.이탈자 사직자 모두 면허 취소하고 국민들이 불편해도 참을테니 이번 기회에 의료장사꾼들의 안하무인격 행태를 철저히 바로 잡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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